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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제언집
목차 11
발간사 / 강경희 7
2019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과제 목록 및 서울시 담당부서 9
Ⅰ. 시정전반 성주류화 정착 및 확산 18
01.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영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20
[1] 제안배경 20
[2] 제안내용 21
02. 시민참여예산제의 성인지적 분석 26
[1] 제안배경 26
[2] 제안내용 26
[3] 기대효과 30
03. 성평등 강화를 위한 여성가족정책 조례·지침 개선방안 31
[1] 제안배경 31
[2] 제안내용 32
[3] 기대효과 41
04. 민선 7기 공약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산업경제 및 도시계획 분야를 중심으로 42
[1] 제안배경 42
[2] 제안내용 42
[3] 기대효과 46
Ⅱ. 성평등한 안전과 사회통합 48
01. 청소년 성희롱 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50
[1] 제안배경 50
[2] 조사결과 51
[3] 제안내용 54
[4] 기대효과 55
02. 여성혐오 담론분석을 통해 본 사회적 갈등 대응 방안 연구 56
[1] 제안배경 56
[2] 제안내용 58
[3] 기대효과 61
03. 이주관점의 북한이탈여성 정책지원방안 연구 62
[1] 제안배경 62
[2] 제안내용 63
[3] 기대효과 63
Ⅲ. 여성의 경제력 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 66
01.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68
[1] 제안배경 68
[2] 제안내용 70
[3] 기대효과 75
02.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방안 76
[1] 제안배경 76
[2] 제안내용 78
[3] 기대효과 81
03. 이공계 청년여성 취·창업 현황과 정책지원방안 연구 : ⅠCT 분야 재직여성 고용실태를 중심으로 82
[1] 제안배경 82
[2] 제안내용 83
[3] 기대효과 86
04. 서울형 성평등 일·생활균형 기업지원 모델 개발 87
[1] 제안배경 87
[2] 주요 연구 결과 87
[3] 성평등 일·생활균형 기업 지원 정책 제안 90
[4] 기대효과 93
Ⅳ. 보육의 공공성 강화 94
01.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보육분야) 효율적 운영 방안 96
[1] 제안배경 96
[2] 제안내용 98
[3] 기대효과 101
02. 서울시 어린이집 보조인력 활용실태 및 효율적 운영방안 102
[1] 제안배경 102
[2] 제안내용 105
[3] 기대효과 108
03. 서울시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시범운영 평가와 개선방안 109
[1] 제안배경 109
[2] 제안내용 110
[3] 기대효과 111
04. 서울시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성평등의식 실태 조사 112
[1] 제안배경 112
[2] 제안내용 113
[3] 기대효과 118
05.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 운영내실화(Ⅱ): 다문화보육을 중심으로 119
[1] 제안배경 119
[2] 제안내용 122
[3] 기대효과 125
06.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126
[1] 제안배경 126
[2] 제안내용 129
[3] 기대효과 132
Ⅴ. 가족의 다양성 보장 및 지역기반 돌봄 환경 조성 134
01. 서울시 성평등 가족문화 지원방안 연구 136
[1] 제안배경 136
[2] 제안내용 137
[3] 기대효과 140
02. 1인가구 주거공동체 및 사회적 관계 활성화 방안 141
[1] 제안배경 141
[2] 제안내용 142
[3] 기대효과 147
03. 돌봄위기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149
[1] 제안배경 149
[2] 주요 연구 결과 150
[3] 돌봄위기기구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151
[4] 기대효과 152
04.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153
[1] 제안배경 153
[2] 보호대상 아동 원가족 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153
[3] 기대효과 157
05. 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방안 연구 158
[1] 제안배경 158
[2] 제안내용 159
[3] 기대효과 162
06. 청소년 한부모 권리보장과 사회적 지지체계 조성방안 163
[1] 제안배경 163
[2] 제안내용 164
[3] 기대효과 168
0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출산?양육가정 지원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169
[1] 제안배경 169
[2] 제안내용 170
[3] 기대효과 173
08. 서울시 온마을 돌봄사업 마을자원 실태조사 및 연계방안 구축 연구 174
[1] 제안배경 174
[2] 주요 연구 내용 175
[3] 제안내용 178
[4] 기대효과 180
표목차 13
표 Ⅰ-1. 기획공모 분야 22
표 Ⅰ-2.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27
표 Ⅰ-3. 민관예산협의회 사업 심사평가표 '성평등' 항목 개선 28
표 Ⅰ-4. 우수사업 순위 결정 시 고려사항 개선 28
표 Ⅰ-5. 시민참여예산 모니터링에 대한 부서의견서 양식 개선안(예) 30
표 Ⅰ-6.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32
표 Ⅰ-7. 의사결정에서의 성별 균형참여를 위한 조례 개정안 33
표 Ⅰ-8.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개정안 34
표 Ⅰ-9.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35
표 Ⅰ-10. 성평등한 가족정책 추진 관련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37
표 Ⅰ-11.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개정안 38
표 Ⅰ-12.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38
표 Ⅰ-13.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40
표 Ⅰ-14. 신산업거점 조성 관련 성평등 목표(안) 43
표 Ⅰ-15. 서울바이오허브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추진계획(안) 43
표 Ⅰ-16. 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 개정안 예 44
표 Ⅱ-1. 「여성우선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안 59
표 Ⅱ-2. 성평등기반 인권 교육 프로젝트 시행 프로세스 60
표 Ⅲ-1. 서울시 노동정책 추진 기반 마련 경과: 기본계획 수립까지 포함 68
표 Ⅲ-2.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기본계획(안) 수립의 기본방향 71
표 Ⅲ-3. 정책영역 및 추진과제: 2대 정책목표, 8대 정책영역, 20개 추진과제 74
표 Ⅲ-4. 근로감독관 정원 및 사업장 감독 실적(2011년, 2017년) 79
표 Ⅲ-5. (가칭)서울특별시 성평등기업 지원조례 구성 예시 80
표 Ⅲ-6. 소규모 사업장 성평등 인사 관리 프로세스 예시 81
표 Ⅲ-7. 서울시 성평등 일?생활균형 기업 지원 90
표 Ⅲ-8. 서울 시간제 개혁 플랜(안) 90
표 Ⅳ-1. 어린이집 규모별 보조교사 배치(안) 106
표 Ⅳ-2. 정책 추진을 위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부서 간 역할 분담(안) 114
표 Ⅳ-3. 자녀 양육형태 및 부모 취업여부를 고려한 영유아부모 성평등 교육실시 방안 116
표 Ⅳ-4. 성평등 양육?교육 실천을 위한 전문 컨설팅 내용 구성(안) 117
표 Ⅳ-5. 보육서비스지원센터 교육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점 127
표 Ⅳ-6. 교사 전문성 지원 전담기구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개선점 127
표 Ⅴ-1. 가족문화 지원정책의 '성평등' 방향 및 정책과제 137
표 Ⅴ-2. 가족 간 평등을 고려한 가족문화 지원 정책 방향 138
표 Ⅴ-3. 서울시 성평등 가족문화 지표(안) 139
표 Ⅴ-4. 입주자 확대와 공동체주거 이해 심화 144
표 Ⅴ-5. 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146
표 Ⅴ-6. 공동체주거 지원체계 강화 147
표 Ⅴ-7. 민?관?경 협력을 통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의 통합사례관리 149
표 Ⅴ-8. 돌봄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152
표 Ⅴ-9. 시점별 보호대상 아동 원가족 복귀 지원 154
표 Ⅴ-10. 양육시설 원가족 현황 조사 결과 155
표 Ⅴ-11. 아동 특성을 고려한 필요 자원 연계 156
표 Ⅴ-12. 보호 종료 대상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전략 160
표 Ⅴ-13. 아동 자립지원의 컨트롤 타워로서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전략 161
표 Ⅴ-14. 지속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 162
표 Ⅴ-15.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165
표 Ⅴ-16.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166
표 Ⅴ-17.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167
표 Ⅴ-18. 영유아 가구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향 171
표 Ⅴ-19. 서울시 및 자치구 차원에서 영유아 가구 제공 서비스 콘텐츠 개발 172
표 Ⅴ-20. 돌봄제공자의 수요 및 가족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기관 연계 173
그림목차 16
그림 Ⅰ-1.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운영의 발전방향 22
그림 Ⅰ-2. 연차별 추진계획 작성양식 예 44
그림 Ⅱ-1. 여성혐오와 젠더갈등 기사 연관어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비교 56
그림 Ⅱ-2. 행정 가치로서 성평등과 여성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 57
그림 Ⅱ-3. 성평등정책 추진 체계 재구조화(안) 58
그림 Ⅱ-4. 인식제고 교육 개편의 기본 구조 60
그림 Ⅲ-1. 서울시 여성일자리/노동 정책의 주요 변화 및 특징 69
그림 Ⅲ-2. 정책영역별 관계 72
그림 Ⅲ-3.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기본계획(안) 비전체계도 73
그림 Ⅲ-4. 추진체계 중심의 연차별 추진내용 75
그림 Ⅲ-5.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2014~2017): 항목별 미인지 비율 76
그림 Ⅲ-6. 서울시 소재 사업장 규모별 성별 종사자 분포 77
그림 Ⅲ-7. 문서로 작성된 취업규칙 유무(업종별): 10인 이상 사업장 78
그림 Ⅲ-8. 이공계 청년여성 고용실태 결과 83
그림 Ⅲ-9. 서울시 여성일누리 캠퍼스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 84
그림 Ⅲ-10. (가칭) 영 테크우먼 프로젝트: 서울시 여성일자리 지원체계와 연계 85
그림 Ⅲ-11. 이공계 청년여성 정책지원 방향: 청년여성-재직여성-경력단절여성 연결 86
그림 Ⅲ-12. 성평등 일?생활균형을 위해 필요한 제도 89
그림 Ⅲ-13. 서울형 성평등 일?생활균형 지원 모델 92
그림 Ⅳ-1.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재무회계 구조 개선(안) 99
그림 Ⅳ-2. 연도별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 현황(전국) 102
그림 Ⅳ-3. 연도별 담임교사 및 보조교사 현황(서울시) 102
그림 Ⅳ-4. 보조교사 추가수요 현황 104
그림 Ⅳ-5. 규모별 보조교사 추가수요 인원 104
그림 Ⅳ-6. 서울시 보조교사 지원 효율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105
그림 Ⅳ-7. 정책 추진을 위한 서울시 부처 및 의회,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안) 115
그림 Ⅳ-8. 서울시 다문화재원 어린이집의 다문화보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태 120
그림 Ⅳ-9. 서울시 다문화재원 어린이집의 지역사회연계 경험 및 다문화보육 어려움 120
그림 Ⅳ-10. 서울시 다문화보육 지원 정책 기본 구조 122
그림 Ⅳ-11. 보육서비스지원센터 내부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130
그림 Ⅳ-12. 보육교사 교육 내용 및 운영체계 개선(안) 131
그림 Ⅴ-1. 공동체모임 운영의 어려움-1순위 145
그림 Ⅴ-2. 생애사건?분리 발생 시기와 대리보호 초기 시기 집중 점검 지원 156
판권기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