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방안 연구
목차 9
Ⅰ 서 론 37
1. 연구 배경 및 목적 37
2. 선행연구 검토 41
3. 연구 내용 및 방법 48
4. 연구 수행 체계 51
Ⅱ 한부모가족 지원정책과 서울시 한부모가족 현황 55
1. 관련 법과 정책 검토 55
1) 법과 정책에서의 ‘한부모가족’ 55
2)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58
3)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한계와 시사점 66
2. 서울시 한부모가족 현황 69
1) 인구학적 특성 69
2) 경제적 특성 76
3) 정서?심리 및 사회적 관계 특성 88
4) 정책이용 현황 및 수요 94
5) 소결 102
Ⅲ 설문조사 결과: 한부모가족 자립 실태와 정책 욕구 조사결과 107
1. 조사개요 107
2. 설문조사 결과 109
1) 일반 현황 109
2) 경제활동과 경제적 자립 116
3) 정서?심리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 141
4)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평가 155
5) 정책 욕구 158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166
Ⅳ 면접조사 결과: 자립의 의미와 자립 경험 171
1. 조사개요 171
2. 자립의 의미와 자립 경험 173
1) 자립의 의미 173
2) 자립의 경험 176
3) 자립의 저해 요인: 비현실적인, 불합리한, 차별적인 185
4) 정책 평가와 개선 의견 196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201
Ⅴ 서울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205
1. 서울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정책의 관점과 원칙 205
1)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정책의 관점 205
2) 서울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정책의 원칙 207
2. 서울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정책의 방향과 정책 과제 209
1) 포괄적 안전망, 촘촘한 안전장치 마련 210
2) 차별문화 개선 224
3.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개선 231
1)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개편 및 역할과 기능 강화 231
2) 서울시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조례 개선 234
4. 향후 과제 237
참고문헌 240
Abstract 244
부 록 249
표 목차 12
?표 Ⅰ-1? 개인특성별 시장소득 빈곤률 38
?표 Ⅰ-2? 가구 특성별 소득 현황 38
?표 Ⅰ-3? PSS(Project Self Sufficiency)의 내용 47
?표 Ⅰ-4? 기존 통계자료 목록 49
?표 Ⅰ-5?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50
?표 Ⅱ-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용어 정의 56
?표 Ⅱ-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59
?표 Ⅱ-3? 창업자금 대여 정책 60
?표 Ⅱ-4?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62
?표 Ⅱ-5? 자치구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63
?표 Ⅱ-6?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예산 64
?표 Ⅱ-7? 가구주 성별 및 한부모가구의 연평균 근로소득1) 66
?표 Ⅱ-8? 법정 한부모가족 기준(2020년, 소득인정액) 68
?표 Ⅱ-9? 한부모가구1) 현황 69
?표 Ⅱ-10? 서울시 유자녀가구와 한부모가구1)의 비중 70
?표 Ⅱ-11? 한부모가구의 가구주 성별 71
?표 Ⅱ-12?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의 가구주 성별 72
?표 Ⅱ-13? 서울시 자치구별 거주 가구 형태(2019년) 73
?표 Ⅱ-14? 부모연령별 서울거주 미혼모?부(2019년) 74
?표 Ⅱ-15? 서울시 자치구별 저소득 한부모 분포(2020년 상반기 기준) 75
?표 Ⅱ-16? 한부모가족이 되기 전후의 경제활동 상황(2018년) 77
?표 Ⅱ-17? 한부모가족이 되기 전후의 종사상 지위 변화(2018) 78
?표 Ⅱ-18? 월평균 소득(임금소득)(2018) 79
?표 Ⅱ-19? 주된 소득원(1순위)(2018) 81
?표 Ⅱ-20? 일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2018) 82
?표 Ⅱ-21?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2018) 84
?표 Ⅱ-22?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1순위)(2018) 85
?표 Ⅱ-23?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서울시, 응답자 특성별)(1순위)(2018) 85
?표 Ⅱ-24? 한부모가족의 부채 현황(2018) 87
?표 Ⅱ-25? 지난 2주간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경험 여부(2018) 88
?표 Ⅱ-26? 우울할 때 해결 방법(2018) 89
?표 Ⅱ-27?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1순위)(2018) 91
?표 Ⅱ-28? 한부모가족이 된 후의 차별 경험(2018) 93
?표 Ⅱ-29?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부당한 일이나 차별을 경험한 경우(2018)(연령) 94
?표 Ⅱ-30? 한부모가족이 된 이후 상황 변화(2018) 95
?표 Ⅱ-31? 「한부모가족지원법」(사업)의 도움을 받은 경험(2018) 96
?표 Ⅱ-32?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정보 획득 경로(2018) 99
?표 Ⅱ-33? 현재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지원(2018) 101
?표 Ⅲ-1? 서울시 한부모가족 자립실태조사 설문조사 설계 107
?표 Ⅲ-2? 서울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 108
?표 Ⅲ-3?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09
?표 Ⅲ-4? 성인 자녀의 현재 하는 일 111
?표 Ⅲ-5?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수령 여부 및 평균 금액 112
?표 Ⅲ-6? 양육비를 받지 않는 이유 113
?표 Ⅲ-7?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지원 경험 여부/인지여부 114
?표 Ⅲ-8? 현재 받고 있는 정부지원 115
?표 Ⅲ-9? 한부모가족 구성 당시와 현재의 경제활동 여부 117
?표 Ⅲ-10?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현재)(1순위) 120
?표 Ⅲ-11? 한부모가족 구성 후 이직 횟수 121
?표 Ⅲ-12? 현재 일하지 않는 이유 123
?표 Ⅲ-13? 현재 월평균 임금 125
?표 Ⅲ-14? 한부모가족 구성 당시와 현재의 월평균 임금 변동 집단 특성 126
?표 Ⅲ-15? 한부모가족 구성 당시와 현재의 월평균 임금 변동 집단 특성 127
?표 Ⅲ-16? 한부모가족 구성 후 일을 하지 않는 응답자가 현재 일하지 않는 이유 128
?표 Ⅲ-17? 한부모가족 구성 전과 현재의 월평균 가구소득 128
?표 Ⅲ-18? 한부모가족 구성 전과 현재의 월평균 가구소득 감소 정도 129
?표 Ⅲ-19? 가구의 주요 소득원 130
?표 Ⅲ-20? 가구의 월평균 지출 131
?표 Ⅲ-21? 지출 항목 중 가장 부담되는 것(1순위) 132
?표 Ⅲ-22? 부채 여부 133
?표 Ⅲ-23? 부채를 지게 된 가장 큰 원인 134
?표 Ⅲ-24? 저축 여부와 월평균 저축액 135
?표 Ⅲ-25? ‘나의 가족으로부터 생계비를 지원 받는다면 자립했다고 볼 수 없다’ 136
?표 Ⅲ-26? ‘공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자립했다고 볼 수 없다’ 137
?표 Ⅲ-27?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1순위) 138
?표 Ⅲ-28? 현재 경제상황 평가와 향후 경제상황 전망 139
?표 Ⅲ-29? 현재 경제상황 평가와 향후 경제상황 전망(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140
?표 Ⅲ-30? 앞으로 얼마 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있을지 예측 141
?표 Ⅲ-31? 전반적인 몸의 건강 상태 142
?표 Ⅲ-32? 몸의 건강을 위해 하는 일 143
?표 Ⅲ-33? 몸의 건강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 144
?표 Ⅲ-34? 우울한 증상 경험 여부 145
?표 Ⅲ-35? 집단별 우울한 증상 경험 여부 146
?표 Ⅲ-36? 우울한 정도(점수) 별 특성 147
?표 Ⅲ-37? 우울감 해소 방법 149
?표 Ⅲ-38? 우울감 해소 방법(우울증 정도 15점 이상) 150
?표 Ⅲ-39? 사회적 지지 척도 151
?표 Ⅲ-40? 사회적 지지 점수 152
?표 Ⅲ-41? 한부모가족 구성 후 차별 경험-성별, 한부모가족 구성 계기별 153
?표 Ⅲ-42? 서울시와 자치구의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인지도-만족도 155
?표 Ⅲ-43? 서울시와 자치구의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156
?표 Ⅲ-44?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정보 획득 경로(1순위) 157
?표 Ⅲ-45? 한부모가족 구성 당시의 어려움(1순위) 159
?표 Ⅲ-46? 현재의 어려움(1순위) 160
?표 Ⅲ-47?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이용에서 가장 불편한 점(1순위) 161
?표 Ⅲ-48? 한부모가족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165
?표 Ⅳ-1?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172
?표 Ⅴ-1? 정책방향1: ‘포괄적 안전망, 촘촘한 안전장치 마련’의 세부과제 및 대상과 목표 212
?표 Ⅴ-2? 한부모가족 지원 바우처 및 서비스 214
?표 Ⅴ-3? 정책방향2: ‘차별문화 개선’의 세부과제 및 대상과 목표 226
?표 Ⅴ-4?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업내용(2019년) 232
?표 Ⅴ-5?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선(안) 235
그림 목차 16
?그림 Ⅰ-1? PSS가 제공하는 도움(assistance) 47
?그림 Ⅱ-1? 서울시 한부모가족 관련 예산 추이 65
?그림 Ⅱ-2? 한부모가족의 개념적 정의 및 법적 정의 67
?그림 Ⅱ-3? 부자가구 대비 모자가구의 증가 71
?그림 Ⅱ-4? 한부가족의 주된 소득원(2018) 80
?그림 Ⅱ-5? 건강(정신장애 포함)상의 이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제한 경험 여부 91
?그림 Ⅱ-6? 지원 받았을 때 불편했던 점(2018) 98
?그림 Ⅲ-1? 현재 경제활동 여부와 당시 일했으나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응답자 비율(성별) 117
?그림 Ⅲ-2? 한부모가족 구성 당시와 현재의 종사상의 지위 118
?그림 Ⅲ-3? 현재 일 하면서의 어려움 1~3위(성별) 119
?그림 Ⅲ-4? 5회 이상 이직자의 성별과 한부모가족 구성 기간 122
?그림 Ⅲ-5? 5회 이상 이직자의 한부모가족 지원 경험여부 122
?그림 Ⅲ-6? 5회 이상 이직자의 종사상 지위 123
?그림 Ⅲ-7? 현재 일하지 않는 이유1~3위(성별) 124
?그림 Ⅲ-8? 한부모가족 구성 후, 임금 증감 집단의 증감액과 증감율(성별) 127
?그림 Ⅲ-9?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는 응답자들의 서비스 이용 어려움(1순위) 162
?그림 Ⅲ-10? 한부모가족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성별) 163
?그림 Ⅲ-11? 한부모가족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한부모가족 구성 계기) 164
?그림 Ⅲ-12? 한부모가족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한부모가족 구성 기간) 164
?그림 Ⅳ-1? 초등돌봄교실 참가 신청서 190
?그림 Ⅴ-1? 과정으로서의 자립(자립준비와 이행 과정)과 통합적 자립 206
?그림 Ⅴ-2?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정책의 방향과 세부과제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