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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의 권리보장 정책 연구
목차 4
발간사 / 백미순 3
연구요약 10
I. 서론 18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8
1) 연구 필요성 18
2) 연구 대상 연령 23
3) 연구 목적 25
2. 연구 방법 및 추진 절차 27
1) 연구 방법 27
2) 연구 진행 순서 28
II. 아동의 권리와 정책 평가 32
1.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2
1) 학대로부터의 보호 34
2) 또래·SNS상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36
2. 시민으로서의 아동 참여와 존중 41
2) 아동의 자기주도성 47
3) 아동의 정책 참여 49
3. 아동 권리보장 현황 51
1) 서울시 아동 보호 실태와 정책 현황 51
2) 서울시 아동 참여·존중 실태와 정책 현황 64
4. 아동 의견 조사 78
1) 아동 의견수렴 필요성 78
2) 아동 의견수렴 방법 79
5. 소결 85
III.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90
1. 아동 권리보장 요인 추출 90
2.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92
1) 설문조사 개요 92
2) 면접조사 개요 95
3) 조사 결과 97
3. 소결 131
IV. 서울시 아동 권리보장 정책 개선방안 136
1. 아동 존중과 권리옹호 138
1) 아동의 권리 인식 강화 138
2) 아동 권리 옹호 강화 139
2. 아동 권리보장 제도 연계와 다양성 강화 140
1) 지역 중심의 공적 보호 인프라 연계 강화 141
2) 아동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참여를 위한 지원 142
3.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정책 실효성 제고 148
참고문헌 151
Abstract 159
부록 162
[부록 1]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79개 핵심 정책과제 164
[부록 2] 2020년 서울시 아동 대상 정책 165
[부록 3] 2019년 서울시 아동 종합실태노사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205
[부록 3-1] 집단차이 분석(2019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기준) 전체 변수 목록 214
[부록 3-2] 상관관계 분석 해석과 결과제시 232
[부록 4] 설문지 243
1. 나의 상황 245
2. 아동의 주체성과 참여 246
3. 아동의 보호 252
4. 아동정책의 방향성 260
판권기 264
[뒷표지] 265
표목차 6
표 I-1. 법에 규정된 아동·어린이·청소년 연령대 25
표 II-1. 폭력피해 유형 구분 33
표 II-2. 청소년 기본계획의 청소년 시민역량 정책기조 및 주요정책 비교 44
표 II-3. 청소년참여 관련 법·제도 46
표 II-4. 자기주도성 증진을 위한 활동의 구성 49
표 II-5. 보호 영역 실태 51
표 II-6. 서울시 아동 보호 정책 현황 분석 일부 예시 55
표 II-7. 학교폭력 유형 및 예시 상황 59
표 II-8. 위 센터의 주요 사업 63
표 II-9. 응답자 주요 특성별 존중영역의 평균(비교) 65
표 II-10. 응답자 주요 특성별 참여영역의 평균(비교) 70
표 II-11. 서울시 아동 참여존중 정책 현황 일부 예시 72
표 II-12.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의 적용 연령 기준 77
표 III-1. 설문조사 개요 93
표 III-2. 설문조사 내용 93
표 III-3. 조사대상자 일반 사항① 아동 및 주양육자 95
표 III-4. 조사대상자 일반 사항② 종사자, 공무원 96
표 III-5. 면접조사 개요 96
표 III-6.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97
표 III-7. 아동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있는지 여부 98
표 III-8. 일상 속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여부 121
표 III-9. 사회에서 아동 의견표명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여부 123
표 IV-1. 서울시 아동 권리보장 방향 137
표 IV-2. 서울시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목표 지표 예시 149
그림목차 7
그림 I-1.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비전 및 추진방향 19
그림 I-2. 아동 연령 법적 기준 24
그림 I-3. 아동 권리보장 정책 강화를 위한 분석틀 26
그림 I-4. 주체성과 보호지원이 함께 보장되는 시민으로서의 아동 권리 26
그림 II-1. 서울 위넷(Wee-Net) 62
그림 III-1.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이유/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 99
그림 III-2. 아동학대로부터 충분히 보호 받기 위해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것 100
그림 III-3. 아동학대로부터 충분히 보호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00
그림 III-4. 또래 간 폭력 피해 경험 102
그림 III-5. 서울시 아동은 또래 간 폭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여부 102
그림 III-6. 또래 간 폭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기 위해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것 103
그림 III-7. 또래 간 폭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04
그림 III-8. NS에서의 폭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 지 여부 105
그림 III-9. SNS상 폭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106
그림 III-10. SNS상 폭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06
그림 III-11. SNS에서의 피해경험 107
그림 III-12. SNS에서의 가해경험 107
그림 III-13. 폭력피해와 폭력 가해 연관성 108
그림 III-14. SNS에서 폭력으로 이어짐 110
그림 III-15. 또래 간 폭력으로 이어짐 111
그림 III-16.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115
그림 III-17. SNS상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116
그림 III-18. 평소 내 의견·생각 표현과 의견이 실제 반영되는 정도 118
그림 III-19. 일상생활에서의 욕구 충족 정도 119
그림 III-20. 일상생활에서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것 121
그림 III-21. 아동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123
그림 III-22. 사회에서 아동 의견표명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것 124
그림 III-23. 정책 인지 및 경험 여부 125
그림 III-24. 서울시 아동 주체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126
그림 III-25. 아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127
그림 III-26. 서울시 아동 정책이 꼭 포함해야 하는 내용 대해 조사한 결과 128
그림 III-27. 서울시 아동을 위한 정책 목표 129
그림 III-28. 아동의 권리 증진과 인권 존중을 위해 필요한 정책 129
그림 III-29. 아동정책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130
그림 III-30. 서울시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필요 요인 132
그림 IV-1. 폭력으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 참여 존중 정책 139
그림 IV-2. 청소년참여 유형화의 대안 모델: 참여수준-형태별 연속체 144
그림 IV-3. 아동 관련 부서 체계도 146
그림 IV-4. 서울시 아동 보호 및 참여존중 정책 개선 방향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