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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 방안 연구 :비혼·비혈연 가구의 생활 경험과 제도 개선 요구
목차 9
발간사 / 백미순 7
연구요약 15
Ⅰ. 서론 24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4
1) 변화하는 가족, 지체된 제도 24
2) "가족"을 보는 관점의 전환 필요 27
2. 연구 목적 29
3. 연구 내용 30
4. 연구 방법 31
1) 문헌조사 31
2) 설문조사 31
3) 포커스 그룹 인터뷰 32
4) 전문가?실무자 인터뷰 33
5) 연구수행체계 34
Ⅱ. '다양한 가족' 관련 현황과 쟁점 38
1. 가족 변화 경향과 정책적 함의 38
1) 전형적 가족 모델의 쇠퇴 38
2) 제도의 한계 50
2. 가족 다양성 담론의 전개와 이슈 55
1) 가족 다양성의 배경과 성격 논의 55
2) 제도 밖 가족 논의 56
3) 정책 대안 논의 58
4) 향후 연구 방향 62
3. 해외의 생활동반자 권리 보장제도 63
1)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Solidarite) 63
2) 독일 생활동반자법(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65
3) 영국 시민동반자법(Civil Partnership) 66
4) 일본 지자체 파트너십 증명제도 68
5) 해외 생활동반자 제도의 시사점 71
Ⅲ. 비혼·비혈연 가구의 생활 경험과 정책욕구 76
1. 비혼·비혈연 가구 설문조사 결과 76
1) 설문조사 개요 76
2) 가족 상황 78
3) 가족 인식과 생활 86
4) 정책 요구 115
2. 비혼·비혈연 가구 FGI 결과 120
1) 조사 개요 120
2) 가족 인식과 경험 122
3) 차별 경험과 제도개선 요구 145
3. 조사 결과 요약 163
1) 새로운 관계성의 실천 164
2) 관계를 담을 언어의 부재와 제도적 차별 165
Ⅳ. 비혼?비혈연 가족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168
1. 정책 방향 168
2. 정책 과제 170
1) 제도 기반 마련 170
2) 비혼?비혈연 가족의 '돌볼 권리' 보장 173
3) 비혼?비혈연 가족의 '경제적 권리' 보장 176
4) 가족 다양성 존중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 186
3. 향후 연구 과제 제안 188
참고문헌 189
Abstract 192
부록 194
표목차 12
표 Ⅰ-1.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의견 25
표 Ⅰ-2. 가족의 정의 28
표 Ⅰ-3. 설문조사 내용 32
표 Ⅰ-4. FGI 내용 32
표 Ⅰ-5. 전문가·실무자 인터뷰 개요 33
표 Ⅰ-6. 연구수행체계 34
표 Ⅱ-14.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1998~2018) 38
표 Ⅱ-15.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2008~2018) 40
표 Ⅱ-3.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1998~2018) 42
표 Ⅱ-4. 가구유형별 가구 수 및 구성비 추이(2000-2017) 44
표 Ⅱ-5. 주요 가구유형별 장래 가구 추계(2017-2047) 45
표 Ⅱ-6.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 소지 조항(1990-2019) 51
표 Ⅱ-7. 서울형 가족정책 종합계획(2015-2018) '다양성 존중 사회' 목표 영역 사업 54
표 Ⅱ-8. 다양한 가족 정책 관련 선행 연구 60
표 Ⅱ-9.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S) 64
표 Ⅱ-10. 독일 생활동반자법(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66
표 Ⅱ-11. 영국 시민동반자법(Civil Partnership) 68
표 Ⅲ-1. 설문조사 개요 77
표 Ⅲ-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8
표 Ⅲ-3. 가구원과의 관계 79
표 Ⅲ-4. 가구원과의 평균 동거 기간 80
표 Ⅲ-5. 이전 가구원 및 혼인상태 81
표 Ⅲ-6. 1인가구 및 비혈연 가구 경험 여부 82
표 Ⅲ-7. 고용 형태 83
표 Ⅲ-8. 월평균 소득 84
표 Ⅲ-9. 주택 형태 85
표 Ⅲ-10. 주택 점유 형태 86
표 Ⅲ-11. 현재의 가구 구성 이유 88
표 Ⅲ-12. 가족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1순위) 90
표 Ⅲ-13. 가족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2순위) 91
표 Ⅲ-14. 가구 구성원과 공유하는 것 94
표 Ⅲ-15. 생활비 지출 95
표 Ⅲ-16. 주거비(월세, 대출금 등) 97
표 Ⅲ-17. 가사분담 98
표 Ⅲ-18. 돌봄(간호, 간병) 99
표 Ⅲ-19. 현 가구 구성원과 함께 살면서 느끼는 점 101
표 Ⅲ-20. 현재 가구 형태로 살면서 느끼는 가장 힘든 점(1순위) 103
표 Ⅲ-21. 현재 가구 형태로 살면서 느끼는 가장 힘든 점(2순위) 104
표 Ⅲ-22. 함께 사는 사람과의 관계 공개 여부 105
표 Ⅲ-23. 가구원 공개 대상 106
표 Ⅲ-24. 공개하지 못한 이유 107
표 Ⅲ-25. 향후 결혼 계획 108
표 Ⅲ-26. 결혼하려는 이유 109
표 Ⅲ-27. 계획한 결혼 시기 110
표 Ⅲ-28. 향후 현재 가구원과의 동거 유지 계획 111
표 Ⅲ-29.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 및 편견 경험 112
표 Ⅲ-30. 차별 내용(중복응답) 114
표 Ⅲ-31. 차별 주체(중복응답) 115
표 Ⅲ-32. 비혼·비혈연 가족을 위한 정책 필요도 117
표 Ⅲ-33. 비혼·비혈연 가족의 삶을 위해 필요한 변화 118
표 Ⅲ-34.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119
표 Ⅲ-35. FGI 참여자 일반적 특성 121
표 Ⅲ-36. 비혼·비혈연 가구 FGI 결과 164
표 Ⅳ-1. 서울시 조례 핵심 조항(안) 172
표 Ⅳ-2. 서울시 생활동반자 등록제(안) 173
표 Ⅳ-3.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사업 현황 177
표 Ⅳ-4. 서울시 주택 구입/전세 대출 지원 사업 현황 179
표 Ⅳ-5. 정책 과제 187
그림목차 14
그림 Ⅰ-1. 가족의 개념에 대한 여론 25
그림 Ⅰ-2.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찬성도: 가족의 범위 확장 26
그림 Ⅱ-1. 결혼 및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1998-2018): 전국 41
그림 Ⅱ-2. 결혼 및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1998-2018): 서울 41
그림 Ⅱ-3.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1998-2018): 이혼하면 안 된다 43
그림 Ⅱ-4. 전국 및 서울 1인가구 증가 추이(1990-2019) 46
그림 Ⅱ-5. 전국 및 서울 1인가구 증가 추계(2020-2045) 46
그림 Ⅱ-6. 결혼연령 변화(1990-2019) 47
그림 Ⅱ-7. 전국 및 서울 조혼인율 변화(1990-2019) 48
그림 Ⅱ-8. 전국 및 서울 조이혼율 변화(1990-2019) 49
그림 Ⅱ-9. 일본 지자체 파트너십 증명제도 현황 71
그림 Ⅲ-1. 가구원과의 관계 79
그림 Ⅲ-2. 현재의 가구 구성 이유 87
그림 Ⅲ-3. 가족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1순위, 2순위) 90
그림 Ⅲ-4. 가구 구성원과 함께하는 것 93
그림 Ⅲ-5. 생활비 지출 95
그림 Ⅲ-6. 주거비 지출 96
그림 Ⅲ-7. 가사분담 98
그림 Ⅲ-8. 돌봄(간호, 간병) 99
그림 Ⅲ-9. 현 가구 구성원과 함께 살면서 느끼는 점 101
그림 Ⅲ-10. 현재 가구 형태로 살면서 느끼는 가장 힘든 점(1순위) 102
그림 Ⅲ-11. 함께 사는 사람과의 관계 공개 여부 105
그림 Ⅲ-12. 향후 현재 가구원과의 동거 유지 계획 111
그림 Ⅲ-13. 차별 내용(중복응답) 113
그림 Ⅲ-14. 비혼?비혈연 가족을 위한 정책 필요도 116
그림 Ⅲ-15.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119
그림 Ⅳ-1. 정책 방향 169
판권기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