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연구
목차 9
요약 15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9
제3절 청년정책 운영체계 동향 31
1. 청년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31
2. 청년기본계획에서의 청년정책 운영체계 32
제2장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현황 분석 35
제1절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개요 37
1. 서울시 청년정책 발전 과정 39
2.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현황 46
제2절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 71
1. 조사개요 71
2. 분석결과 72
3. 소결 104
제3장 국내외 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사례 107
제1절 국내 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사례 109
1. 대구, 광주 청년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109
2. 서울시 50+ 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123
3.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전달체계 132
제2절 국외 청년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사례 137
1. 일본 137
2. EU의 청년정책: '청년보장'을 중심으로 166
3. 프랑스 청년보장과 PACEA 진행 경과와 현황 178
4. 핀란드 200
제4장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개선 방안 223
제1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225
1.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ㆍ전달체계 현황ㆍ사례연구의 시사점 225
2. 국내외 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사례연구의 시사점 226
제2절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개선 방안 230
1. 종합 고찰 230
2. 개선 방안 234
참고문헌 255
표목차 11
〈표 2-1-1〉 서울시 청년정책 환경 구성 38
〈표 2-1-2〉 서울시 청년정책의 변천과 시기별 특성 44
〈표 2-1-3〉 서울시 청년정책 전담부서의 조직 체계와 주요 업무 변화 45
〈표 2-1-4〉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 47
〈표 2-1-5〉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47
〈표 2-1-6〉 서울시 청년시민회의 연도별 주요 내용 53
〈표 2-1-7〉 2020년 서울시 자치구 청년센터 오랑 공통 성과지표(안) 56
〈표 2-1-8〉 자치구 청년센터 오랑 이용 흐름 및 청년매니저의 업무내용과 주요 역량 58
〈표 2-1-9〉 자치구 청년센터 오랑 운영 및 조성 현황 60
〈표 2-1-10〉 청년허브 설립 및 운영(2020년 현재) 62
〈표 2-1-11〉 2020년 청년허브 예산 및 정원 63
〈표 2-1-12〉 청년허브 공간 운영 내용 64
〈표 2-1-13〉 2020년 서울시 무중력지대 운영 현황 65
〈표 2-1-14〉 2015-2019년 서울시 청년정책 예산 현황 67
〈표 2-1-15〉 2020년 서울시 청년정책 예산 구성 68
〈표 2-1-16〉 2020년 서울시 청년정책 예산 구분별, 세부사업 예산 구성 69
〈표 2-2-1〉 주요 심층면접 참가자 72
〈표 2-2-2〉 주요 인터뷰 질문 72
〈표 2-2-3〉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 내용 73
〈표 3-1-1〉 광주, 대구의 청년정책 추진체계 구성 111
〈표 3-1-2〉 광주, 대구 청년센터 연혁 114
〈표 3-1-3〉 광주, 대구 청년센터 설립 근거 및 업무 범위 116
〈표 3-1-4〉 광주, 대구 청년센터 위탁 방식 116
〈표 3-1-5〉 17개 광역시도 청년센터 설치 현황 118
〈표 3-1-6〉 광주, 대구 청년센터 조직 및 인력 구성(2020년 8월 기준) 121
〈표 3-1-7〉 광주, 대구 청년센터 2020년 예산 현황 122
〈표 3-1-8〉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50+지원 정책 및 사업' 125
〈표 3-1-9〉 50+재단, 50+캠퍼스, 50+센터 비교 128
〈표 3-1-10〉 50+센터별 자치구 주관부서, 수탁기관, 등록시설유형 비교(2020.7.기준) 131
〈표 3-1-11〉 서울특별시 주거상담센터 자치구별 위ㆍ수탁 현황 134
〈표 3-2-1〉 일본 시기별 성인기로의 이행모델 추이 139
〈표 3-2-2〉 아동ㆍ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 142
〈표 3-2-3〉 일본아동청년지원협의회 구성 지자체 143
〈표 3-2-4〉 도쿄도 아동ㆍ청년계획(제2기) 개요 147
〈표 3-2-5〉 도쿄도 아동ㆍ청년계획(제2기) 주요 기재 사항 148
〈표 3-2-6〉 아동청년지원협의회 구성단체 149
〈표 3-2-7〉 일본의 취직빙하기 세대지원 프로그램 개요 159
〈표 3-2-8〉 취직빙하기세대 지원 대상별 프로그램과 이용기관 161
〈표 3-2-9〉 EU '청년보장'의 주요 도입 과정 168
〈표 3-2-10〉 EU 국가의 청년보장 근거법 170
〈표 3-2-11〉 유럽구조투자기금(ESIF) 구성 및 특징 175
〈표 3-2-12〉 2008~2017년 미씨옹 로칼 현황 182
〈표 3-2-13〉 프랑스 청년보장의 단계별 시행 지역의 특성(2010년 인구 총조사 기준) 186
〈표 3-2-14〉 프랑스 청년보장의 주요 발전 사항 187
〈표 3-2-15〉 PACEA 연혁 190
〈표 3-2-16〉 핀란드 청년 실업률 및 니트(NEET)비율 추이 201
〈표 3-2-17〉 2019년 핀란드 청년정책 예산 편성 205
〈표 3-2-18〉 핀란드 학업보조금 급여액(2020년) 210
〈표 3-2-19〉 핀란드 학업보조금 급여액(2020년) 213
〈표 4-1-1〉 해외사례의 정리 229
〈표 4-2-1〉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원리와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에의 적용 232
〈표 4-2-2〉 민간위탁, 공공위탁, 직영방식의 비교 245
그림목차 13
[그림 1-2-1] 연구의 분석 범위 30
[그림 2-1-1] 시기별 서울시 청년정책 전담, 참여, 지원기관 구성의 변천 39
[그림 2-1-2] 서울특별시 조직도 48
[그림 2-1-3] 서울시 청년자치정부와 청정넷의 관계 49
[그림 2-1-4] 2020년 서울시 청년청 조직도 50
[그림 2-1-5] 2020년 서울청년시민회의 연간 활동 흐름 51
[그림 2-1-6] 2020년 서울청년시민회의 조직도 52
[그림 2-1-7]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성과 역할 55
[그림 2-1-8] 2019년 청년허브 조직도 63
[그림 3-1-1]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2016년 발표) 126
[그림 3-1-2] 50+정책 전달 기관 체계 127
[그림 3-1-3] 서울시 50+정책 유관기관 129
[그림 3-1-4] 서울특별시 주거상담센터 위ㆍ수탁 현황 133
[그림 3-1-5] 주거급여 개편 이후 공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135
[그림 3-2-1] 아동ㆍ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의 개요 143
[그림 3-2-2] 도쿄청년종합상담센터 와카 나비 알파 한국어 페이지 150
[그림 3-2-3] 조후시 아동청년종합지원사업 개념도 152
[그림 3-2-4] 조후시 아동청년종합지원지역협의회 153
[그림 3-2-5] 조후 시 아동청년종합지원센터 코코아 안내유인물 153
[그림 3-2-6] 히키코모리 지원 전체 상 156
[그림 3-2-7] 히키코모리 지원단체 정보제공 157
[그림 3-2-8]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현황 162
[그림 3-2-9] 오사카부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이용 흐름 163
[그림 3-2-10] 프랑스 청년보장 등록 이후의 월별 활동 일수 184
[그림 3-2-11] 프랑스 청년보장의 단계별 시행 지역 185
[그림 3-2-12] 프랑스 청년보장에 참여한 청년들의 누적 인원수 185
[그림 3-2-13] PACEA 인포그래픽 1 191
[그림 3-2-14] PACEA 인포그래픽 2 192
[그림 3-2-15] PACEA 단계, 목표, 행동의 조합 예시 196
[그림 3-2-16] PACEA 단계 구성의 예시 198
[그림 3-2-17] 핀란드 오흐야모센터 설립 현황 218
[그림 3-2-18] 헬싱키 오흐야모센터 프로그램 운영시간표 예시 220
[그림 4-2-1]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ㆍ전달체계의 목표, 과제 및 주요 사업 234
[그림 4-2-2] 청년청 부서재편(안) 239
[그림 4-2-3]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역할 재편(안) 240
[그림 4-2-4] 서울시 청년조례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241
[그림 4-2-5]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조직개편(안) 242
[그림 4-2-6]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따른 한계 보완 244
[그림 4-2-7] 자치구 청년센터 인력, 교육, 자격(안) 248
[그림 4-2-8] 청년매니저 교육만족도 249
[그림 4-2-9] 청년전달체계 서비스 제공절차(안)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