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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연구

정세정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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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개인저자정세정 임덕영 김문길 임완섭 이상림 
단체저자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명/저자사항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연구 /정세정 연구책임 ;임덕영 ,김문길 ,임완섭 ,이상림 [외] 공동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2020]
형태사항244 p.:천연색삽화, 도표;26 cm
총서사항정책보고서;2020-85
총서부출표목정책보고서;2020-85
일반주기 용역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지주기참고문헌: p. 237-244
비통제주제어서울시,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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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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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연구
목차 9
 요약 15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9
  제3절 청년정책 운영체계 동향 31
   1. 청년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31
   2. 청년기본계획에서의 청년정책 운영체계 32
 제2장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현황 분석 35
  제1절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개요 37
   1. 서울시 청년정책 발전 과정 39
   2.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현황 46
  제2절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 71
   1. 조사개요 71
   2. 분석결과 72
   3. 소결 104
 제3장 국내외 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사례 107
  제1절 국내 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사례 109
   1. 대구, 광주 청년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109
   2. 서울시 50+ 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123
   3.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전달체계 132
  제2절 국외 청년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사례 137
   1. 일본 137
   2. EU의 청년정책: '청년보장'을 중심으로 166
   3. 프랑스 청년보장과 PACEA 진행 경과와 현황 178
   4. 핀란드 200
 제4장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개선 방안 223
  제1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225
   1.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ㆍ전달체계 현황ㆍ사례연구의 시사점 225
   2. 국내외 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사례연구의 시사점 226
  제2절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개선 방안 230
   1. 종합 고찰 230
   2. 개선 방안 234
 참고문헌 255
 표목차 11
  〈표 2-1-1〉 서울시 청년정책 환경 구성 38
  〈표 2-1-2〉 서울시 청년정책의 변천과 시기별 특성 44
  〈표 2-1-3〉 서울시 청년정책 전담부서의 조직 체계와 주요 업무 변화 45
  〈표 2-1-4〉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 47
  〈표 2-1-5〉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47
  〈표 2-1-6〉 서울시 청년시민회의 연도별 주요 내용 53
  〈표 2-1-7〉 2020년 서울시 자치구 청년센터 오랑 공통 성과지표(안) 56
  〈표 2-1-8〉 자치구 청년센터 오랑 이용 흐름 및 청년매니저의 업무내용과 주요 역량 58
  〈표 2-1-9〉 자치구 청년센터 오랑 운영 및 조성 현황 60
  〈표 2-1-10〉 청년허브 설립 및 운영(2020년 현재) 62
  〈표 2-1-11〉 2020년 청년허브 예산 및 정원 63
  〈표 2-1-12〉 청년허브 공간 운영 내용 64
  〈표 2-1-13〉 2020년 서울시 무중력지대 운영 현황 65
  〈표 2-1-14〉 2015-2019년 서울시 청년정책 예산 현황 67
  〈표 2-1-15〉 2020년 서울시 청년정책 예산 구성 68
  〈표 2-1-16〉 2020년 서울시 청년정책 예산 구분별, 세부사업 예산 구성 69
  〈표 2-2-1〉 주요 심층면접 참가자 72
  〈표 2-2-2〉 주요 인터뷰 질문 72
  〈표 2-2-3〉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 내용 73
  〈표 3-1-1〉 광주, 대구의 청년정책 추진체계 구성 111
  〈표 3-1-2〉 광주, 대구 청년센터 연혁 114
  〈표 3-1-3〉 광주, 대구 청년센터 설립 근거 및 업무 범위 116
  〈표 3-1-4〉 광주, 대구 청년센터 위탁 방식 116
  〈표 3-1-5〉 17개 광역시도 청년센터 설치 현황 118
  〈표 3-1-6〉 광주, 대구 청년센터 조직 및 인력 구성(2020년 8월 기준) 121
  〈표 3-1-7〉 광주, 대구 청년센터 2020년 예산 현황 122
  〈표 3-1-8〉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50+지원 정책 및 사업' 125
  〈표 3-1-9〉 50+재단, 50+캠퍼스, 50+센터 비교 128
  〈표 3-1-10〉 50+센터별 자치구 주관부서, 수탁기관, 등록시설유형 비교(2020.7.기준) 131
  〈표 3-1-11〉 서울특별시 주거상담센터 자치구별 위ㆍ수탁 현황 134
  〈표 3-2-1〉 일본 시기별 성인기로의 이행모델 추이 139
  〈표 3-2-2〉 아동ㆍ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 142
  〈표 3-2-3〉 일본아동청년지원협의회 구성 지자체 143
  〈표 3-2-4〉 도쿄도 아동ㆍ청년계획(제2기) 개요 147
  〈표 3-2-5〉 도쿄도 아동ㆍ청년계획(제2기) 주요 기재 사항 148
  〈표 3-2-6〉 아동청년지원협의회 구성단체 149
  〈표 3-2-7〉 일본의 취직빙하기 세대지원 프로그램 개요 159
  〈표 3-2-8〉 취직빙하기세대 지원 대상별 프로그램과 이용기관 161
  〈표 3-2-9〉 EU '청년보장'의 주요 도입 과정 168
  〈표 3-2-10〉 EU 국가의 청년보장 근거법 170
  〈표 3-2-11〉 유럽구조투자기금(ESIF) 구성 및 특징 175
  〈표 3-2-12〉 2008~2017년 미씨옹 로칼 현황 182
  〈표 3-2-13〉 프랑스 청년보장의 단계별 시행 지역의 특성(2010년 인구 총조사 기준) 186
  〈표 3-2-14〉 프랑스 청년보장의 주요 발전 사항 187
  〈표 3-2-15〉 PACEA 연혁 190
  〈표 3-2-16〉 핀란드 청년 실업률 및 니트(NEET)비율 추이 201
  〈표 3-2-17〉 2019년 핀란드 청년정책 예산 편성 205
  〈표 3-2-18〉 핀란드 학업보조금 급여액(2020년) 210
  〈표 3-2-19〉 핀란드 학업보조금 급여액(2020년) 213
  〈표 4-1-1〉 해외사례의 정리 229
  〈표 4-2-1〉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원리와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에의 적용 232
  〈표 4-2-2〉 민간위탁, 공공위탁, 직영방식의 비교 245
 그림목차 13
  [그림 1-2-1] 연구의 분석 범위 30
  [그림 2-1-1] 시기별 서울시 청년정책 전담, 참여, 지원기관 구성의 변천 39
  [그림 2-1-2] 서울특별시 조직도 48
  [그림 2-1-3] 서울시 청년자치정부와 청정넷의 관계 49
  [그림 2-1-4] 2020년 서울시 청년청 조직도 50
  [그림 2-1-5] 2020년 서울청년시민회의 연간 활동 흐름 51
  [그림 2-1-6] 2020년 서울청년시민회의 조직도 52
  [그림 2-1-7]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성과 역할 55
  [그림 2-1-8] 2019년 청년허브 조직도 63
  [그림 3-1-1]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2016년 발표) 126
  [그림 3-1-2] 50+정책 전달 기관 체계 127
  [그림 3-1-3] 서울시 50+정책 유관기관 129
  [그림 3-1-4] 서울특별시 주거상담센터 위ㆍ수탁 현황 133
  [그림 3-1-5] 주거급여 개편 이후 공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135
  [그림 3-2-1] 아동ㆍ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의 개요 143
  [그림 3-2-2] 도쿄청년종합상담센터 와카 나비 알파 한국어 페이지 150
  [그림 3-2-3] 조후시 아동청년종합지원사업 개념도 152
  [그림 3-2-4] 조후시 아동청년종합지원지역협의회 153
  [그림 3-2-5] 조후 시 아동청년종합지원센터 코코아 안내유인물 153
  [그림 3-2-6] 히키코모리 지원 전체 상 156
  [그림 3-2-7] 히키코모리 지원단체 정보제공 157
  [그림 3-2-8]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현황 162
  [그림 3-2-9] 오사카부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이용 흐름 163
  [그림 3-2-10] 프랑스 청년보장 등록 이후의 월별 활동 일수 184
  [그림 3-2-11] 프랑스 청년보장의 단계별 시행 지역 185
  [그림 3-2-12] 프랑스 청년보장에 참여한 청년들의 누적 인원수 185
  [그림 3-2-13] PACEA 인포그래픽 1 191
  [그림 3-2-14] PACEA 인포그래픽 2 192
  [그림 3-2-15] PACEA 단계, 목표, 행동의 조합 예시 196
  [그림 3-2-16] PACEA 단계 구성의 예시 198
  [그림 3-2-17] 핀란드 오흐야모센터 설립 현황 218
  [그림 3-2-18] 헬싱키 오흐야모센터 프로그램 운영시간표 예시 220
  [그림 4-2-1]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ㆍ전달체계의 목표, 과제 및 주요 사업 234
  [그림 4-2-2] 청년청 부서재편(안) 239
  [그림 4-2-3]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역할 재편(안) 240
  [그림 4-2-4] 서울시 청년조례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241
  [그림 4-2-5]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조직개편(안) 242
  [그림 4-2-6]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따른 한계 보완 244
  [그림 4-2-7] 자치구 청년센터 인력, 교육, 자격(안) 248
  [그림 4-2-8] 청년매니저 교육만족도 249
  [그림 4-2-9] 청년전달체계 서비스 제공절차(안)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