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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요 희망으로 :더 나은 서울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일곱 번째 제안
이 책의 순서 10
이 책을 보는법 6
이 책을 펴내며 8
Part 1 오늘보다 전진하는 내일 미래 15
01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혁신생태계 조성·성장을 위해 이격거리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16
02 한국 금융산업의 안정과 선진화를 기대합니다 - 금융중심지(여의도)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20
03 시민의 통신기본권이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를 기대합니다 -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 건의 23
04 보다 나은 서울의 환경을 꿈꿉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 배분비율 조정 26
05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산업단지의 합리적 재투자 방식을 기대합니다 - 산업단지 토지 매각수익 재투자 의무 면제규정 개정 28
06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화를 희망합니다 - 산업단지 분양이윤의 사용용도 개정 31
07 기업들이 연구개발 및 교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비제조업 사업건축물 관련 부대시설 규정 명확화 및 입주기업간 시설 공유 33
08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기대합니다 - 노동이사제 운영 법적 근거 마련 36
09 연구개발업의 특성을 존중한 근무환경 조성을 기대합니다 - R&D연구단지 주52시간 제외(프리존) 적용 40
10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응원합니다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규제 완화 43
Part 2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힘 안전 47
01 그 누구의 인명과 재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공사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장 흙막이 가시설 안전관리 강화 48
02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재난을 막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 전기통신·가스·열수송관 등 각종 지하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51
03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해야 합니다 - 비숙박 청소년수련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확대 54
04 시민의 안전기본권을 위해 위법건축물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57
05 대형 화재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 승강기 차연 성능 기준 마련 60
06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사고는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 크레인 각종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시 즉시 운행 금지 63
07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꿈꿉니다 - ZEB 인증 건축물 취득세 감면 세제 혜택 강화 66
08 주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파업에 대한 대책을 요청합니다 - 공공폐기물처리시설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 지정 건의 69
09 주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재건축·재개발 석면철거 시 석면주민감시단 운영 72
10 누구나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합니다 - 포스트 코로나 대안적 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지정차로제 개편 75
Part 3 한쪽 입장에만 사로잡히지 않기 균형 79
01 쾌적한 도시환경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자연공원 사업을 응원합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 실효 제외 근거 마련 80
02 창동·상계 지역이 동북권 중심지로 새롭게 도약할 것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운전면허시험장 입지조항 신설 80
03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희망합니다 -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인·허가의 의제 86
04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시 동의자 수 산정 명확화 89
05 서민이 주거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소규모재건축사업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준용 92
06 버스 운행 기반시설을 잘 갖춰 탈탄소화 및 교통복지를 추구합니다 - 공공시설에 공영차고지 포함 95
07 가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완화 98
08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조합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투명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건의 100
Part 4 행복한 국민, 살기 좋은 나라 복지 105
01 보호시설 아동의 인권 역시 존중, 보호받아야 합니다 - 시설미성년후견법상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규정 폐지 106
02 어르신들의 가슴 뛰는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 어르신일자리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및 제도 개선 건의 110
03 청년들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주거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 청년임차인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상한 연장 113
04 소비자들의 건강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 음식 재사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강화 116
05 '기록될 수 없는 아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소원합니다 - 한국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근거 마련 119
06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개원, 운영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관련 어린이집 설치 규정 명확화 122
Part 5 시민과 함께, 시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 125
01 지방자치제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지방재정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126
02 분쟁을 신속하고 생산적으로 해결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 확대 129
03 도시공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 도시공원 조성 시 국유지 무상사용의 근거 마련 132
04 재난관리기금은 국가적 재난에 대응해 주민들의 삶을 복구시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 재난관리기금 최저적립액 기준 개정 135
05 지자체의 독립성과 신속한 도시재생사업 진행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도시재생사업 투자심사 면제대상 확대 138
06 지자체가 중앙도매시장을 자율적·적극적으로 운영,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 중앙도매시장의 운영에 지자체의 적극 행정 요건 조성 140
07 에너지 절감과 효율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강화 및 감독권한 이양 144
08 개인정보를 비롯한 과세자료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지방세외수입 과세자료 제공 여부의 명확화 148
09 증가하는 소송업무에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소송수행 근거마련 요청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