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과제 [전자자료]
목차 15
연구진 3
연구요약 5
제1장 연구 개요 25
1. 연구 배경 및 목적 27
2. 조사 체계 29
3.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활동 31
1) 서울시 코로나19 현황 31
2)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활동 33
제2장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현황 조사결과 41
1. 개요 43
2.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사결과 46
1) 사회복지시설 운영 46
2) 보조금 운영 49
3) 사회복지시설 방역 53
4) 코로나19 대응 현황 58
3. 코로나19 대응 시설 주요 사업 운영 조사결과 60
4. 주요 쟁점 79
제3장 정책과제 83
1. 요약 85
2. 감염병 대응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 방향 및 정책 우선 과제 86
1) 감염병 대응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추진 방향 86
2) 정책 우선 과제 87
참고문헌 89
부록 93
부록1. 조사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협회 95
부록2.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코로나19 대응 시설운영 인터뷰 결과 96
1. 개요 96
2. 노인 99
3. 장애인 116
4. 노숙인 등 140
부록3. 시설 종류별 주요 사업 운영 현황(설문조사 결과) 165
1. 양로시설 165
2. 노인요양시설 166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67
4.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168
5.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69
6. 노인복지관 170
7. 장애인생활시설 172
8.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74
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75
1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76
11. 장애인복지관 177
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80
1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83
14.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84
15. 노숙인생활시설 185
16.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88
17. 노숙인일시보호시설 189
18. 쪽방상담소 190
19. 사회복지관 192
20. 지역자활센터 193
21. 아동복지생활시설 194
22. 지역아동센터 197
23. 건강가정지원센터 199
부록4. 시설 종류별 주요 사업 서비스 제공방식 및 대상 규모 변화 현황(설문조사 결과) 200
1. 개요 200
2. 분석 결과 201
표 목차 18
<표 1-1> 대상자별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내용(예시)(중앙정부) 33
<표 1-2> 사회복지시설 격리?휴관 시 서비스 제공 내용(중앙정부) 34
<표 1-3> 방역 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지표(중앙정부) 36
<표 1-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중앙정부) 36
<표 1-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정책 37
<표 1-6>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재개에 따른 전?후 비교(2020.7.15. 기준) 38
<표 1-7>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사업 변화 사례 39
<표 1-8>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기본적인 세 가지 역할 40
<표 2-1> 시설 종류별 조사현황 44
<표 2-2> 설문조사 응답 현황 45
<표 2-3> 조사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심각단계(2020.2.23.~5.5.) 시설 운영 현황 46
<표 2-4> 조사기관 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 여부 47
<표 2-5> 조사기관 코로나19 기간 동안 인력변동 여부 47
<표 2-6> 조사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잡단 중위수) 47
<표 2-7> 코로나19 대응 시설 운영 애로사항 48
<표 2-8> 조사기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 기준 현황 49
<표 2-9> 조사기관 사회복지시설 시설회계 기준 세입?세출 현황 50
<표 2-10> 조사기관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등 시설회계 기준 세입?세출 현황 50
<표 2-11> 조사기관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회계 기준 세입?세출 현황 51
<표 2-12> 조사기관 코로나19 기간 동안 예산전용(추가경정예산) 여부(2020.9월말 기준) 51
<표 2-13> 코로나19 대응 시설 보조금 운영 애로사항 52
<표 2-14> 조사기관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방지를 위한 중앙정부 및 서울시 지침 여부 54
<표 2-15> 조사기관 정부의 운영지침 활용 적합성 여부 54
<표 2-16> 조사기관 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격리공간 여부 54
<표 2-17> 조사기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비?방역물품(손소독제, 마스크 등) 지원(중복 응답) 55
<표 2-18> 조사기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비?방역물품(손소독제, 마스크 등) 지원(1순위) 55
<표 2-19> 조사기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비?방역물품(손소독제, 마스크 등) 지원(2순위) 56
<표 2-20> 조사기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비?방역물품(손소독제, 마스크 등) 지원(3순위) 56
<표 2-21> 코로나19 대응 방역 애로사항 57
<표 2-22> 조사기관 2020년 9월말 기준 코로나19 확산(확진자 방문 또는 발생)으로 운영 전면중단 경험 여부 58
<표 2-23> 코로나19 대응 애로사항 59
<표 2-24> 대상별 시설운영 관련 법 및 사업안내 60
<표 2-25>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주요 사업 수행 현황 64
<표 2-26> 노인복지관 주요 사업 수행 현황 65
<표 2-2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요 사업 수행 현황 67
<표 2-2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주요 사업 수행 현황 68
<표 2-2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주요 사업 수행 현황 69
<표 2-30> 장애인복지관 주요 사업 수행 현황 70
<표 2-31>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주요 사업 수행 현황 73
<표 2-32> 사회복지관 주요 사업 수행 현황 74
<표 2-33> 코로나19 대응 이용시설 주요 사업 운영 76
<표 2-34> 코로나19 대응 생활시설 주요 사업 운영 78
<표 2-35> 코로나19 대응 이용시설 현황 및 주요 쟁점 80
<표 2-36> 코로나19 대응 생활시설 현황 및 주요 쟁점 81
<표 3-1>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과제 86
<부록표 1> 조사대상 사회복지시설(서울시비 지원 시설 포함) 및 관련 협회 현황 95
<부록표 2> 대상별 시설운영 관련 법 및 사업안내 96
<부록표 3> 인터뷰 조사대상 시설 현황 97
<부록표 4> 무료양로시설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99
<부록표 5>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01
<부록표 6>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02
<부록표 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04
<부록표 8>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06
<부록표 9>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08
<부록표 10> 주야간보호서비스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09
<부록표 1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11
<부록표 12> 노인복지관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13
<부록표 13> 경로당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15
<부록표 14>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16
<부록표 1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19
<부록표 16>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21
<부록표 17>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23
<부록표 18>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25
<부록표 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27
<부록표 20>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29
<부록표 2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30
<부록표 22>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32
<부록표 23>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34
<부록표 24> 장애인보조기기센터(지역)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36
<부록표 25>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38
<부록표 26> 노숙인생활시설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40
<부록표 27>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43
<부록표 28>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44
<부록표 29> 노숙인급식시설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45
<부록표 30> 노숙인진료시설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46
<부록표 31> 쪽방상담소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47
<부록표 32>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49
<부록표 33>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51
<부록표 34> 아동복지생활시설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53
<부록표 35>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55
<부록표 36>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57
<부록표 37>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60
<부록표 38>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 및 코로나 대응 운영 현황 163
<부록표 39> 양로시설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65
<부록표 40> 노인요양시설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66
<부록표 4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67
<부록표 42>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68
<부록표 4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69
<부록표 44> 노인복지관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70
<부록표 45> 장애인생활시설(거주시설)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72
<부록표 46> 장애인생활시설(중증장애인)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73
<부록표 4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74
<부록표 4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75
<부록표 4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76
<부록표 50> 장애인복지관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77
<부록표 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80
<부록표 5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작업장)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81
<부록표 5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적응훈련시설)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82
<부록표 5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83
<부록표 55>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84
<부록표 56> 노숙인생활시설(자활시설)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85
<부록표 57> 노숙인생활시설(재활시설)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86
<부록표 58> 노숙인생활시설(요양시설)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87
<부록표 59>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88
<부록표 60>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89
<부록표 61> 쪽방상담소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90
<부록표 62> 사회복지관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92
<부록표 63> 지역자활센터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93
<부록표 64> 아동복지생활시설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94
<부록표 65> 지역아동센터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97
<부록표 66> 기초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요 사업 수행 현황 199
<부록표 67> 시설 종류별 주요 사업 내용 200
<부록표 68>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01
<부록표 69>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사업’ 대상 규모 변화 202
<부록표 70>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개별서비스 지원(개인별 지원 계획) 사업’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03
<부록표 71>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개별서비스 지원(개인별 지원계획) 사업’ 대상 규모 변화 204
<부록표 72>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05
<부록표 73>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지원 사업’ 대상 규모 변화 206
<부록표 74>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일상생활 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07
<부록표 75>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일상생활 지원 사업’ 대상 규모 변화 208
<부록표 76>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 생활 사업’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09
<부록표 77>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 생활 사업’ 대상 규모 변화 210
<부록표 78>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긴급돌봄 사업’ 서비스 제공방식 현황 211
<부록표 79>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긴급돌봄 사업’ 대상 규모 현황 212
<부록표 80>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개별서비스 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13
<부록표 81>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개별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 규모 변화 216
<부록표 82>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일상생활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17
<부록표 83>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일상생활지원 사업’ 대상 규모 변화 218
<부록표 84>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여가활동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19
<부록표 85>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여가활동지원 사업’ 대상 규모 변화 220
<부록표 86>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교육?훈련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21
<부록표 87>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교육?훈련지원 사업’ 대상 규모 변화 222
<부록표 88>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사회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23
<부록표 89>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사회 활동지원’ 대상 규모 변화 224
<부록표 90>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특별활동 사업’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25
<부록표 91>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특별활동 사업’ 대상 규모 변화 226
<부록표 92>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자원개발 및 관리 사업’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27
<부록표 93>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자원개발 및 관리 사업’ 대상 규모 변화 229
<부록표 94>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실습생 교육지도 사업’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30
<부록표 95>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실습생 교육지도 사업’ 대상 규모 변화 231
<부록표 96>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개별서비스 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32
<부록표 97>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개별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 규모 변화 234
<부록표 98>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무행정 및 회계행정 사업’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35
<부록표 99>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무행정 및 회계행정 사업’ 대상 규모 변화 236
<부록표 100>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긴급돌봄 사업’ 서비스 제공방식 현황 237
<부록표 101> 코로나19 단계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긴급돌봄 사업’ 대상 규모 현황 238
<부록표 102> 코로나19 단계별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사업(사례발굴)’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39
<부록표 103> 코로나19 단계별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사업(사례발굴)’ 대상 규모 변화 240
<부록표 104> 코로나19 단계별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사업(사례개입)’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41
<부록표 105> 코로나19 단계별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사업(사례개입)’ 대상 규모 변화 242
<부록표 106> 코로나19 단계별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사업(서비스 연계)’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43
<부록표 107> 코로나19 단계별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사업(서비스 연계)’ 대상 규모 변화 245
<부록표 108> 코로나19 단계별 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사업(가족기능강화)’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46
<부록표 109> 코로나19 단계별 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사업(가족기능강화)’ 대상 규모 변화 248
<부록표 110> 코로나19 단계별 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사업(지역사회보호)’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50
<부록표 111> 코로나19 단계별 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사업(지역사회보호)’ 대상 규모 변화 252
<부록표 112> 코로나19 단계별 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사업(교육문화)’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54
<부록표 113> 코로나19 단계별 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사업(교육문화)’ 대상 규모 변화 255
<부록표 114> 코로나19 단계별 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사업(자활지원)’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57
<부록표 115> 코로나19 단계별 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사업(자활지원)’ 대상 규모 변화 258
<부록표 116> 코로나19 단계별 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 사업(복지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59
<부록표 117> 코로나19 단계별 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 사업(복지네트워크 구축)’ 대상 규모 변화 261
<부록표 118> 코로나19 단계별 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 사업(주민조직화)’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63
<부록표 119> 코로나19 단계별 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 사업(주민조직화)’ 대상 규모 변화 265
<부록표 120> 코로나19 단계별 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 사업(자원개발 및 관리)’ 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267
<부록표 121> 코로나19 단계별 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 사업(자원개발 및 관리)’ 대상 규모 변화 269
<부록표 122> 코로나19 단계별 사회복지관 ‘긴급돌봄 사업’ 서비스 제공방식 현황 271
<부록표 123> 코로나19 단계별 사회복지관 ‘긴급돌봄 사업’ 대상 규모 현황 272
그림 목차 24
[그림 1-1] 조사 체계 30
[그림 1-2] 서울시 코로나19 추이 31
[그림 1-3]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2020.12.31. 0시 기준) 32
[그림 1-4]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좌)?연령별(우) 분포(2020.12.31. 0시 기준) 32
[그림 1-5] 거리두기 조절 단계(2020.5월 기준) 35
[그림 3-1] 뉴노멀시대 사회복지실천 현장 변화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