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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초고층 건축물 등 피해경감계획 세부 지침 3
1.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세부지침 개요 4
제1장 개요 4
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10
제1장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 12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운영 23
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 28
제4장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38
제5장 재난유형별 대응·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45
제6장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훈련 계획 57
제7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12조) 66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건축물 현황 98
II. 초고층 재난관리법령 등 108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109
제1장 총칙 109
제2장 예방 및 대비 110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116
제4장 보칙 117
제5장 벌칙 11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1
제1장 총칙 121
제2장 예방 및 대비 122
제3장 보칙 127
제4장 벌칙 12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35
제1장 총칙 135
제2장 예방 및 대비 135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141
2.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152
참고 155
3. 초고층 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운영기준 160
III. 초고층 건축물등 법령관련 질의 회신 164
1. 총괄재난관리자,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관련사항 165
참고자료 170
2.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174
참고자료 181
3.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작성사항 195
참고자료 201
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해당여부에 관한사항 211
참고자료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