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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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혁신형 민간위탁 운영모델 구축 위한 실행방안
목차 14
요약 6
01 연구개요 19
1_연구배경과 목적 19
2_연구내용과 방법 22
3_서울시 민간위탁제도 현황과 쟁점사항 23
02 서울시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혁신형 민간위탁 모델 적용가능성 탐색 31
1_모델 I: 민관협약기반 운영모델 31
2_모델 II: 사회성과연계채권에 기초한 운영모델 42
3_소결 46
03 서울형 민관협약기반 민간위탁 운영모델 설계 49
1_민관협약기반 민간위탁 운영모델의 도출배경 49
2_민관협약기반 민간위탁 운영모델 제도설계의 기본 방향 및 운영원리 55
3_민관협약기반 민간위탁 운영모델 설계 59
04 서울형 민관협약기반 운영모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 75
1_민관협약기반 운영모델 시범사업을 위한 주요 참여자의 역할 75
2_시범사업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안 마련 절차 80
참고문헌 84
Abstract 86
표 목차 15
[표 1-1] 서울협치협의회 민간위탁제 정책개선 권고안 21
[표 1-2] 연구방법에 따른 논의내용 23
[표 1-3] 서울시 민간위탁 유형구분 24
[표 1-4]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2019년 9월 기준) 25
[표 1-5] 서울시 민간위탁 추진절차 26
[표 2-1] 민간위탁과 민관협약의 차이 33
[표 2-2] 서울시 혁신형 중간지원조직 기본업무 37
[표 2-3] 서울시 민간위탁 유형별 종합성과평가 지표차이 40
[표 3-1]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 내용 52
[표 3-2] 민관위탁제도와 민관협약 민간위탁제도 비교 58
[표 3-3] 민관협약기반 민간위탁모델의 대상사무 및 조건 60
[표 3-4] 서울시 사회혁신영역 중간지원조직 60
[표 3-5] 민관협약 민간위탁모델 위탁대상 관련 조례개정안 61
[표 3-6] 민간위탁 유형 구분 개선안(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선) 62
[표 3-7] 서울시 민간위탁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64
[표 3-8] 서울시 민간위탁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65
[표 3-9] 민간위탁 선정 방식의 차이점 66
[표 3-10] 서울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66
[표 3-11]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 내용 67
[표 3-12] 민관협약 민간위탁모델 표준협약서에 포함 검토목록 67
[표 3-13] 민관협약 민간위탁모델의 성과 인센티브 방안 69
[표 3-14] 일본 지정관리자제도의 리스크 분담 규정 사례 70
[표 3-15] 서울시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70
[표 3-16] 서울시 민간위탁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72
[표 4-1] 서울시의 역할과 자세 77
[표 4-2] 영국 민간위탁제 수탁기관의 윤리기준 확보방안 사례 78
[표 4-3] 시민사회의 역할 및 자세 79
[표 4-4] 사회적경제 관련 시범사업 시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예시 82
[표 4-5] 민관협약기반 민간위탁모델의 성과 인센티브 방안 83
그림 목차 17
[그림 2-1] 서울시협치협의회의 사회성과연계채권에 기초한 민간위탁 모델 43
[그림 3-1] 사회적가치사무 중간지원조직과 민간위탁제도 54
[그림 3-2] 민관협약기반 민간위탁 운영모델의 운영원칙 57
[그림 3-3] 민관협약 민간위탁 운영모델의 위탁절차 63
[그림 4-1] 민관협약 민간위탁 모델 도입을 위한 선제조건 79
[그림 4-2] 민관협약 민간위탁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민관협의 테이블 구성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