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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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목차 17
요약 7
01 연구개요 22
1_연구배경 및 목적 22
2_연구내용 및 방법 24
02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운영현황 28
1_주거비 보조제도의 의의와 효과 28
2_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제도현황 및 지원실적 35
03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운영실태 44
1_조사개요 44
2_운영실태 및 개선요구 46
3_정책적 시사점 66
04 주요 선진국의 주거비 보조정책 70
1_영국의 주거급여와 지역주택수당 70
2_미국의 주택선택바우처 86
05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개선방안 110
1_주거비보조 정책의 개선방향 110
2_제도 개선방안 114
3_운영 개선방안 124
참고문헌 133
Abstract 137
표 목차 18
[표 2-1] 수요자 보조방식과 공급자 보조방식의 비교 30
[표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기준중위소득과 주거비보조의 기준 37
[표 2-3] 일반바우처의 지원금액 38
[표 2-4] 특정바우처의 지원금액 39
[표 2-5] 연도별 월임대료 보조 및 서울형 주거바우처의 지원실적 40
[표 2-6] 2020년 주거(임차)급여의 기준임대료 41
[표 2-7] 주거급여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비교 41
[표 3-1] FGI 조사개요 45
[표 3-2] 청년월세지원사업의 대상자선정 및 관리 사례 49
[표 3-3] 주거복지센터의 상담실적 55
[표 4-1] 영국의 주거급여와 지역주택수당 비교 71
[표 4-2] 영국의 주거비 보조 수혜가구 추이 73
[표 4-3] 영국의 주거비 보조의 평균 보조액 74
[표 4-4] 영국의 주거비 보조 지출액 75
[표 4-5] 영국(England)의 법정홈리스 현황 80
[표 4-6] 영국 LHA의 적정 임대규모 산출기준 82
[표 4-7] 영국 LHA의 주택규모별 기준임대료 분포 83
[표 4-8] 영국의 지방정부 재량의 주거비 지원제도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지원 85
[표 4-9] 미국 주택선택바우처의 지원대상 88
[표 4-10] 미국 주택선택바우처 수급가구 88
[표 4-11] 미국 주택선택바우처 수급가구 및 지원실적 89
[표 4-12] 미국 주택선택바우처 수급가구 중 미성년자녀 포함 가구 89
[표 4-13] 미국 주택선택바우처 수급가구의 연평균 소득 90
[표 4-14] 뉴욕시의 주거지원 시 점유기준(occupancy standard) 92
[표 4-15] 미국의 비고령 장애인(NED) 관련 바우처 프로그램 102
[표 5-1]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집단별 수급가구 비율(개인수급 기준) 112
[표 5-2] 현행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정책소요 114
[표 5-3] 지원기준 확대 시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정책소요 115
[표 5-4] 주거비 관련 가구균등화지수 117
[표 5-5] 주택바우처 정책대상가구의 잔여소득 분포 118
[표 5-6] 주택바우처 정책대상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 분포 118
[표 5-7] 주택바우처 정책대상가구의 평균 잔여소득 및 RIR 119
[표 5-8] 저소득층 월세가구의 임대료부담 해소를 위한 보조금 산정액 120
[표 5-9] 주택바우처 지원액(안) 121
[표 5-10] Ⅰ안(지원액 1안,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예산(안) 123
[표 5-11] Ⅱ안(지원액 2안,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예산(안) 123
[표 5-12] 서울시 사회주택 재고현황(2020년 11월 기준) 131
그림 목차 20
[그림 1-1] 연구내용 및 방법 24
[그림 2-1] 주택바우처의 가구에 미치는 효과 31
[그림 2-2] 주택바우처의 단기?중장기 시장에 미치는 효과 32
[그림 2-3] 공공임대주택의 단기?중장기 시장에 미치는 효과 33
[그림 2-4]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변화 36
[그림 2-5] 일반바우처의 전달체계 38
[그림 2-6] 특정바우처의 전달체계 39
[그림 2-7] 서울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변화추이 42
[그림 4-1] 영국 통합급여 체계에 의한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절차 72
[그림 4-2] 영국 주거비 보조의 행정절차 76
[그림 4-3] 영국의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처리절차 78
[그림 4-4] 영국 LHA의 적정 임대규모 계산 프로그램 82
[그림 4-5] 미국 주택선택바우처의 신청?지원절차 92
[그림 4-6] 미국 PHA 바우처관리시스템(VMS) 사용절차 96
[그림 4-7] 미국 임대주택지원 시범사업(RAD) 프로그램의 자금원 107
[그림 5-1] 주택과 가구행복과의 관련성 111
[그림 5-2] 주택바우처 개선(안) 및 예산(안) 마련절차 116
[그림 5-3]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전달체계 개선(안) 124
[그림 5-4] 새로운 주택바우처 도입(안)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