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표지]
요약
목차
01. 연구의 개요 20
1. 연구배경 및 목적 20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02. 서울시 재정투자사업 심사체계와 공공투자 데이터베이스 24
1.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24
1)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목적 24
2)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법적 근거 25
3)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 26
4)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업무흐름 28
5)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운영현황 30
2.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31
1)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목적 31
2)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법적 근거 31
3)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대상사업 32
4)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내용 32
3.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 데이터베이스 33
1) 타당성검토 업무의 흐름 및 생성 자료 33
2) 사업별 데이터 관리 현황 35
03. 타당성검토 의뢰사업의 속성과 검토결과 38
1. 타당성검토 의뢰사업과 검토결과 38
1) 타당성검토 의뢰 현황 38
2) 투자심사 결과 39
2. 사업주체별 의뢰사업과 검토결과 41
1) 사업주체별 타당성검토 의뢰 건수 41
2) 사업주체별 총사업비 42
3) 사업주체별 공유재산가격 43
4) 사업주체별 투자심사 결과 44
3. 분야별 의뢰사업과 검토결과 45
1) 분야별 타당성검토 의뢰 건수 45
2) 분야별 총사업비 48
3) 분야별 공유재산가격 50
4) 분야별 투자심사 결과 51
4. 대상지별 의뢰사업과 검토결과 53
1) 대상지별 타당성검토 의뢰 건수 53
2) 대상지별 투자심사 결과 57
5. 국비 포함 사업과 검토결과 58
1) 국비 포함 사업의 타당성검토 의뢰 건수 58
2) 국비 포함 사업의 예산규모 59
3) 국비 포함 사업의 투자심사 결과 62
6. 재의뢰 사업과 검토결과 64
1) 재의뢰 사업의 타당성검토 의뢰 건수 64
2) 재의뢰 사업의 의뢰 기간 66
3) 재의뢰 사업의 투자심사 결과 67
04. 시설별 속성과 검토결과 74
1. 공영주차장 사업의 특성 분석 74
1) 공영주차장 사업의 개요 74
2) 통과사업의 특성 분석 81
3) 통과사업과 미통과사업의 비교 84
4) 미통과사업의 미통과 사유 분석 85
2. 도로 사업의 특성 분석 86
1) 도로 사업의 개요 86
2) 통과사업의 특성 분석 90
3) 미통과사업의 미통과 사유 분석 91
3. 동 청사 사업의 특성 분석 92
1) 동 청사 사업의 개요 92
2) 통과사업의 특성 분석 99
3) 통과사업과 미통과사업의 비교 102
4) 미통과사업의 미통과 사유 분석 104
4. 체육시설 사업의 특성 분석 106
1) 체육시설 사업의 개요 106
2) 통과사업의 특성 분석 113
3) 통과사업과 미통과사업의 비교 117
4) 미통과사업의 미통과 사유 분석 118
5. 도서관 사업의 특성 분석 119
1) 도서관 사업의 개요 119
2) 통과사업의 특성 분석 125
3) 통과사업과 미통과사업의 비교 128
4) 미통과사업의 미통과 사유 분석 130
6. 공원 사업의 특성 분석 131
1) 공원 사업의 개요 131
2) 투자심사 통과사업의 특성 분석 136
3) 미통과사업의 미통과 사유 분석 137
7. 세부 시설별 검토결과 비교 138
(1) 의뢰 횟수 138
(2) 사업주체별 의뢰 횟수 138
(3) 국비 포함 비율 139
(4) 경제적 타당성분석 수행 비율 및 B/C 중윗값 139
(5) 투자심사 결과 140
05. 결론 142
1. 주요내용 요약 142
1) 타당성검토 의뢰사업의 속성과 검토결과 142
2) 시설별 속성과 검토결과 144
2. 연구결과 활용 146
1) 미통과 사유를 사전 체크리스트로 활용 146
2) 세부 시설별 통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규 사업의 합리성 판단 146
3) 투자심사 교육자료로 활용 146
3. 향후 연구분야 147
1) 도로와 공원에 적합한 편익추정 방법론 정립 147
2)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보완 147
참고문헌 151
Abstract 152
Contents 154
판권기 156
[뒷표지] 157
표목차
[표 2-1]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개념 및 목적 24
[표 2-2] 지방재정법(일부) 25
[표 2-3] 지방재정법 시행령(일부) 25
[표 2-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일부) 25
[표 2-5] 투자심사 대상 26
[표 2-6] 분야별 설정기준 및 사업 유형화(예시) 27
[표 2-7]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정의 29
[표 2-8]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운영현황 30
[표 2-9]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31
[표 2-10]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일부) 31
[표 2-11] 타당성검토 업무 흐름 및 단계별 생성 자료(파일) 33
[표 2-12] 사업별 DB 입력 데이터 35
[표 3-1] 타당성검토 건수 현황 38
[표 3-2] 연도별 투자심사 결과 39
[표 3-3] 사업주체별 타당성검토 의뢰 현황 41
[표 3-4] 사업주체별 총사업비(공유재산가격 제외) 현황 42
[표 3-5] 사업당 평균 총사업비(공유재산가격 제외) 현황 42
[표 3-6] 사업주체별 공유재산가격 규모 43
[표 3-7] 사업주체별 공유재산가격 포함 비율 43
[표 3-8] 사업주체별·연도별 투자심사 통과율 44
[표 3-9] 분야별 타당성검토 의뢰 현황 45
[표 3-10] 투심분야별 타당성검토 의뢰 현황 46
[표 3-11] 분야별 총사업비(공유재산가격 제외) 규모 48
[표 3-12] 분야별 의뢰 건당 평균 총사업비(공유재산가격 제외) 49
[표 3-13] 분야별 공유재산가격 규모 50
[표 3-14] 분야별 총사업비(공유재산가격 포함) 대비 공유재산가격 비율 51
[표 3-15] 분야별 투자심사 결과 51
[표 3-16] 대상지별 사업주체별 타당성검토 의뢰 건수 53
[표 3-17] 권역별(대상지 기준) 분야 비율 55
[표 3-18] 자치구별(대상지 기준) 분야 비율 56
[표 3-19] 대상지 기준 자치구별 투자심사 결과 57
[표 3-20] 국비 포함 사업의 타당성검토 의뢰 현황 58
[표 3-21] 분야별 국비 포함 사업 의뢰 현황 59
[표 3-22] 분야별 국비 포함 사업의 국비 예산 규모 60
[표 3-23] 자치구별(대상지 기준) 국비 포함 사업의 의뢰 현황 61
[표 3-24] 국비 포함 여부에 따른 사업주체별 투자심사 결과 62
[표 3-25] 국비가 포함된 사업의 분야별 투자심사 통과율 63
[표 3-26] 재의뢰 횟수 현황 64
[표 3-27] 자치구별(대상지 기준) 재의뢰 비율 65
[표 3-28] 분야별 재의뢰 횟수 현황 66
[표 3-29] 재의뢰 기간 현황 66
[표 3-30] 재의뢰 건에 대한 사업주체별 투자심사 결과 67
[표 3-31] 재의뢰 건에 대한 분야별 투자심사 통과율 67
[표 3-32] 의뢰 횟수별 투자심사 미통과 68
[표 3-33] 2회 의뢰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통과율 69
[표 3-34] 3회 의뢰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통과율 70
[표 3-35] 4회 의뢰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통과율 71
[표 3-36] 5회 의뢰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통과율 72
[표 4-1] 의뢰 횟수 현황(공영주차장 사업) 75
[표 4-2] 사업주체 구분(공영주차장 사업) 75
[표 4-3] 대상지별 구분(공영주차장 사업) 76
[표 4-4] 국비 포함 비율(공영주차장 사업) 77
[표 4-5] 복합화 여부(공영주차장 사업) 77
[표 4-6] 시설 형태(공영주차장 사업) 78
[표 4-7] 경제적 타당성분석 수행 비율(공영주차장 사업) 79
[표 4-8] B/C값 비교(공영주차장 사업) 79
[표 4-9] 투자심사 결과(공영주차장 사업) 79
[표 4-10] 의뢰구분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공영주차장 사업) 80
[표 4-11] 시설 형태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공영주차장 사업) 80
[표 4-12] 미통과사업의 투자심사 의견(공영주차장 사업) 85
[표 4-13] 의뢰 횟수 현황(도로 사업) 86
[표 4-14] 사업주체 구분(도로 사업) 87
[표 4-15] 대상지별 구분(도로 사업) 87
[표 4-16] 국비 포함 비율(도로 사업) 88
[표 4-17] 경제적 타당성분석 수행 비율(도로 사업) 88
[표 4-18] B/C값 비교(도로 사업) 89
[표 4-19] 투자심사 결과(도로 사업) 89
[표 4-20] 의뢰구분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도로 사업) 90
[표 4-21] 미통과사업 투자심사 의견(도로 사업) 91
[표 4-22] 의뢰 횟수 현황(동 청사 사업) 92
[표 4-23] 대상지별 구분(동 청사 사업) 93
[표 4-24] 국비 포함 비율(동 청사 사업) 94
[표 4-25] 시설 유형에 따른 연도별 현황(동 청사 사업) 94
[표 4-26] 복합 동 청사의 복합화 시설 현황(동 청사 사업) 95
[표 4-27] 경제적 타당성분석 수행 비율(동 청사 사업) 96
[표 4-28] B/C값 비교(동 청사 사업) 96
[표 4-29] 투자심사 결과(동 청사 사업) 97
[표 4-30] 의뢰구분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동 청사 사업) 97
[표 4-31] 시설 형태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동 청사 사업) 98
[표 4-32] 통과사업의 부지면적과 연면적(동 청사 사업) 99
[표 4-33] 통과사업의 전용과 복합 여부에 따른 면적 비교(동 청사 사업) 100
[표 4-34] 통과사업의 전용과 복합 여부에 따른 m²당 평균사업비(동 청사 사업) 101
[표 4-35] 통과사업과 미통과사업의 면적 비교(동 청사 사업) 103
[표 4-36] 통과사업과 미통과사업의 총사업비(공유재산가격 제외) 비교(동 청사 사업) 103
[표 4-37] 미통과사업의 주요 투자심사 의견(동 청사 사업) 105
[표 4-38] 의뢰 횟수 현황(체육시설 사업) 106
[표 4-39] 사업주체 구분(체육시설 사업) 107
[표 4-40] 대상지별 구분(체육시설 사업) 107
[표 4-41] 국비 포함 비율(체육시설 사업) 108
[표 4-42] 복합화 여부(체육시설 사업) 109
[표 4-43] 수영장 시설 포함 여부(체육시설 사업) 110
[표 4-44] 경제적 타당성분석 수행 비율(체육시설 사업) 110
[표 4-45] B/C값 비교(체육시설 사업) 111
[표 4-46] 투자심사 결과(체육시설 사업) 111
[표 4-47] 의뢰구분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체육시설 사업) 112
[표 4-48] 복합화 여부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체육시설 사업) 112
[표 4-49] 수영장 시설 포함 여부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체육시설 사업) 112
[표 4-50] 통과사업의 전용과 복합 여부에 따른 면적 비교(체육시설 사업) 114
[표 4-51] 통과사업의 전용과 복합 여부에 따른 m²당 평균 사업비(체육시설 사업) 116
[표 4-52] 미통과사업의 투자심사 의견(체육시설 사업) 118
[표 4-53] 의뢰 횟수 현황(도서관 사업) 119
[표 4-54] 사업주체 구분(도서관 사업) 120
[표 4-55] 대상지별 구분(도서관 사업) 121
[표 4-56] 국비 포함 비율(도서관 사업) 121
[표 4-57] 시설 유형에 따른 연도별 현황(도서관 사업) 122
[표 4-58] 복합화 시설 현황(도서관 사업) 123
[표 4-59] 경제적 타당성분석 수행 비율(도서관 사업) 123
[표 4-60] B/C값 비교(도서관 사업) 123
[표 4-61] 투자심사 결과(도서관 사업) 124
[표 4-62] 의뢰구분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도서관 사업) 124
[표 4-63] 통과사업의 부지면적과 연면적(도서관 사업) 125
[표 4-64] 통과사업의 전용과 복합 여부에 따른 면적 비교(도서관 사업) 126
[표 4-65] 통과사업의 전용과 복합 여부에 따른 m²당 평균사업비(도서관 사업) 127
[표 4-66] 통과사업과 미통과사업의 면적 비교(동 청사 사업) 129
[표 4-67] 통과사업과 미통과사업의 총사업비(공유재산가격 제외) 비교(도서관 사업) 129
[표 4-68] 미통과사업의 주요 투자심사 의견(도서관 사업) 130
[표 4-69] 의뢰 횟수 현황(공원 사업) 131
[표 4-70] 사업주체 구분(공원 사업) 132
[표 4-71] 대상지별 구분(공원 사업) 132
[표 4-72] 국비 포함 비율(공원 사업) 133
[표 4-73] 경제적 타당성분석 수행 비율(공원 사업) 133
[표 4-74] B/C값 비교(공원 사업) 134
[표 4-75] 투자심사 결과(공원 사업) 134
[표 4-76] 의뢰구분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공원 사업) 135
[표 4-77] 미통과사업 투자심사 의견(공원 사업) 137
[표 4-78] 세부 시설별 의뢰 횟수 138
[표 4-79] 사업주체별 의뢰 횟수 138
[표 4-80] 국비 포함 비율 139
[표 4-81] 경제적 타당성분석 수행 비율 및 B/C 중윗값 140
[표 4-82] 투자심사 통과율 140
[표 5-1] 사업주체별 의뢰 횟수 144
[표 5-2] 경제적 타당성분석 수행 비율 145
[표 5-3] 국비 포함 비율 145
그림목차
[그림 2-1] 투자심사 업무 흐름도 28
[그림 3-1] 연도별 투자심사 및 타당성검토 의뢰 건수 39
[그림 3-2] 연도별 투자심사 통과율 40
[그림 3-3] 사업주체별 타당성검토 의뢰 건수 추이 41
[그림 3-4] 사업주체별 투자심사 통과율 44
[그림 3-5] 주요 분야별 타당성검토 의뢰 건수 추이 46
[그림 3-6] 투심분야별 사업주체 구분(비율) 47
[그림 3-7]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사업주체별 타당성검토 의뢰 건수 추이 48
[그림 3-8] 분야별 의뢰 건당 평균 총사업비(공유재산가격 제외) 비교 49
[그림 3-9] 분야별 사업주체에 대한 투자심사 통과율 52
[그림 3-10] 분야별 사업주체 구분(비율) 54
[그림 3-11] 자치구별(대상지 기준) 주요 분야 55
[그림 3-12] 연도별 국비 포함 사업 의뢰 비율 58
[그림 3-13] 국비 포함 여부에 따른 사업주체별 투자심사 통과율 비교 62
[그림 3-14] 국비 포함과 미포함에 대한 유형별 투자심사 통과율 63
[그림 4-1] 연도별 복합화 여부 비율(공영주차장 사업) 78
[그림 4-2] 통과사업의 1면당 면적과 1면당 총사업비(공유재산가격 제외) 산포도(공영주차장 사업) 82
[그림 4-3] 통과사업의 1면당 면적과 총사업비(공유재산가격 제외) 산포도(공영주차장 사업) 83
[그림 4-4] 미통과사업의 투자심사 의견(공영주차장 사업) 85
[그림 4-5] 통과사업의 부지면적과 연면적의 산포도(전용 동 청사 사업) 100
[그림 4-6] 통과사업의 부지면적과 연면적의 산포도(복합 동 청사 사업) 100
[그림 4-7] 통과사업의 연면적과 총사업비의 산포도(전용 동 청사 사업) 101
[그림 4-8] 통과사업의 연면적과 총사업비의 산포도(복합 동 청사 사업) 102
[그림 4-9] 연도별 복합화 여부 비율(체육시설 사업) 109
[그림 4-10] 연도별 수영장 포함 여부 비율(체육시설 사업) 110
[그림 4-11] 통과사업의 부지면적과 연면적의 산포도(전용 체육시설 사업) 114
[그림 4-12] 통과사업의 부지면적과 연면적의 산포도(복합 체육시설 사업) 115
[그림 4-13] 통과사업의 연면적과 총사업비의 산포도(전용 체육시설 사업) 116
[그림 4-14] 통과사업의 연면적과 총사업비의 산포도(복합 체육시설 사업) 116
[그림 4-15] 연도별 복합화 비율(도서관 사업) 122
[그림 4-16] 통과사업의 부지면적과 연면적의 산포도(전용 도서관 사업) 126
[그림 4-17] 통과사업의 부지면적과 연면적의 산포도(복합 도서관 사업) 126
[그림 4-18] 통과사업의 연면적과 총사업비의 산포도(전용 도서관 사업) 127
[그림 4-19] 통과사업의 연면적과 총사업비의 산포도(복합 도서관 사업)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