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표지]
요약
목차
01. 연구개요 17
1. 연구배경과 목적 17
1) 연구배경 17
2) 연구목적 19
2. 연구체계 21
1) 분석 범위 21
2) 연구체계 22
02. 서울의 대기오염과 관리정책 현황 25
1. 서울의 특성과 대기오염 취약성 25
2. 대기오염 배출과 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27
3. 최근 대기관리 정책 31
1) 법정계획 32
2) 서울시 자체 계획 34
3) 부문별 대책 39
4. 성과와 교훈 42
1) 배출량 감소와 대기관리체계 구축 42
2) 일상적 관리와 고농도 대응 43
03. 대기오염 감축수단의 비용과 효과 47
1. 대기오염 감축수단 분류 47
1) 대기환경관리 목표 47
2) 비용효과성 분석을 위한 감축수단 분류 48
2. 비용 분석 50
1) 연도별 예산 집행 실적 50
2) 분석을 위한 비용 보정 52
3. 감축량 분석 54
1) 산정 방법 54
2) 부문별 감축량 산정 방법 56
3) 산정 결과 64
4. 서울시 대기오염 관리정책 비용효과 분석 66
04. 대기오염 감축수단의 농도저감 효과 71
1. 개요 71
2. 교통부분 정책 73
1) 서울시 차량등록현황 변화 73
2) 유로6 도입과 노후경유차 폐차 73
3) 버스전용차로 75
3. 분석방법 78
1) 대기오염측정망 자료 78
2) 장기변동 분석 79
3)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용 교통관련 배출요인의 영향 분석 80
4. 분석결과 82
1) 2010~2019년 서울시 질소산화물 장기변동 특성 82
2) 랜덤포레스트 모델링 및 변수 영향 분석 84
5. 소결 90
05. 서울시 대기오염 감축수단의 우선순위 93
1.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 93
1) 분석방법 93
2) 분석결과 94
2. 대기오염 감축수단 우선순위 97
참고문헌 100
부록 105
Abstract 110
Contents 111
판권기 112
[뒷표지] 113
표목차
[표 1-1] 공공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방법 비교 21
[표 2-1]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 주요 추진과제 33
[표 2-2]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 전망 및 목표배출량 33
[표 2-3]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주요 추진과제 36
[표 2-4]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 구분 37
[표 2-5] 서울시 미세먼지 8대 대책 38
[표 2-6] 서울시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39
[표 3-1] 정부 대기환경관리 대책 48
[표 3-2] 대기오염 감축사업 분류 49
[표 3-3] 서울시 대기오염 감축사업 비용(국비, 지방비 합산) 51
[표 3-4] 실질금리 52
[표 3-5] 서울시 대기오염 감축사업 누적 비용 53
[표 3-6] 사업별 감축량 산정 대상 오염물질 55
[표 3-7]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수 61
[표 3-8] 총량관리제 감축실적 61
[표 3-9] VOCs 시설관리기준 대상업종 62
[표 3-10]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감축 사업의 효과(2011년 이후 누적) 65
[표 3-11]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감축 사업의 비용효과성(예산과 감축량 보정 후 산정) 68
[표 4-1]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 배출계수(2017년 CAPSS 기준) 74
[표 4-2] 교통속도기준 BRT 도입 전·후 종로(세종로~홍인지문) 교통상태 비교 76
[표 4-3] BRT 도입 전·후 종로 교통량, 교통속도, 교통밀도 변화 76
[표 4-4] 분석에 사용된 측정소 80
[표 4-5] 랜덤포레스트 모델링시 사용된 입력자료 81
[표 4-6] 종로도로변 측정소 질소산화물 예측모델 성능 비교 85
[표 4-7] 측정소(3개소)별 질소산화물 예측 성능 85
[표 4-8] BRT 도입에 따른 질소산화물 농도 감소 부분 추정 88
[표 4-9] 유로6 증가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평균 변화 90
[표 5-1] 대기오염물질 감축사업 평가 항목 94
[표 5-2] 평가항목별 중요도 응답결과 95
[표 5-3] 세부사업별 점수 응답결과 96
[표 5-4] MCA 우선순위 산정결과 97
[표 5-5] 대기오염물질 감축 사업 우선순위 비교 99
그림목차
[그림 1-1] GDP와 PM2.5 농도 관계(2017년) 18
[그림 1-2] 대기오염의 발생과 영향, 감축 20
[그림 1-3] 연구체계도 23
[그림 2-1] 서울의 지형도 26
[그림 2-2] 서울의 도시형태 변화 26
[그림 2-3] 서울 주요 대기오염물질 농도 변화 27
[그림 2-4] 전국 주요 대기오염물질 농도 변화 28
[그림 2-5] 서울 월평균 PM2.5 농도(2019년) 28
[그림 2-6] 서울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변화 29
[그림 2-7] 전국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변화 30
[그림 2-8] 미세먼지 구글 트렌드 분석 31
[그림 2-9] 미세먼지 아주 나쁨(일평균 75㎍/㎥ 이상) 일수 31
[그림 2-10]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기본방향 35
[그림 2-11] 미세먼지 발생과 제거 44
[그림 3-1] 서울시 PM2.5 농도 목표 48
[그림 3-2] 서울시 대기오염 감축 수단 예산 비중(2011~2019년 누적, 보정 전) 50
[그림 3-3] 서울시 대기오염 감축 수단 예산 비중(2011~2019년 누적, 보정 후) 54
[그림 3-4] 감축량 산정 개념도(가상의 예) 56
[그림 4-1] '19.12.기준 서울시 연료별 차량비율(좌) 및 서울시 연료별 등록차량 대수 변화(우) 73
[그림 4-2] 서울시 경유차 등록대수 및 교체대수 변화('15.1.~'19.12.) 75
[그림 4-3] 종로 도심방향(좌), 외곽방향(우) 교통량, 교통속도, 교통밀도 변화 77
[그림 4-4] BRT 도입 전(좌) 및 도입 후(우) 종로 도심방향 교통상태 분류 78
[그림 4-5] BRT 도입 전·후 교통상태 변화. 도심방향(좌) 외곽방향(우) 78
[그림 4-6] 종로 도로변 측정소 79
[그림 4-7] 화랑로 도로변 측정소 79
[그림 4-8] 동작대로(중앙차로) 측정소 79
[그림 4-9] 서울시 2015~2019년 대기질 역궤적 경로 82
[그림 4-10] KZ filter 이용한 도로변, 도시대기, 북한산 NOx 장기트랜드 83
[그림 4-11] KZ filter 이용 도로변측정소 평균 NOx의 단기, 계절, 장기변동 83
[그림 4-12] Theil-Sen 알고리즘 이용 도로변 9개 측정소 평균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율 84
[그림 4-13] 측정소별 변수중요도 87
[그림 4-14] 종로도로변 입력변수의 부분의존도 87
[그림 4-15] 종로도로변 측정소 주변 도로의 교통밀도에 따른 질소산화물 변화 88
[그림 4-16] 화랑로 측정소 주변 도로의 교통밀도에 따른 질소산화물 변화 89
[그림 4-17] 유로6에 대한 도로 측정소 질소산화물 부분의존도 89
[그림 5-1] 대기오염물질 감축사업에 대한 MCA 분석 결과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