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의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운영실태와 개편방향
목차 16
요약 6
01 연구개요 23
1_연구배경과 목적 23
2_연구내용과 방법 24
02 자치구 도시계획고권과 서울의 도시계획 운영 경험 29
1_자치구 도시계획고권과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29
2_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경험과 교훈 34
3_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수립·운영 경험과 과제 38
03 현행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45
1_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의 수립현황 45
2_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의 운영실태 48
3_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63
04 도쿄·런던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운영사례와 시사점 73
1_도쿄: 특별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73
2_런던: 자치구 기본계획 95
05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개편방향 119
1_자치구 도시기본계획 도입의 필요성 119
2_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의 개편방향 121
3_제도개선 및 후속 추진과제 127
참고문헌 132
부록 135
Abstract 143
표 목차 18
[표 2-1]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의의와 한계 37
[표 3-1] 2000년 이후 25개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현황 46
[표 3-2]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 담담 조직 현황 47
[표 3-3] 10개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현황 48
[표 3-4]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수립기간 및 예산 50
[표 3-5]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주민참여 방식 51
[표 3-6] 2030 강동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식 52
[표 3-7]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관련 부서 참여방식 53
[표 3-8]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 운영 개요 54
[표 3-9]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구의회 및 서울시 참여 여부 54
[표 3-10]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 사례 55
[표 3-11]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계획 유형 56
[표 3-12]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내용적 범위와 성격 59
[표 3-13] 지역생활권계획과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비교 66
[표 3-14]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의 명칭, 수립방식 및 절차 등의 문제점 67
[표 4-1] 23개 특별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현황 80
[표 4-2] 도쿄도 10개 특별구의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구성체계 83
[표 4-3] 스미다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검토위원회 회의 일정과 주요 내용 85
[표 4-4] 스미다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구민워크숍 주요 내용 86
[표 4-5] 스미다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구성과 주요내용 87
[표 4-6] 스미다구 토지이용 구분 89
[표 4-7] 스미다구 부문별 계획 중 주택 관련 내용 90
[표 4-8] 스미다구 지역구분 현황 90
[표 4-9] 스미다구 지역별 구상의 내용 구성 91
[표 4-10] 스미다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중 추진프로젝트 내용과 위치 92
[표 4-11] 런던의 계획체계와 관계 99
[표 4-12] 32개 자치구 기본계획 수립현황 103
[표 4-13] 자치구 기본계획의 구성 예시 104
[표 4-14] 중심지 위계와 기능?역할 111
[표 4-15] 핵심모니터링 체계 예시 114
[표 5-1]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예시 122
그림 목차 20
[그림 1-1] 연구목적 24
[그림 1-2] 연구내용의 구성 25
[그림 1-3] 10개 자치구 구정연구단과 워크숍 26
[그림 1-4] 연구방법 27
[그림 2-1] 자치구의 도시계획 입안·결정·참여(협의)권 31
[그림 2-2] 자치구 도시계획 분권화에 대한 논점 32
[그림 2-3] 서울시 도시계획 체계 33
[그림 2-4]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 35
[그림 2-5]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계획도면 예시 36
[그림 2-6] 지역생활권계획의 발전구상: 금천구 독산지역생활권 예시 40
[그림 2-7] 지역생활권계획의 공간관리지침: 금천구 독산 지역생활권 예시 41
[그림 2-8]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의의와 한계 43
[그림 3-1] 2000년 이후 25개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현황 45
[그림 3-2] 자치구별 도시발전기본계획 명칭(예) 49
[그림 3-3]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구민계획단 운영 52
[그림 3-4] 전략계획형 수립사례 56
[그림 3-5] 부문별계획형 수립 사례 57
[그림 3-6] 생활권계획 없이 중점전략사업 포함 예시 58
[그림 3-7] 도시공간 중심과 구정 전 분야 포괄 예시 59
[그림 3-8] ‘2040 노원플랜’ 계획 체계 60
[그림 3-9]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운영실태 종합 62
[그림 3-10] 지역생활권계획과 도시발전기본계획의 역할 및 내용 중복 65
[그림 4-1] 도쿄도의 도시계획 체계 74
[그림 4-2] 다이토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과 관련계획 관계도 78
[그림 4-3] 23구의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현황 79
[그림 4-4] 특별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구성체계와 내용 81
[그림 4-5] 스미다구의 위치 84
[그림 4-6] 스미다구 기본구상(2005), 기본계획(2016), 도시계획 마스터플랜(2019) 84
[그림 4-7] 스미다구 장래 도시구조도 88
[그림 4-8] 스미다구 토지이용방침도 88
[그림 4-9] 제2지역 마을만들기 추진방침 91
[그림 4-10] 2004년 이후 영국 계획체계의 변화 95
[그림 4-11] 자치구 기본계획(좌)과 근린계획(우) 예시 97
[그림 4-12]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입안 및 결정 과정 100
[그림 4-13] 런던 32개 자치구의 기본계획 수립현황 102
[그림 4-14] 해머스미스앤풀햄: 4개 전략적 재생지역 105
[그림 4-15] 런던 내 타워햄릿 자치구의 위치 106
[그림 4-16] 타워햄릿 자치구 기본계획의 위상 107
[그림 4-17] 타워햄릿 자치구 기본계획의 핵심 다이어그램 109
[그림 4-18] 타워햄릿 자치구 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 111
[그림 4-19] 4개의 지역 구분과 개발부지 할당 112
[그림 4-20] 제1지역 종합발전도 113
[그림 4-21] 1지역 내 Whitechaple 부지의 개요와 계획도면 113
[그림 4-22] 기초보고서(2015), 지역참여 보고서(2017), 협조의 의무 보고서(2018) 115
[그림 5-1]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재편방향 121
[그림 5-2] 지역생활권계획과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전문가 의견 124
[그림 5-3] 자치구 기본계획의 구성 및 내용(예시)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