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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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요 등산로의 토지소유 갈등관리
목차 14
요약 6
01 연구개요 19
1_연구배경 및 목적 19
2_연구내용 및 방법 20
02 국내외 관련제도 및 갈등사례 분석 23
1_등산로 관련 제도 및 관리체계 23
2_등산로 갈등 관련 사례 32
3_국내외 갈등관리 활용 사례 38
03 서울시 등산로의 갈등사례 분석 49
1_서울시 등산로 갈등사례 49
2_갈등요인 분석 53
3_종합 및 시사점 59
04 등산로 갈등해소 방안 63
1_등산로 보상 방안 63
2_등산로 갈등 예방적 관리방안 67
3_등산로 관리체계 보완 방안 71
참고문헌 74
Abstract 76
표 목차 15
[표 2-1] 등산로 정의 및 관리 근거 법규 24
[표 2-2] 서울시 공원, 녹지 관련 조례 26
[표 2-3] 일본 자연공원법 근거조항 30
[표 2-4] 일본 도시녹지보전법 근거조항 31
[표 2-5] 토지소유 갈등 관련 연구 사례 33
[표 2-6] 월평공원의 갈등 주요입장 내용 40
[표 2-7] 부평구 지하보차도의 주요 이해관심사 45
[표 3-1] 이해관계자별 갈등입장 54
[표 3-2] 공원유형별 토지소유구분 현황 56
[표 3-3] 사례별 갈등해결 결과 57
[표 4-1] 등산로 매입비 및 이용료 산정 결과 65
[표 4-2] 녹지활용계획 조항 변경(안) 66
[표 4-3] 서울둘레길과 중첩되는 산림면적 및 비율 70
[표 4-4] 갈등관리 모니터링 시기 및 목적 72
그림 목차 16
[그림 1-1] 연구흐름도 21
[그림 2-1] 전원지역 및 통행권법에 의한 토지 개방 안내판 28
[그림 2-2] 영국 보행길 29
[그림 2-3] 등산로에 현수막 설치 사례(수원시) 35
[그림 2-4] 철조망 설치로 인한 등산로 폐쇄 사례(포항시) 36
[그림 2-5] 석축설치로 인한 등산로 폐쇄 사례(괴산군) 36
[그림 2-6] 료카미산 위치도 37
[그림 2-7] 월평공원조감도 38
[그림 2-8] 월평공원 갈등의 주요전개 과정 39
[그림 2-9] 월평공원 갈등의 공론화 과정 체계도 42
[그림 2-10] 부평구 지하보차도의 갈등 전개과정 43
[그림 2-11] 부평구 지하보라도의 갈등 이해관계자 관계도 44
[그림 2-12] 부평구 지하보차도의 갈등조정협의체 구성안 46
[그림 3-1] 불암산 갈등대상지 현장(철조망 설치 흔적 등) 50
[그림 3-2] 불암산 갈등발생지 토지구분 50
[그림 3-3] 고덕산 갈등대상지 현장(야자매트, 석축 설치) 51
[그림 3-4] 고덕산 갈등발생지 토지구분 51
[그림 3-5] 토지소유주의 토지소유권 취득 시기 52
[그림 3-6] 갈등 이해관계자 기본 관계도 55
[그림 3-7] 이해관계에 의한 1차, 2차 갈등 55
[그림 3-8] 서울둘레길 주변 토지소유현황 56
[그림 3-9] 갈등해결 유형 58
[그림 3-10] 이해관계자 요인 시사점 59
[그림 3-11] 대상지 요인 시사점 60
[그림 4-1] 등산로 폭 고려 기준 64
[그림 4-2] 갈등영향분석 활용 방안 68
[그림 4-3] 산림지역과 중첩되는 서울둘레길 및 사유지 분포 69
[그림 4-4] 자치구별 소유구분 비율 71
[그림 4-5] 등산로 갈등관리 협력체계(안)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