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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서울특별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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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서명/저자사항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서울특별시 [편].
발행사항서울: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2021
형태사항x, 316 p. :삽화, 도표 ;30 cm
ISBN9791165993689
일반주기 연구기관: 서울연구원
권말부록: 환경보건 관련 사건 등
서지주기참고문헌: p. 247-253
비통제주제어환경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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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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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요약

목차
Ⅰ_계획의 개요 25
 1. 수립 배경 및 주요 내용 27
 2. 계획의 위상 및 역할 33
Ⅱ_서울시 환경보건 현황 35
 1. 서울시 환경유해인자 현황 37
 2. 취약인구 및 환경성질환 71
 3. 시사점 84
Ⅲ_추진여건 분석 87
 1. 관련 법규 및 계획 89
 2. 서울시 조직 및 업무 현황 93
 3. 미래사회 전망 및 여건 변화 115
 4. 시민 및 전문가 인식 127
 5. 시사점 153
Ⅳ_기본 방향 설정 155
 1. 서울시 환경보건 과제 도출 157
 2. 추진전략 제시 168
 3. 비전 수립 170
Ⅴ_전략별 추진과제 177
 1. 전략별 주요과제 및 성과지표 179
 2. 전략별 추진과제 180
Ⅵ_추진방안 263
 1. 로드맵 265
 2. 이행방안 269

참고문헌

부록

표 목차
[표 Ⅰ-1] 환경보건법 기본이념 29
[표 Ⅰ-2] 추진 근거 33
[표 Ⅰ-3] 타 계획과의 관계 33
[표 Ⅱ-1] 연평균 대기오염물질 농도(2009~2019) 38
[표 Ⅱ-2]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기준 38
[표 Ⅱ-3] 서울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일수(2015~2019) 39
[표 Ⅱ-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7) 39
[표 Ⅱ-5] 지천의 연도별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현황(2015~2019) 47
[표 Ⅱ-6] 지천의 연도별 총인(T-P) 현황(2015~2019) 47
[표 Ⅱ-7] 서울시 수돗물 수질검사 통계(2015~2019) 48
[표 Ⅱ-8]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 관원 수질검사 내역(2010~2019) 49
[표 Ⅱ-9] 사업장 폐수 검사 현황(2016~2018) 49
[표 Ⅱ-10] 서울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항목(2016~2018) 51
[표 Ⅱ-1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2015~2019) 52
[표 Ⅱ-12]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2014~2019) 52
[표 Ⅱ-13]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2015~2019) 52
[표 Ⅱ-14] 관리역사의 호선별 라돈 평균농도 53
[표 Ⅱ-15] 물재생센터 주변 악취오염도 조사 결과(2017~2019) 55
[표 Ⅱ-16] 청계천 주변 악취조사 결과(2017~2019) 55
[표 Ⅱ-17] 석면건축물 현황(2020년 1월) 56
[표 Ⅱ-18] 서울시 석면 피해구제급여 수령 인원(2013~2019) 56
[표 Ⅱ-19]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2016~2018) 59
[표 Ⅱ-20] 구별 어린이활동공간 기생충(란) 오염실태 조사결과 60
[표 Ⅱ-21]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현황 60
[표 Ⅱ-22]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현황 61
[표 Ⅱ-23] 수산물 안전성검사 부적합 현황 61
[표 Ⅱ-24] 생활밀착형 업종 분류 및 서울시 현황(2018) 62
[표 Ⅱ-25]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개요 66
[표 Ⅱ-26] 서울시에 위치한 화학물질배출 등록 사업소 66
[표 Ⅱ-27]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원인균 검사현황 70
[표 Ⅱ-28] 환경보건 관련 질환자율 분포(2015) 79
[표 Ⅱ-29] 환경성질환별 질환자율 80
[표 Ⅱ-30] 환경성질환 다발지역의 지역적 특징 비교 83
[표 Ⅲ-1] 환경보건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보건법 제6조제2항) 89
[표 Ⅲ-2]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전략 및 과제 구성 90
[표 Ⅲ-3]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의 전략 및 과제 구성 91
[표 Ⅲ-4] 서울시 중점관리 대상 유해물질 선정 사례 92
[표 Ⅲ-5] 서울시 산하 병원 현황 95
[표 Ⅲ-6] 자치구별 보건소 현황 96
[표 Ⅲ-7]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시설 96
[표 Ⅲ-8] 보건환경연구원 게재 논문 실적 97
[표 Ⅲ-9] 보건환경연구원 분야별 환경보건 연구 주제 97
[표 Ⅲ-10]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환경보건 연구 수행 개요 98
[표 Ⅲ-11] 환경부 지정 환경보건센터 98
[표 Ⅲ-12] 서울시 환경보건 업무 현황 100
[표 Ⅲ-13] 서울시 환경보건 시행 업무 및 개선사항 102
[표 Ⅲ-14] 7대 발암물질 국내 현행 법규 및 기준 103
[표 Ⅲ-15] 5대 환경호르몬 국내 현행 법규 및 기준 106
[표 Ⅲ-16] 12대 우선관리물질의 주요 업무 및 필요 사업 107
[표 Ⅲ-17] 민감계층 활동공간 실태조사 110
[표 Ⅲ-18]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113
[표 Ⅲ-19] 선행연구 시사점 도출 128
[표 Ⅲ-20] 이 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자 인식조사 추진 방안 130
[표 Ⅲ-21] 환경성질환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환경유해인자 138
[표 Ⅲ-22] 시민 및 전문가 인식 비교 152
[표 Ⅳ-1] 서울시 환경매체별 환경보건 이슈 요약(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업무 분석 결과) 157
[표 Ⅳ-2] 환경보건종합계획과 서울시 업무와 관련되어 향후 필요한 과제 158
[표 Ⅳ-3] 환경보건종합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서울시에서 이슈가 된 분야 159
[표 Ⅳ-4] 전문가 자문을 통한 본 연구의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 159
[표 Ⅳ-5] 서울시 담당부서별 본 연구의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 161
[표 Ⅳ-6] 비전 수립 참고 국내 사례 170
[표 Ⅳ-7]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이슈 매칭 171
[표 Ⅳ-8] 비전 수립 참고 해외 사례 173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32
[그림 Ⅱ-1]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변화 38
[그림 Ⅱ-2] (초)미세먼지의 농도 변화 38
[그림 Ⅱ-3] 연도별 미세/초미세 주의보/경보 발령일수 39
[그림 Ⅱ-4] 점오염원의 연간 CO 배출량 40
[그림 Ⅱ-5] 점오염원의 연간 NOx 배출량 40
[그림 Ⅱ-6] 점오염원의 연간 SOx 배출량 40
[그림 Ⅱ-7] 점오염원의 연간 TSP 배출량 40
[그림 Ⅱ-8] 점오염원의 연간 PM10 배출량 41
[그림 Ⅱ-9] 점오염원의 연간 PM2.5 배출량 41
[그림 Ⅱ-10] 점오염원의 연간 VOC 배출량 41
[그림 Ⅱ-11] 점오염원의 연간 NH3 배출량 41
[그림 Ⅱ-12] 면오염원의 연간 CO 배출량 41
[그림 Ⅱ-13] 면오염원의 연간 NOx 배출량 41
[그림 Ⅱ-14] 면오염원의 연간 SOx 배출량 42
[그림 Ⅱ-15] 면오염원의 연간 TSP 배출량 42
[그림 Ⅱ-16] 면오염원의 연간 PM10 배출량 42
[그림 Ⅱ-17] 면오염원의 연간 PM2.5 배출량 42
[그림 Ⅱ-18] 면오염원의 연간 VOC 배출량 42
[그림 Ⅱ-19] 면오염원의 연간 NH3 배출량 42
[그림 Ⅱ-20] 이동오염원의 연간 CO 배출량 43
[그림 Ⅱ-21] 이동오염원의 연간 NOx 배출량 43
[그림 Ⅱ-22] 이동오염원의 연간 SOx 배출량 43
[그림 Ⅱ-23] 이동오염원의 연간 TSP 배출량 43
[그림 Ⅱ-24] 이동오염원의 연간 PM10 배출량 43
[그림 Ⅱ-25] 이동오염원의 연간 PM2.5 배출량 43
[그림 Ⅱ-26] 이동오염원의 연간 VOC 배출량 44
[그림 Ⅱ-27] 이동오염원의 연간 NH3 배출량 44
[그림 Ⅱ-28] CO 연간 배출량 44
[그림 Ⅱ-29] NOx 연간 배출량 44
[그림 Ⅱ-30] SOx 연간 배출량 44
[그림 Ⅱ-31] TSP 연간 배출량 44
[그림 Ⅱ-32] PM10 연간 배출량 45
[그림 Ⅱ-33] PM2.5 연간 배출량 45
[그림 Ⅱ-34] VOC 연간 배출량 45
[그림 Ⅱ-35] NH3 연간 배출량 45
[그림 Ⅱ-36] 한강본류 및 지천의 총유기탄소(TOC) 연도별 변동(단위: ㎎/L) 48
[그림 Ⅱ-37] 한강본류 및 지천의 총인(T-P) 연도별 변동(단위: ㎎/L) 48
[그림 Ⅱ-38] 관리역사의 연도별 라돈 평균농도(Bq/㎥) 변화 53
[그림 Ⅱ-39] 월별 악취민원 발생 현황(2018) 54
[그림 Ⅱ-40] 비규제 생활악취 및 사업장 민원 현황(2018) 54
[그림 Ⅱ-41] 소음.진동 민원 수 57
[그림 Ⅱ-42] 서울시 환경민원 중 소음진동 민원 비율 57
[그림 Ⅱ-43] 서울시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계획 (2015.4 기준) 58
[그림 Ⅱ-44] 동별 생활밀착형 사업장 분포(2018) 63
[그림 Ⅱ-45]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밀도(2018) 64
[그림 Ⅱ-46] 기타 미용업(네일샵 등) 밀도(2018) 64
[그림 Ⅱ-47] 세탁업 밀도(2018) 64
[그림 Ⅱ-48] 자원회수시설 별 소각 운영현황 (2019) 65
[그림 Ⅱ-49] 서울시 소재 자원회수시설 위치 및 처리권역 65
[그림 Ⅱ-50] 화학물질 배출량(2018) 67
[그림 Ⅱ-51] 화학물질 이동량(2018) 67
[그림 Ⅱ-52] 서울시 연도별 화학물질 배출량 추이 67
[그림 Ⅱ-53] 서울시 화학물질별 배출량(2017~2018) 68
[그림 Ⅱ-54] 서울시 업종별 화학물질 배출량 추이 68
[그림 Ⅱ-55] 서울시 연도별 화학물질 이동량 추이 69
[그림 Ⅱ-56] 서울시 10년간 폭염/한파 일 변화 69
[그림 Ⅱ-57] 서울시 폭염일수와 그에 따른 온열 질환자 수 70
[그림 Ⅱ-58] 서울시 장래인구추계와 0~9세 추계 71
[그림 Ⅱ-59] 서울시 0~9세 인구비율(2015) 71
[그림 Ⅱ-60] 서울시 장래인구추계와 65세 이상 인구 추계 71
[그림 Ⅱ-61]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비율(2015) 71
[그림 Ⅱ-6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2015) 72
[그림 Ⅱ-63] 장애인구 비율(2015) 72
[그림 Ⅱ-64] 집계구단위 0-9세 인구비율(2018) 72
[그림 Ⅱ-65] 집계구단위 65세이상 인구비율(2018) 72
[그림 Ⅱ-66] 집계구단위 0-9세 인구비율 밀도(2018) 73
[그림 Ⅱ-67] 집계구단위 65세이상 인구비율 밀도(2018) 73
[그림 Ⅱ-68] 어린이집 위치(2018) 73
[그림 Ⅱ-69] 어린이집 밀도 73
[그림 Ⅱ-70] 유치원 위치(2018.10.1) 74
[그림 Ⅱ-71] 유치원 밀도 74
[그림 Ⅱ-72] 초등학교 위치(2018.10.1) 74
[그림 Ⅱ-73] 초등학교 밀도 74
[그림 Ⅱ-74] 산후조리원 위치(2018) 74
[그림 Ⅱ-75] 노인요양시설 위치(2018) 75
[그림 Ⅱ-76] 노인요양시설 밀도 75
[그림 Ⅱ-77] 병.의원 위치(2020) 75
[그림 Ⅱ-78] 병.의원 밀도 75
[그림 Ⅱ-79] 키즈카페 위치(2018.4.25) 75
[그림 Ⅱ-80] 서울시 천식 질환 추이(표준화) 77
[그림 Ⅱ-81] 서울시 COPD 질환 추이 77
[그림 Ⅱ-82] 서울시 알레르기성비염 질환 추이 (표준화) 77
[그림 Ⅱ-83] 서울시 아토피성피부염 질환 추이 (표준화) 77
[그림 Ⅱ-84] 서울시 뇌경색증 질환 추이(표준화) 77
[그림 Ⅱ-85] 서울시 허혈성심질환 추이 77
[그림 Ⅱ-86] 서울시 모든 암(C00-C96) 발생률 변화 78
[그림 Ⅱ-87] 서울시 폭염일수와 그에 따른 온열 질환자 수 78
[그림 Ⅱ-88] 서울시 지역사회건강조사 대상자 수 79
[그림 Ⅱ-89] 환경성질환 진단 경험 82
[그림 Ⅲ-1]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113
[그림 Ⅲ-2] 환경보건 및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서울시민) 132
[그림 Ⅲ-3] 관리미흡 시 건강에 유해한 환경보건 문제 132
[그림 Ⅲ-4] 환경보건 이슈 인지도 134
[그림 Ⅲ-5] 신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인지도 135
[그림 Ⅲ-6] 환경오염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 135
[그림 Ⅲ-7] 향후 감염병 발생 시 환경보건 문제 영향 정도 136
[그림 Ⅲ-8] 환경성질환에 대한 인식(서울시민) 137
[그림 Ⅲ-9] 진단 경험이 있는 환경성질환 137
[그림 Ⅲ-10] 환경유해인자 상관질환에 대한 인지도 138
[그림 Ⅲ-11] 환경성질환 관련 정책 수립 시 우선 고려 대상자 139
[그림 Ⅲ-12] 진단받은 환경성질환 비율 139
[그림 Ⅲ-13] 환경성질환 의심물질 인지수준 140
[그림 Ⅲ-14] 생활화학제품 사용 빈도 141
[그림 Ⅲ-15] 생활화학제품별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서울시민) 142
[그림 Ⅲ-16] 생활화학제품 구입 시 유해화학물질 확인 여부 143
[그림 Ⅲ-17] 생활화학제품 구입 시 유해화학물질 미확인 이유 143
[그림 Ⅲ-18] 화학물질 취급 공장/사업장 존재 여부 관심도 및 무관심 이유 144
[그림 Ⅲ-19] 생활밀착형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제품 사용 인지 시 행동 144
[그림 Ⅲ-20] 환경보건 및 관련 제도 인지도 145
[그림 Ⅲ-21] 환경보건 정책 수립 시 우선 고려사항 146
[그림 Ⅲ-22] 환경보건 정책 수립 시 우선 고려 과제 147
[그림 Ⅲ-23] 환경보건 관련 정보 인지 채널과 효과 148
[그림 Ⅲ-24] 관련 사이트 인지 및 방문 148
[그림 Ⅲ-25] 향후 환경보건 관련 사이트 방문의향 148
[그림 Ⅲ-26]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정보 인지 경로 149
[그림 Ⅲ-27]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의 적절성 149
[그림 Ⅲ-28]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비적절성 이유(비적절 응답자 대상) 150
[그림 Ⅲ-29]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최우선 필요 정보 150
[그림 Ⅲ-30] 향후 환경보건 관련 교육 및 시민활동양성과정 참여 의향 151
[그림 Ⅳ-1] 서울시 환경보건 분야 범위 158
[그림 Ⅳ-2] 전략1 세부과제의 중요도와 시급도 비교 166
[그림 Ⅳ-3] 전략2 세부과제의 중요도와 시급도 비교 166
[그림 Ⅳ-4] 전략3 세부과제의 중요도와 시급도 비교 167
[그림 Ⅳ-5]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종합계획 추진 방향 169
[그림 Ⅳ-6]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종합계획 시행의 기본 방향 175
[그림 Ⅴ-1] 서울시 소재 자원회수시설 위치 및 처리권역 184
[그림 Ⅴ-2]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소재지 184
[그림 Ⅴ-3]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수행절차 219
[그림 Ⅴ-4] 전국 환경성질환 외래환자수 변화 추이 224
[그림 Ⅴ-5] 서울시 연령대별 유병률 (2019) 224
[그림 Ⅴ-6] 서울시 성조숙증 질환 추이(표준화) 225
[그림 Ⅴ-7] 현재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 226
[그림 Ⅴ-8] 서울시 성인 중 천식 질환자율(2019) 236
[그림 Ⅴ-9] 고령자 인구 비율(2019) 236
[그림 Ⅴ-10] 서울시 장래인구추계와 고령 인구 추계 236
[그림 Ⅴ-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2019) 236
[그림 Ⅴ-12] 장애인 비율 (2019) 236
[그림 Ⅴ-13] 서울시 10년간 폭염/한파 일 변화 239
[그림 Ⅴ-14] 서울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 239
[그림 Ⅴ-15] 10년간 서울시 기온 변화 239
[그림 Ⅴ-16] 서울시 자치구별 최고기온(2018) 239
[그림 Ⅴ-17] 서울시 자치구별 최저기온(2018) 239
[그림 Ⅵ-1] 전략별 예산 비중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