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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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의신청 사례·판례집
목차 4
제1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의신청 6
제2장 부양의무자 기준 9
1. 관련 법령 9
2. 이의신청 사례 11
신청인이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 단절 여부 11
신청인이 부양의무자 조사를 거부한 사례 16
부양의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 타인 소유 재산이라 주장한 사례 19
지인에게 받은 후원금을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22
부양의무자의 사실상 부양 거부 · 기피 및 장애인사용자동차 재산 산정 사례 25
신청인이 부양의무자 명의 통장을 사용한 사례 29
3. 부양의무자 기준 판례 31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명백히 거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부양 거부 · 기피를 인정한 판례 31
부양의무자인 자녀와의 불화를 근거로 부양 거부·기피를 인정한 판례 33
부양의무자 소득의 일정금액을 부양비로 간주하는 조항이 위헌·위법하지 않고 단순히 부양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양 거부·기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 35
부양 거부 · 기피가 외관상 명백하고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양 거부 · 기피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 38
처분청이 부양을 거부·기피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에게 생계급여 환수처분 한 것을 적법하다고 본 판례 41
제3장 소득인정액 기준 43
1. 관련 법령 43
2. 이의신청 사례 44
신청인이 작성한 소득신고서만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한 사례 44
부동산 명의신탁 사례 47
부동산 명의대여 사례 4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사업소득을 산정한 사례 52
개인 간 사채를 금융재산으로 산정한 사례 55
사채 및 마이너스 대출 상환 금액을 부채로 보아 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58
금융재산에서 소송비용 및 집수리 비용 공제 가능 여부 60
3. 소득인정액 기준 판례 62
수급자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추정소득 부과가 무효라는 판례 62
수급자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를 수급자의 재산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 65
수급자의 사업소득을 평가할 때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제 소득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판례 67
기초연금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하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례 70
제4장 가구원수 산정 73
1. 가구원수 산정 73
2. 이의신청 사례 74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74
사실상 이혼 인정 여부 80
제5장 절차적 하자 82
1. 절차적 하자 82
2. 이의신청 사례 84
급여 중지 사실을 전화로만 통보한 사례 84
부양의무자 서류 미제출을 사유로 수급 중지 처분을 한 사례 86
제6장 근로능력평가 89
1. 근로능력평가 89
2. 이의신청 사례 90
조건제시 유예에 대한 사전 안내가 충분했었는지 여부 90
3. 근로능력평가 판례 93
수급자의 조건부과유예사유로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 관계법령이 합헌이라는 결정례 93
위법한 근로능력평가로 인해 근로 중사망에 이르게 된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96
자신의 희망직종과 적성에 맞는 자활사업계획을 운영하지 않아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한 판례 100
제7장 지방생활보장위원회 103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제도 103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현황 105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 107
부 록 110
1. 자치구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구성 현황 110
2. 2020년 자치구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실적 111
3. 2019년 자치구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실적 112
4. 2018년 자치구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실적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