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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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7
1. 연구의 대상 17
2. 연구의 범위 17
제3절 연구방법 및 수행절차 18
1. 연구방법 18
2. 연구 수행 절차 18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19
1. 기대효과 19
2. 활용계획 19
제2장 행정입법과 지방자치권의 관계 21
제1절 지방자치권의 의의 21
1.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본질 21
2. 지방자치권의 사무범위와 유형 23
제2절 행정입법과 자치입법의 개념 27
1. 행정입법의 개념 27
2. 행정입법의 종류와 범위 28
3. 행정입법의 한계 29
4. 자치입법의 개념 30
5. 행정입법과 자치입법의 구별 30
6. 입법원칙과 지방자치권의 침해 32
제3절 행정입법과 지방자치권의 관계에 관한 인식과 실제 36
1. 자치입법과 행정입법 간의 관계에 관한 인식 36
2. 행정규칙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사례 기존 연구 37
3.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 관점에서의 지방자치권 침해 40
제3장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 조사 방법 43
제1절 연구모형 43
제2절 조사범위 및 방법 44
1. 조사범위 44
2. 조사방법 44
제4장 행정입법의 서울시 지방자치권 침해 주요 사례 49
제1절 행정입법의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분석 결과 49
제2절 행정입법의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심층 분석 결과 82
1. 행정입법에 따른 자치재정권 침해 사례 82
2. 행정입법에 따른 자치인사?조직권 침해 사례 105
제5장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 방지 및 개선방안 109
제1절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의 참여 기회 확대 필요 109
제2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수평적 행정입법 필요 111
제3절 지방행?재정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내실화 필요 112
제4절 독일식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제도의 도입 검토 필요 113
제5절 독일 연방참사원제도의 한국식 ‘국가참사원’ 적용 검토 필요 114
참 고 문 헌
<표 목차>
<표 1>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 심의회 심의결과 및 반영 여부 17
<표 2> 시행령과 조례의 충돌 사례 33
<표 3> 행정규칙 제정 근거가 대통령령에 있는 경우 38
<표 4> 행정규칙 제정 근거가 부령에 있는 경우 38
<표 5>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서상 사무 수집(예시) 44
<표 6>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상 행정입법에 의해 규정된 조례 수집(예시) 45
<표 7>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 및 2021년 예산 사업 현황 46
<표 8>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사업 중 행정입법의 지방자치권 침해유형 분석결과 ... 36 50
<표 9>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상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유형 분석결과 ... 50 64
<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증가 현황 84
<표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잉여금 발생 현황 85
<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인 등기 형태 86
<표 13>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과 한국지방세연구원 비교 87
<표 14> 서울시 연도별 재산세 도시지역분 출연금 산정액 89
<표 15> 재산세 도시지역분 특별회계 전출 근거 법령 90
<표 16> 서울시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92
<표 17> 최근 3년간 서울시 분담금 정산내역서 93
<표 18> 최근 3년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수탁 사업 현황 95
<표 19>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신구조문 대비표(삭제조항) .... 87 101
<표 20> 서울시 민방위 운영 기관 2020년 세출예산 사업 104
<그림 목차>
<그림 1> 행정입법의 범주 31
<그림 2> 자치분권 사전협의 절차 41
<그림 3> 연구모형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