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시 맞춤형 건축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목차 12
요약 5
01 연구개요 23
1. 연구배경 및 목적 24
2. 연구범위 및 내용 27
1-1.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안전관리 관련 법령 분석 27
1-2. 중앙부처 및 서울시의 공사장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 동향 검토 27
1-3. 기존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분석 및 활용성 제고 27
1-4.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 마련 및 의견조회 28
02 국내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29
1. 관련 주요 법령 분석 30
1-1. 건축법 30
1-2. 건축물관리법 45
1-3. 건설기술 진흥법 49
1-4. 산업안전보건법 58
1-5. 건설산업기본법 68
1-6. 하위 고시 및 조례 71
2. 최근 공사장 안전관리 정책 77
2-1. 중앙부처의 공사장 안전관리 정책 77
2-2. 서울시의 공사장 안전관리 정책과 제도 81
3. 기존 공사장 안전관리 관련 매뉴얼 88
3-1. 건축행정 측면 매뉴얼 88
3-2. 공사현장 안전관리 측면 매뉴얼 92
03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95
1. 매뉴얼 주요 구성 및 특징 96
2. 공사장 전 단계/사용자별 주요 프로세스 97
2-1. 전 단계 주요 프로세스 97
2-2. 사용자별 상세 프로세스 81
3. 건축행정 가이드라인 113
3-1. 구성 및 특징 113
3-2. 사전결정 및 건축심의 115
3-3. 건축허가 및 신고 121
3-4. 전문위원회 심의 125
3-5.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129
3-6. 공사관계자 선정 및 착공신고 132
3-7. 공사장 안전점검 및 사용승인 141
4.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146
4-1. 구성 및 특징 146
4-2. 공사장 안전관리 제도 147
4-3. 안전교육 166
4-4. 위험공종별 안전관리 기준 및 점검 171
04 매뉴얼 지속 활용 방안 183
1. 공사장 안전관리 관계자 의견조회 184
1-1.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담당자 184
1-2. 공사장 안전관리 전문가 185
2. 서울형 매뉴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186
2-1. 서울형 매뉴얼의 유지관리 필요성 186
2-2. 정보화시스템 탑재를 통한 유기적인 활용과 관리 186
3. 세부적인 업무 매뉴얼의 추가 마련 187
참고문헌 188
Abstract 190
표 목차 14
[표 1-1] 현행 공사장 안전관리 관계 법령 및 적용 대상 26
[표 2-1] 「건축법」 상 건축공사 관련 주요 규정 31
[표 2-2] 사전결정 신청 시 제출서류 32
[표 2-3]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의뢰 시 제출서류 33
[표 2-4] 건축위원회별 업무범위 34
[표 2-5]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35
[표 2-6] 특별·광역시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대상 36
[표 2-7]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36
[표 2-7]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계속) 37
[표 2-8] 시 건축신고 대상 38
[표 2-9] 건축신고 시 제출서류 39
[표 2-10] 지정 주체 및 공사감리자 자격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40
[표 2-11] 허가권자 지정 대상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신청할 경우 제출서류 40
[표 2-12]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41
[표 2-13] 사용승인 시 제출서류 43
[표 2-14]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범위 44
[표 2-15]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기준 44
[표 2-16] 「건축물관리법」상 건축공사 관련 주요 규정 45
[표 2-17]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 46
[표 2-18] 해체계획서 검토 의뢰 기준 46
[표 2-19]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및 신고 시 제출서류 46
[표 2-20] 해체계획서 세부내용 47
[표 2-21]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및 교체 48
[표 2-22] 사용승인 시 제출서류 48
[표 2-23] 「건설기술 진흥법」 상 건축공사 관련 주요 규정 49
[표 2-24]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50
[표 2-25]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51
[표 2-26] 안전관리계획 종류별 작성 기준 및 제출 기한 51
[표 2-27]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52
[표 2-28]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53
[표 2-29]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54
[표 2-30]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별 계상 기준 54
[표 2-31] 건설공사현장 점검 시행 대상 56
[표 2-32]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유형 56
[표 2-33] 사고신고 및 사고조사보고서 세부사항 57
[표 2-34] 중대건설현장사고 대상범위 57
[표 2-35]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기준 58
[표 2-36]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축공사 관련 주요 규정 59
[표 2-3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60
[표 2-3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별 제출서류 61
[표 2-39]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62
[표 2-40]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63
[표 2-4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64
[표 2-4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64
[표 2-4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 65
[표 2-4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대상 및 시간 66
[표 2-4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66
[표 2-46]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축공사 관련 주요 규정 68
[표 2-47]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대상 69
[표 2-48] 건축공사 안전관리 관련 법과 해당 고시 71
[표 2-4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상 건축공사 관련 규정 72
[표 2-50] 서울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73
[표 2-51] 자치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74
[표 2-52] 서울특별시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자격 기준 74
[표 2-53] 서울시 및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75
[표 2-54]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상 건축공사 관련 규정 75
[표 2-55] 서울특별시 허가권자 지정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기준 76
[표 2-56] 서울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 76
[표 2-57] ’18년 관계부처 합동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전략 및 과제 77
[표 2-58] ’19년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세부 추진과제 78
[표 2-59] ’20년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혁신분야 및 주요과제 79
[표 2-60] ’21년 “2021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주요 내용 80
[표 2-61]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4대 전략 및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 83
[표 2-62]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위험공종별 세부사항 84
[표 2-63] 공사관계자 착공 전 안전교육 상세 내용 85
[표 2-64] 공사장 취약공종 CCTV 설치를 위한 근거 법령 86
[표 2-65] 「건설기술 진흥법」상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적용 및 수립 대상 86
[표 2-66] 공사장 안전관리계획의 현행 법 및 서울시 확대 시행에 따른 적용 대상 비교 87
[표 2-67]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의 구성 88
[표 2-68]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바인더의 구성 89
[표 2-69] 도심지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간편 매뉴얼의 구성 90
[표 2-70]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의 구성 92
[표 2-71] 도심지 건설공사장 최적화된 안전점검 매뉴얼의 안전점검 및 품질점검 체크리스트 93
[표 2-72] 건설안전 모범 사례집의 구성 94
[표 2-7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의 구성 94
[표 3-1] 매뉴얼 구성 요약 96
[표 3-2] 서울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주요 정책 97
[표 3-3] 건축행정처리 단계별 주요 제도 113
[표 3-4] 건축행정 가이드 기본구성 및 내용 113
[표 3-5] 5단 비교표 예시 114
[표 3-6] 사전결정 신청 시 제출서류 116
[표 3-7] 안전영향평가 기관 117
[표 3-8]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 시 제출서류 117
[표 3-9]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 118
[표 3-10]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대상 구분 120
[표 3-11]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 121
[표 3-12] 건축허가 대상 구분 121
[표 3-13]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122
[표 3-14] 건축신고 대상 123
[표 3-15] 건축신고 시 제출서류 123
[표 3-16]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124
[표 3-17]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시 제출서류 124
[표 3-18] 전문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대상 구분 125
[표 3-19] 구조 안전 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 126
[표 3-20] 전문위원회 굴토 심의 대상 구분 126
[표 3-21] 굴토 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 127
[표 3-22] 전문위원회 철거 심의 대상 128
[표 3-23] 철거 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 128
[표 3-24]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구분 129
[표 3-25] 해체 허가신청 및 신고 시 제출서류 130
[표 3-26] 해체공사 완료신고 신청 및 신고 시 제출서류 131
[표 3-27] 건설공사 시공자 구분 및 대상 133
[표 3-28] 시공사 선정 시 확인사항 및 제출서류 133
[표 3-29]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 133
[표 3-30]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구분 134
[표 3-31]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136
[표 3-32]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구분 138
[표 3-33] 안전관리계획 작성 기준 및 제출 기한 139
[표 3-34]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현행 법 및 서울시 확대시행 주요 내용 140
[표 3-35]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140
[표 3-36]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 141
[표 3-37]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분야별 전문가 편성 142
[표 3-38]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대상 143
[표 3-39]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144
[표 3-40]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 구성 146
[표 3-41] 공사장 안전교육 내용 구성 147
[표 3-42] 안전관리계획서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주요 내용 147
[표 3-43]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148
[표 3-44]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150
[표 3-4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요 내용 150
[표 3-46]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제도 세부내용 152
[표 3-4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확인 체크리스트 153
[표 3-48] 안전관리계획서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주요 내용 154
[표 3-49] 사전작업허가제 주요 내용 156
[표 3-50] 2020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전국 현황 157
[표 3-51]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주요 내용 158
[표 3-52] 재난취약시설 정기·수시 안전점검 주요 내용 159
[표 3-53]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주요 내용 160
[표 3-54] 허가권자 지정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및 신청 주요 내용 162
[표 3-55] 감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주요 내용 163
[표 3-56] 취약공종 CCTV 설치 의무화 주요 내용 164
[표 3-57] 공종별 CCTV 설치 가이드 164
[표 3-58] 건설공사 사고 신고 주요 내용 165
[표 3-59] 착공 전 안전교육 개요 166
[표 3-60] 현장 일일안전교육 개요 167
[표 3-6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개요 168
[표 3-6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169
[표 3-6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개요 170
[표 3-6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개요 170
[표 3-65] 해체공사 안전관리 항목 171
[표 3-66] 건축물 해체공사현장 안전관리 점검항목 172
[표 3-67] 굴토 및 흙막이공사 안전관리 항목 173
[표 3-68] 굴토 및 흙막이공사 안전관리 점검항목 173
[표 3-69] 가시설공사 안전관리 항목 174
[표 3-70] 가시설공사 안전관리 점검항목 175
[표 3-71] 건설기계 안전관리 항목 177
[표 3-72] 건설기계 안전관리 점검항목 178
[표 3-73] 전기·용접작업 등 안전관리 항목 181
[표 3-74] 전기·용접작업 등 안전관리 점검항목 181
[표 4-1] 서울시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담당자 의견조회 개요 184
[표 4-2] 공사장 안전관리 전문가 의견조회 개요 185
그림 목차 20
[그림 1-1]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전체 및 건설업 분야 사고사망자 통계 24
[그림 1-2] 서울시 공사장 사고 건수 및 사상자 통계와 공사규모, 사고유형, 공종별 발생 비율 25
[그림 1-3] 서울시에서 발표한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행 강화 대책 26
[그림 2-1] ’21년 “2021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주요 내용 81
[그림 2-2]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절차 84
[그림 2-3] 한국건축규정e시스템의 건축심의 관계 법령·절차·제출서류 안내화면 91
[그림 2-4] 한국건축규정e시스템의 건축허가 시 검토법령 5단 비교표 예시 91
[그림 3-1] 전 단계 요약 프로세스 98
[그림 3-2] 전 단계 주요 프로세스 99
[그림 3-3] 사용자별 상세 프로세스 활용 예시 103
[그림 3-4] 인·허가 담당 공무원 대상 프로세스 104
[그림 3-5] 지역건축안전센터 대상 프로세스 106
[그림 3-6] 건축주 및 설계자 대상 프로세스 108
[그림 3-7] 시공자 대상 프로세스 110
[그림 3-8] 감리자 대상 프로세스 112
[그림 3-9] 건축행정 처리절차 예시 114
[그림 3-10]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및 처리 절차 116
[그림 3-11]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 및 처리절차 117
[그림 3-12]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뢰 및 처리절차 119
[그림 3-13]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절차 120
[그림 3-14] 건축허가 신청 및 처리 절차 122
[그림 3-15] 건축신고 및 처리 절차 123
[그림 3-16] 구조 안전 심의 절차 125
[그림 3-17] 굴토 심의 절차 127
[그림 3-18] 철거 심의 절차 128
[그림 3-19] 해체 허가 처리절차 130
[그림 3-20] 해체 신고 처리절차 130
[그림 3-21] 건축물 해체완료 및 멸실신고 처리절차 131
[그림 3-22]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및 처리절차 135
[그림 3-23] 공사관계자 착공 전 안전교육 절차 135
[그림 3-24] 착공신고 및 처리 절차 136
[그림 3-25]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139
[그림 3-26]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139
[그림 3-27] 재난취약시설 정기·수시 안전점검 절차 142
[그림 3-28]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절차 142
[그림 3-29] 건설공사 현장 사고조사 절차 143
[그림 3-30]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리 절차 144
[그림 3-31] 안전관리계획서 처리 흐름도 149
[그림 3-32]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처리 흐름도 149
[그림 3-3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절차 151
[그림 3-3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절차 152
[그림 3-35] 안전관리비 사용절차 155
[그림 3-3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절차 155
[그림 3-37] 공사단계별 사전작업허가 업무흐름도 156
[그림 3-38]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 수행절차 157
[그림 3-39] 대형공사장 정기·수시 안전점검 수행 및 보완 절차 159
[그림 3-40]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수행 및 보완 절차 161
[그림 3-41] 지적사항 보완조치 예시 161
[그림 3-42] 건설사고 신고 절차 165
[그림 3-43] 착공 전 안전교육 절차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