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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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 연구
목차 7
발간사 5
연구요약 11
Ⅰ. 연구배경 및 목적 21
1. 연구배경 23
2. 연구목적 27
Ⅱ. 골목형상점가 법제 분석 및 현황 29
1. 골목형상점가 법제 분석 31
2. 서울시 자치구 골목형상점가 현황 33
3. 타 지방자치단체 골목형상점가 현황 46
Ⅲ. 시나리오 분석 57
1. 분석개요 59
2. 시나리오 구성과 분석결과 65
3. 소결 67
Ⅳ.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 69
1. 골목형상점가 지정제도의 문제점 71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76
3.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90
Ⅴ. 정책적 시사점 103
참고문헌 109
표 목차 8
[표 Ⅱ-1] 서울시 자치구별 골목형상점가 조례 제·개정 현황 (2021.6.2.기준) 34
[표 Ⅱ-2] 자치구별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구비서류 36
[표 Ⅱ-3] 자치구별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사유 37
[표 Ⅱ-4] 광진구 면곡골목시장 현황 39
[표 Ⅱ-5] 관악구 미성동 도깨비시장 현황 41
[표 Ⅱ-6] 서대문구 홍제 골목형상점가 현황 43
[표 Ⅱ-7] 전국 지방자치단체 골목형상점가 조례 현황 (2021.6.2. 기준) 47
[표 Ⅱ-8] 타 지방자치단체 골목형상점가 조례 제·개정 현황 (2021.6.2. 기준) 49
[표 Ⅱ-9]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세부기준 51
[표 Ⅲ-1] '골목형상점가' 시나리오별 분석결과 요약 66
[표 Ⅳ-1] 전국 골목형상점가 지정 현황 72
[표 Ⅳ-2]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및 그 예외 79
[표 Ⅳ-3] 서울시 자치구별 골목형상점가 필요적-임의적 지정취소 사유 구분 여부 87
[표 Ⅳ-4] 성남시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단위사업(안) 예시 99
[표 Ⅳ-5]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제한 사례 101
그림 목차 9
[그림 Ⅰ-1] 통계상 유통산업 분류 24
[그림 Ⅱ-1] 광진구 면곡골목시장 40
[그림 Ⅱ-2] 관악구 미성동 도깨비시장 42
[그림 Ⅲ-1] 통계청 기초단위구역 60
[그림 Ⅲ-2] AMOEBA 알고리즘 적용을 위한 폴리곤 연결망 Matrix 계산2 62
[그림 Ⅲ-3] AMOEBA 알고리즘 단계별 적용 62
[그림 Ⅲ-4] AMOEBA 알고리즘을 활용한 상권 생성 절차 63
[그림 Ⅲ-5] BAU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결과 66
[그림 Ⅳ-1] 타 지방자치단체의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설명회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