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 설정 학술용역
목차 3
01.서론 9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_연구의 범위 및 내용 12
02.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 현황 15
1_서울시 본청 재정 현황 16
2_서울시 자치구 재정 현황 23
3_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지수 분석 33
4_서울시와 타광역시도의 재정현황 비교 분석 39
5_서울시 자치구 재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66
03.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현황 69
1_조정교부금 제도의 의의와 목적 70
2_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현황 72
3_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현황 94
4_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제도 현황 104
04.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안) 113
1_기초수요액 산정 방식의 개편(안) 114
2_보정수요액 산정 방식의 개편(안) 148
3_가산교부금 제도의 개편(안) 163
05.결론 173
부록 177
참고문헌 191
표 목차 4
[표 2-1] 연도별 중앙예산 및 지방예산 대비 서울시 본청 예산과의 비교 16
[표 2-2] 연도별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세입예산 규모 17
[표 2-3] 연도별 서울시 지방세 결산 규모 18
[표 2-4] 연도별 서울시 본청의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구성(결산 순계 기준) 19
[표 2-5] 연도별 서울시 본청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개편 전) 20
[표 2-6] 서울시 본청 세출 분야별 추이(총계기준) 21
[표 2-7] 서울시 본청 세출 분야별 추이(순계기준) 22
[표 2-8] 서울시 자치구 세입의 추이 23
[표 2-9] 서울시 자치구 세출예산 편성 및 추이 24
[표 2-10] 서울시 자치구 세출 결산 25
[표 2-11] 서울시세 비중(결산기준) 25
[표 2-12]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추이(당초예산 기준) 26
[표 2-13] 서울시 자치구 기능별 세출 추이(당초예산 총계기준) 27
[표 2-14] 서울시 자치구 지방세 결산 현황(2019년 회계연도) 28
[표 2-15] 서울시 자치구 1인당 지방세 부담 추이 29
[표 2-16] 서울시 자치구 자체수입 추이 30
[표 2-17] 서울시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추이 32
[표 2-18] 서울시 자치구 구세의 불균형 분석 34
[표 2-19] 서울시 자치구 재산세의 불균형 분석 35
[표 2-20] 서울시 자치구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불균형 분석 36
[표 2-21] 서울시 자치구 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불균형 분석 36
[표 2-22] 서울시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의 불균형 분석 37
[표 2-23] 서울시 자치구 총지출(결산) 불균형 분석 37
[표 2-24]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 분야 지출(결산) 불균형 분석 38
[표 2-25] 서울시 자치구 환경보호 분야 지출(결산) 불균형 분석 38
[표 2-26] 2017~2019 결산기준 광역자치단체 총세입 및 1인당 세입 39
[표 2-27] 2017~2019 결산기준 광역자치단체 재원별 세입액 및 비중 44
[표 2-28] 2017~2019 결산기준 광역자치단체 총세출 및 1인당 세출 45
[표 2-29] 2017~2019 광역자치단체 기능별 지출 비중 49
[표 2-30] 최근 3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규모 및 비중 54
[표 2-31] 최근 3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규모 55
[표 2-32] 2019년 결산기준 재정건전성 지표 비교 57
[표 2-33] 2017~2019 결산기준 광역자치단체 1인당 채무액 및 부채액 현황 59
[표 2-34] 2019년 결산기준 재정효율성 지표 비교 61
[표 2-35] 2017~2019 결산기준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63
[표 2-36] 2019년 결산기준 재정계획성 지표 비교 64
[표 3-1] 자치구 조정교부금 근거 법령 및 시행령 연혁 73
[표 3-2] 특·광역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에 관한 조례 75
[표 3-3]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및 교부율의 변천 내역 76
[표 3-4]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77
[표 3-5] 특·광역시별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비교(2021년 기준) 80
[표 3-6] 특·광역시별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측정단위 비교(2021년 기준) 83
[표 3-7] 특·광역시별 기초수요액 산정 방식 비교(2021년 기준) 86
[표 3-8] 특·광역시별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항목 비교(2021년 기준) 88
[표 3-9] 특·광역시별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법 비교(2021년 기준) 89
[표 3-10] 특·광역시별 기준재정수입액 보정 방법 비교(2021년 기준) 90
[표 3-11] 특·광역시별 조정률의 적용 방식 비교(2021년 기준) 91
[표 3-12] 특·광역시별 자치구의 건전재정운영 노력도 반영 방법 비교(2021년 기준) 93
[표 3-13] 최근 5년간 서울시 조정교부금 배분 규모 94
[표 3-14] 서울시 기초수요액 측정항목·측정단위 분류표 97
[표 3-15] 서울시 조정교부금 생활인구, 균형발전 보정 98
[표 3-16] 서울시 조정교부금 특수수요 보정 99
[표 3-17] 서울시 자치구의 보통 가산교부금 배분 결과(2021년) 100
[표 3-18]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평가기준 101
[표 3-19] 서울시 자치구의 결산 차액 가산교부금 배분 결과(2021년) 102
[표 3-20]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내역 103
[표 3-21]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측정항목·측정단위 107
[표 3-22]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지역균형수요 보정항목 변화 109
[표 3-23]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사회복지수요 보정항목 변화 111
[표 4-1]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비교(2020년) 115
[표 4-2] 행정수요액과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자수 간 상관성 116
[표 4-3] 자치구별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자수(2020년) 117
[표 4-4] 지방의회비 회귀식 추정결과 118
[표 4-5] 일반관리비 회귀식 추정결과 120
[표 4-6] 안전관리비 회귀식 추정결과 121
[표 4-7] 교육지원비 회귀식 추정결과 122
[표 4-8] 문화체육비 회귀식 추정결과 123
[표 4-9] 환경보호비 회귀식 추정결과 125
[표 4-10] 일반복지비 측정단위 변경 시 기초수요액 비교(2021년) 126
[표 4-11] 일반복지비 회귀식 추정결과 127
[표 4-12] 기초생활비 회귀식 추정결과 128
[표 4-13] 보육사업비 회귀식 추정결과 129
[표 4-14] 노인복지비 회귀식 추정결과 130
[표 4-15] 아동복지비 회귀식 추정결과 131
[표 4-16] 장애인복지비 회귀식 추정결과 132
[표 4-17] 보건위생비 회귀식 추정결과 133
[표 4-18] 산업경제비 회귀식 추정결과 134
[표 4-19] 도로관리비 회귀식 추정결과 135
[표 4-20] 교통관리비 회귀식 추정결과 136
[표 4-21] 지역개발비 회귀식 추정결과 137
[표 4-22] 인건비 회귀식 추정결과 138
[표 4-23] 측정단위 개편의견 검토 결과 139
[표 4-24] 측정단위 개편(안) : 측정항목·측정단위 분류표 142
[표 4-25] 측정단위 개편(안) : 측정단위별 수치산정 기준표 143
[표 4-26] 측정단위 개편(안) : 측정단위별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 현행화 144
[표 4-27] 행정수요액과 측정단위 개편 후 기초수요액 비교(2021년) 145
[표 4-28] 측정단위 개편 전과 후의 기초수요액 비교(2021년) 146
[표 4-29] 서울시 자치구별 기초수요액 비교(2021년) 147
[표 4-30] 균형발전수요의 보정 지표와 산식 148
[표 4-31] 균형발전 관련 신문 기사 150
[표 4-32] 지역균형발전지표 사례 종합 151
[표 4-33] 균형발전수요 보정지표의 개발 153
[표 4-34] 부정적 외부효과 유형 155
[표 4-35] 비선호시설 입지 보상 방안과 쟁점 156
[표 4-36] 광역 비선호시설의 유형과 종류 157
[표 4-37] 광역 비선호시설에 대한 자치구 설문조사 결과 160
[표 4-38] 폐기물 처리시설 유형에 따른 자치구 현황 160
[표 4-39] 비선호시설 수요 측정 사례 161
[표 4-40] 환경오염 관련 비선호시설 사례 162
[표 4-41] 광역 비선호시설 보정수요 산정방식 162
[표 4-42]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관리채무비율(2018~2020) 165
[표 4-43]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 166
[표 4-44] 서울시 건전재정운영 평가기준(안) 169
[표 4-45] 결산 차액 가산교부 방식 개편(안) 171
그림 목차 8
<그림 2-1> 2019년 결산기준 광역자치단체 세원별 비중 41
<그림 2-2> 상위 5개 기능별 지출비중 현황(2019년 결산기준) 47
<그림 3-1>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흐름도 95
<그림 3-2> 기초수요액 산정 절차 96
<그림 3-3> 보통교부세 산정흐름도 105
<그림 4-1> 서울시민의 비선호시설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158
<그림 4-2> 비선호시설 자치구 설문조사 결과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