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시 산림 훼손지 현황분석과 복원·관리방안
목차 12
01.연구의 개요 20
1_ 연구배경 및 목적 20
2_ 연구내용 및 방법 21
02.산림 훼손지 개념 및 정책 동향 25
1_ 산림 훼손의 개념 및 범위 25
1) 산림의 개념 및 범위 25
2) 훼손의 개념 및 범위 28
3) 복원의 개념 및 범위 32
2_ 산림 훼손 연구 동향 35
3_ 산림 훼손 정책 동향 38
03. 산림 훼손지 관리 현황 분석 41
1_ 산림 훼손 관련 법제 검토 41
1) 산림청 41
2) 환경부 48
3) 국토교통부 51
4) 서울시 53
(1)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53
(2)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55
5) 법제 검토 요약 56
2_ 산림 훼손지 관리 현황 58
1) 국가 58
2) 서울시 59
(1) 푸른도시국 59
(2) 도시계획국 61
(3) 서울시 산림 훼손지 관리 검토사항 63
04.서울시 산림 훼손지 특성 분석 66
1_ 서울시 산림 훼손지 현황 66
1) 서울의 산림 현황 및 변화 66
2) 산림 훼손지 현장조사 69
(1) 1차 현장조사 69
(2) 정밀 현장조사 76
2_ 서울시 산림 훼손 유형 및 특성 78
1) 전문가 설문조사 78
(1) 조사개요 78
(2) 산림 훼손의 유형 79
(3) 산림 훼손의 원인 82
(4) 훼손지 복원 및 관리방안 83
2) 서울시 산림 훼손 유형 및 특성 85
(1) 산림 훼손 유형별 특징 85
(2) 서울시 산림 훼손 유형 도출 90
3_ 서울시 산림 훼손지 공간분석 91
1) 산림 훼손 유형별 분석방법 91
2) 산림 훼손지 유형별 공간 특성 93
(1) 산불발생지, 임목훼손지, 병해충 수목고사, 자연재해 피해지 93
(2) 나대지 및 개활지 94
(3) 산림 내 경작지 95
(4) 물건적치 및 방치 96
(5) 산림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지 97
(6) 산림 내 시설물 100
3) 서울시 산림 훼손지 공간분석 종합 101
05.훼손지 복원 및 관리방안 104
1_ 복원 우선순위 도출 104
1) 복원 우선순위 도출 체계 104
2) 복원 우선순위 도출 결과 105
(1) 자치구별 산림 및 녹지 분석 105
(2) 훼손지 소유관계 분석 106
(3) 훼손지 위치 분석 109
(4) 복원 우선순위 훼손지 종합 111
2_ 훼손지 복원 및 관리 가이드라인 113
1)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113
2) 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내용 114
3) 서울시 산림 훼손 유형 및 특성 115
4) 복원의 기본원칙 및 방향 설정 119
(1) 복원의 기본원칙 및 방향 119
(2) 대체지 조성 방안 121
5) 복원 방법 122
(1) 자연성을 고려한 산림 복원 122
(2) 활용적 측면을 고려한 공원녹지 조성 125
3_ 훼손지 관리방안 127
1) 산림 훼손지 관련 법제 종합 검토 127
2)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선방안 129
(1)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검토 129
(2)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안 130
3)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선방안 132
4) 향후 과제 135
참고문헌 137
부록 140
1_ 전문가 설문조사지 140
2_ 산림 훼손지 현장조사표 예시(야장) 144
3_ 정밀 현장조사 결과 예시(시민단체 연계) 145
Abstract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