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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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01 연구개요 12
1_연구배경 및 목적 12
2_연구내용 및 방법 16
02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 필요성과 효과 20
1_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 개념 20
2_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의 필요성과 효과 25
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정책 33
1_북한의 보건의료 법제도와 조직 및 전달체계 33
2_김정은 시대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정책 52
04 국내외 대북 보건의료 지원·협력 사례 분석 73
1_국제사회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협력 사례 73
2_국내 대북 보건의료 지원·협력 사례 83
05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 전략과 과제 105
1_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 추진 환경 105
2_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의 전략과 과제 116
06 결론 125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차
[표 1-1] 역대 남북보건의료협력 법안발의 현황 14
[표 2-1] 보건의료 대상과 목적, 성격 22
[표 3-1] 국가 보건의료체계 유형 34
[표 3-2] 북한 보건성의 체계와 조직부서 47
[표 3-3] 북한의 의료전달체계 49
[표 3-4] 북한의 의료기관별 규모 50
[표 3-5] 남북한 보건의료 격차 53
[표 3-6] 북한의 5년 평균 전국 식량 곡물 생산량(환산량) 56
[표 3-7] 북한의 전국 벼, 옥수수, 대두 생산량 비교(2018~2019년도 및 2017~2018년도) 57
[표 3-8] 김정은 시기 북한의 보건의료 시설 개건 및 신설 현황(2013년 이후) 63
[표 3-9]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제약공장, 의료기구공장 개건 및 신설 현황(2013년 이후) 64
[표 3-10] 김정은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2016~2020) 66
[표 3-11] 북한의 의료 관련 동향(2016.4~2021.7) 69
[표 4-1] 보건의료 세부 분야별 대북 원조 규모와 비중(2002~2019년) 77
[표 4-2] OECD DAC 회원국의 대북 보건의료 분야별 원조 규모와 비중(2002~2019) 78
[표 4-3] 대북 보건의료 원조 규모가 큰 상위 10개 국가(2015~2019) 79
[표 4-4] 다자기구의 대북 보건의료 분야별 원조 규모와 비중(2002~2019) 80
[표 4-5] 대북 보건의료 원조 규모 상위 8개 다자기구(2002~2019) 81
[표 4-6] 민간재단의 대북 보건의료 원조사례 83
[표 4-7] 국내 대북 보건의료 지원 분야와 규모(1995~2020) 84
[표 4-8] 긴급구호용 구호세트 및 의약품 지원사례 86
[표 4-9] 긴급구호용 자재장비 지원사례 86
[표 4-10] 감염병 예방 및 치료 지원사례 87
[표 4-11] 산림보호를 위한 방역 지원 87
[표 4-12]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사업별 보건의료 규모와 전체대비 비중(2000~2020년) 88
[표 4-13] 개별사업 연도별 기금승인 및 집행현황(2000~2010년) 89
[표 4-14] 보건의료 참여 민간단체의 개별사업 지출액(2000~2010년) 89
[표 4-15] 보건의료 관련 합동사업 90
[표 4-16] 보건의료 관련 정책사업 91
[표 4-17] 영유아사업(2007~2008년) 92
[표 4-18]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분야와 규모 93
[표 4-19] 국제기구를 통한 사업 분야별 규모와 비중 93
[표 4-20] 대북 보건의료 지원 사업분야별 참여 민간단체 96
[표 4-21] 국내 민간단체의 3차 및 특수병원 개보수/신축 지원현황 97
[표 4-22] 국내 민간단체의 1,2차 병원 개보수/신축 지원현황 98
[표 4-23] 국내 민간단체의 제약공장 지원현황 99
[표 4-24] 대북 보건의료 지원 사업 성격별 참여 민간단체 100
[표 4-25]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지원사례 103
[표 5-1] 서울시의 대북(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내·외부 환경 115
그림 목차
[그림 3-1] 북한의 주요 사망 원인(1960-2017) 54
[그림 3-2] 북한의 식량 생산량(2009-2018) 55
[그림 3-3] 북한의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및 소모성 유병률(%) 59
[그림 3-4] 10만 명당 산모사망률 59
[그림 3-5] 신생아 1,000명당 5세 미만 및 신생아 사망률 59
[그림 4-1] 국제사회의 연도별 대북 원조 규모와 형태(1995~2019) 74
[그림 4-2] 주요 공여그룹별 북한 원조 비중(1995~2019) 74
[그림 4-3] 주요 공여그룹별 전체 및 연도별 북한 원조 비중(1995~2019) 75
[그림 4-4] 대북 보건의료의 연도별 원조 규모와 전체대비 비중(2002~2019) 76
[그림 4-5] 대북 보건의료 공여그룹별 원조 비중(1995~2019) 76
[그림 4-6] 대북 보건의료의 연도별 원조 규모와 전체대비 비중(2002~2019) 82
[그림 4-7] 국내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 규모와 무상지원 대비 비중(1995~2020년) 85
[그림 4-8] 연도별 국내 병원 개보수/신축 및 제약공장 사업 수 99
[그림 4-9] 국내 민간단체의 사업 규모 101
[그림 5-1]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 4대 목표와 3대 전략4대 와 3대 전략 117
[그림 5-2]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 전략과 과제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