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목 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1. 연구 배경 11
2.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1. 연구 범위 13
2. 연구 방법 13
제2장 관련법령과 제도, 아이디어 분석 17
제1절 추진배경 19
제2절 관련법령 19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
2. 예정가격 작성요령 22
3. 건설기술진흥법 24
4. 건설공사 표준 품셈 24
5. 표준시장단가 25
6. 서울형 표준 품셈 26
7. 서울시의 예정가격 작성절차 27
8. 건설산업기본법 29
제3절 서울시 원가검토 제도 29
1. 설계경제성(VE) 심사 29
2. 계약심사제도 30
3. 일상감사 31
제4절 기타 관련 법령 33
제5절 공모 아이디어 분석 36
제3장 2018년 서울형 품셈 검증방법 분석 39
제1절 서울시 검증방법 분석의 목적 41
제2절 2018년 서울형 품셈 88건 현황 41
1. 2018년 서울형 품셈 현황 41
2. 2018년 서울형 품셈의 문제점 41
3. 2018년 품셈검증 시 서울시의 개선방향 42
제3절 2018년 서울시의 품셈 검증방법 분석 43
1. 서울시의 검증개요 43
2. 서울시의 검증 계획 43
3. 상세 검증 내용 44
4. 서울시의 검증결과 49
5. 검증방법 분석 50
제4절 2018년 검증결과에 따른 최종 구분 53
1. 서울시 검증결과에 따른 2018년 서울형 품셈 최종구분 53
제5절 서울형 신규품셈 발굴기준 수림 59
1. 서울시의 기준품셈 폐지사유 59
2. 서울형 신규품셈 발굴기준 59
제6절 기존 서울형 품셈을 현재시점에 적용 시 문제점 검토 59
1. 2018 이후 원가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경 현황 59
2. 2018년 서울형 품셈을 현재에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 검토 68
3. 서울시의 적정원가 반영의지에 따른 우수 시행사례 69
제4장 서울형 품셈 신규개발 대상공종 73
제1절 추진 배경 75
제2절 서울형 품셈 신규개발 대상공종 선정 방법 75
1. 품셈개발 관련 선행연구 고찰 75
2. 서울형 품셈 신규개발 대상공종 선정방법 78
제3절 하도급 단가비율 분석 78
1. 하도급 공사의 정의 79
2. 하도급 단가비율 분석방법 80
3. 하도급 단가비율 분석결과 84
4. 하도급 단가비율 활용을 위한 자료구축 방안 86
제4절 공모 아이디어 분석 87
1. 아이디어 분석 결과 87
2. 서울형 품셈 신규개발 대상공종 선정 88
3. 신규품셈 대상공종 단가분석 90
제5절 단기분석이 가능한 신규품셈 대상공종 3건 상세분석 91
1. 차선 도색(상온경화형 도료) 91
2. 가림막형 디자인 휀스 설치.철거 97
3. 수목보호 받침틀(가로수 보호틀) 설치 103
제6절 장기분석이 필요한 신규품셈 대상공종 7건 상세분석 109
1. 경질관 접착제 접합(T.S) 및 배관 품 개발 109
2. 공기정화 필터박스(덕트용) 설치 품 개발 111
3. 우천시 야간의 시인성 향상을 위한 도료 시공 품 개발 114
4. 스테인리스 잡철물 제작설치 품 개발 117
5. 구멍뚫기(코어드릴) 품 개발 120
6. 석재판 붙임(바닥, 계단부) 품 개발 122
7. 유로폼 자재 손료 현실화 123
제5장 현장여건을 반영한 적정원가 작성기준 127
제1절 추진 배경 129
제2절 의견 수렴자료 분석 129
1. 업계 및 서울시 공무원의 의견 수렴자료 분석 129
2. 안전관리비 누락방지를 위한 계상기준 마련 131
3. 소규모 현장의 품질관리비 계상 의무화 131
4. 연간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건의 131
5. 도급사 실행률(수익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단가 산정 132
6. 도심지에서 구매 가능한 레미콘 단가 적용 133
7. 포장도로 임시포장 시 차선테이프 설계에 반영 136
제3절 안전관리비 136
1.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136
2. 안전관리비 계상 시 문제점 140
3. 적정한 안전관리비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142
4. 해외의 안전관리비 제도 분석 145
제4절 소규모 공사의 품질관리비 151
1. 품질관리비 계상 기준 151
2. 품질관리비 계상 시 문제점 154
3. 소규모 공사의 품질관리비 적정 계상방안 157
제5절 기타 소규모 공사의 안전비용 159
1. 안전비용과 기타 소규모 공사에 대한 정의 159
2. 소규모 공사의 안전비용 계상기준 160
3. 기타 소규모 공사의 안전비용 계상 시 문제점 163
4. 기타 소규모 공사의 안전비용 계상기준 개선방안 166
제6절 시스템 비계 171
1. 비계작업 현황과 문제점 171
2. 국토교통부의 추락사고 방지대책 173
3. 시스템비계 의무 계상 방안 177
제6장 공사원가 검토제도 개선 방안 179
제1절 의견 수렴자료 분석 181
1. 아이디어 공모 181
제2절 서울시 공사원가 검토제도 184
1. 서울시 공사원가 검토제도 현황 184
2. 설계VE 185
3. 계약심사 191
4. 일상감사 197
제3절 서울시 원가검토 현황과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200
1. 서울시 공사원가 작성 및 검토 현황 200
2.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별 계약심사 대상 기준금액이 상이함 200
3. 자치구별 공사원가 검토기준이 상이함 205
4. 공사발주 시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 계상과 정산 오류 216
5.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217
제4절 서울시 공사원가 검토제도 개선방안 217
1.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217
2. 대형공사 설계 VE 시행 시 전체 공종에 대한 단가검토 224
제5절 서울시 정보체계 개선방안 225
1. 서울시 공사계약 정보관리 현황 225
2. 서울시의 One-PMIS 운영 현황 227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28
4. 계약심사 결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30
5. 개선방안 231
제7장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개선방안 235
제1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237
제2절 공사기간의 산정과 연장 238
1. 공사기간의 산정 238
2. 공사기간의 연장 243
제3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246
1. 관련 규정 246
2. 공사기간 연장 사례에 따른 구분 248
3. 실제 조정사례 조사 . 분석 (A건, B건, C건공사) 252
4. 최근판례 260
제4절 문제점과 개선방안 261
1. 문제점 261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273
3. 개선방안(예규 개정안) 275
부록
제1절. 제1회 자문의견 검토 293
제2절. 제2회 자문의견 검토 295
제3절. 전문가회의 자문의견 검토 297
제4절. 안전관리비 업무매뉴얼(과업지시서 첨부용) 299
제5절. 하도급 단가비율 상세분석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