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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정심판 재결례집
최근 5년간 서울시 행정심판 처리 현황
Contents
Ⅰ. 행정심판청구요건(11건) 9
1.2019-1564 착공승인 취소청구 11
2.2019-1913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재검토의결 취소청구 14
3.2020-1100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20
4.2020-1296 토지보상 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24
5.2020-134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8
6.2020-771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1
7.2019-1052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35
8.2020-492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행정조치 의무이행청구 37
9.2020-323 아파트 명칭선정 의무이행청구 41
10 2019-1779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44
11.2020-732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47
Ⅱ. 건설 · 교통(14건) 49
12.2019-1942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51
13.2020-1337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53
14.2019-1814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57
15.2019-1932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60
16.2020-862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64
17.2020-384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68
18.2020-940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2
19.2019-1917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6
20.2020-324 도로점용허가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78
21.2019-95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 시 취소청구 81
22.2019-1916 지목변경 의무이행청구 84
23.2020-811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88
24.2020-12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90
25.2019-965 옥외광고물 표시연장허가 반려 취소청구 등 93
Ⅲ. 주택 · 도시계획(11건) 103
26.2020-55 공동주택 행위허가 취소청구 105
27.2020-877 공동주택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시정조치 취소청구 111
28.2019-194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 115
29.2020-94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무효확인 청구 119
30.2020-1193 조합원 모집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123
31.2019-1700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29
32.2020-789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138
33.2020-1169 개별주택가격결정 취소청구 143
34.2020-1139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청구 146
35.2020-463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154
36.2020-108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취소청구 등 159
Ⅳ. 보건복지(12건) 165
37.2019-1739 의료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67
38.2020-1285 의료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75
39.2019-1733 품목판매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181
40.2020-376 품목제조정지처분 취소청구 183
41.2019-1595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87
42.2020-655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90
43.2020-821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92
44.2020-891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거부처분 취소청구 194
45.2020-1152 사회보장급여 중지처분 취소청구 200
46.2020-34 기초연금지급 부적합결정 취소청구 203
47.2020-521 어린이 집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7
48.2020-1143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210
Ⅴ. 재정금융(13건) 219
49.2019-1556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21
50.2020-548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25
51.2020-1355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29
52.2020-438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33
53.2020-731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36
54.2020-1354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39
55.2020-300 국제결혼중개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45
56.2020-542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49
57.2020-1342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54
58.2020-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261
59.2020-118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270
60.2020-64 인터넷 컴퓨터게 임시 설제공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275
61.2020-70 제품수거처분 등 취소청구 277
Ⅵ. 정보공개(9건) 281
62.2020-121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83
63.2019-108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87
64.2019-178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90
65.2020-537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294
66.2020-1002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97
67.2019-172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01
68.2020-126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08
69.2020-114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12
70.2020-118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