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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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제출문
요약
목 차
Ⅰ. 서 론 2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3
가. 연구 배경 23
나. 연구의 필요성 25
2. 연구 목적 26
3. 연구 범위 및 방법 27
가. 연구 내용(범위) 27
나. 연구 방법(수행 전략) 28
Ⅱ. 시민의 정책참여 및 청원제도 관련 이론적 논의 31
1. 참여적 거버넌스와 시민의 정책참여 31
가. 참여적 거버넌스의 의의 31
나. 참여적 거버넌스가 부상하게 된 배경 33
다.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주적 대응성의 가치 35
2. 시민과 정부 간 소통방식 및 기제 36
가. Fung의 6가지 소통방식 36
나. 한국에서의 정책소통 38
다. 정책소통의 혁신 필요성 40
3. 시민참여 방식으로서 청원제도 40
가. 시민참여의 유형 40
나. 비전통적 시민참여로서 청원제도 41
다. 청원제도의 역사 42
라. 시민참여 방식으로서 청원제도의 법적 함의 43
4. 전자온라인 청원(e-petition)의 등장과 운영 46
가. 전자온라인 청원의 등장 46
나. 전자온라인 청원의 운영 관련 법적 근거 48
Ⅲ. 국내 온라인 시민참여제도 운영실태 진단 51
1. 행정기관 운영 온라인 시민참여제도: 청와대 국민청원제도 및 서울시의 민주주의 서울 51
가. 청와대 국민청원제도 51
나.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65
2. 입법기관 운영 온라인 청원제도: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85
가. 국민동의청원 85
3. 온라인 시민참여 제도 도입 및 운영 시 쟁점 사안 97
가. 참여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 확보 97
나. 운영 과정상 투명성 제고 노력 98
다. 참여자들간 심도있는 논의/숙의의 필요성 99
라.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방안: 시민들의 목소리가 실제얼마나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가 100
Ⅳ. 해외사례 분석 103
1. 사례국가 선정 기준 및 분석 틀 103
가. 해외 사례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103
나. 분석대상 및 분석 방법 103
2. 해외 온라인 청원제도 사례 분석 107
가. 웨일즈 의회 107
나. 호주 퀸즈랜드 의회 115
다. 스페인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 124
3. 분석 결과 및 소결 130
V. 서울시의회 청원제도 운영실태 진단 135
1. 서울시의회 청원제도 운영 현황 135
가. 서울시 의회 청원제도: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구제 등을 위한 방어적 권리이자 시민의 시정 참여소통 수단 135
나. 법적 근거 135
다. 운영 절차 136
라. 년도별 청원접수 및 처리 현황 141
2. 서울시의회 청원제도 운영 성과 및 한계 143
가. 운영 성과 143
나. 운영상 한계 163
3. 서울시의회 청원제도 개선 필요성 168
가. 現 제도 틀(문서 형태의 청원제도 운영) 내에서의 개선 소요 169
나. 제도의 틀 자체 변경 시도: 온라인 청원 방식으로 변경 171
Ⅵ. 서울시의회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관련 시민 대상 인식조사 173
1.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관련 서울시민 대상 인식조사 설계 173
2. 서울 시민의 온라인 청원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76
가. 온라인 시민참여 제도 인지도 및 경험 유무에 대한 분석 176
나. 서울시의회 청원제도 인지도 및 경험 유무에 대한 분석 178
다. 서울시의회 온라인 참여제도의 운영 성과 179
라. 서울시 의회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및 고려 사항 181
3. 서울시의회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관련 인식조사 결과 및 쟁점 188
가. 현행 온라인 시민참여제도의 시민들의 참여 동기부여 실패와시스템 운영의 성과 188
나. 서울시의회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과 운영 시스템 구축 방안 189
Ⅶ. 정책적 제언: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 제안 191
1. 서울시의회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운영 시 고려사항 193
가. 서울시의회 온라인 청원제도 설계 및 운영 방향 수립 193
나. 서울시의회 온라인 청원제도 설계 및 운영 원칙 마련 198
다. 온라인 시민참여소통 증진을 위한 청원제도 운영: 갖추어야 할제반 요건 203
2.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적 소요 207
가. 현행 청원 관련 법령 정비 207
나. 현행 청원 관련 조례/규칙의 개정(안) 212
다.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및 시민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칭)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조례(안) 제정 213
3. 서울시-서울시의회간 시민참여소통 제도간 연계 가능성 검토 221
가. 청원제도 운영상 서울시(집행기관)-서울시의회(의결기관)간 연계 필요성 221
나. 서울시-서울시의회 시민참여소통 제도간 기능적 연계 확보 222
다. 서울시-서울시의회 간 기능적 유기적인 협력/협업체계의 마련 223
4.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 224
<참고 문헌>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