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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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 차
1. 제안개요 14
가. 제안배경 및 목적 14
나.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14
다. 추진 전략 15
라. 본 제안의 특징 및 장점 16
마. 연구의 기대효과 16
2. 지방교육재정의 이해 18
가. 개관 18
나. 지방교육재정의 특징 18
3. 지방교육재정 세입 구조 및 현황 24
가. 개관 24
나. 이전수입 26
다. 자체수입 29
라. 지방교육채 29
마. 기타재원 30
4. 지방교육재정의 세출 구조 및 현황 32
가. 개관 32
나. 분야/정책사업별 세출 32
다. 성질별 결산 35
5. 지방교육재정의 예산편성 제도 분석 39
가.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률 39
나. 지방교육재정 예산편성 관련 법제의 변화 41
다. 지방교육재정 예산편성 지침 분석 44
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의 비교 45
마. 주요 국가별 지방교육재정 제도 분석 50
6. 지방교육재정 사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54
가. 시·도 교육재정 예산편성 현황 및 특징 54
나.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59
다. 서울특별시 교육재정의 예산편성 세부지침 82
라. 서울특별시 교육재정 예산 특징 83
7. 서울특별시 교육 환경의 변화 86
가. 심층면접 실시 결과 분석 86
나. 교육 환경의 변화에의 대응 100
다. 과밀학급 문제 109
8. 서울특별시 교육재정 개선방향 제언 136
가. 교육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교육재정 현황 분석 136
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부 예산편성 규정 개정 제언 136
다. 서울시 교육청 조직과 예산 구조의 정합성 강화 136
라. 단위 사업별로 배분된 공통인건비에 대한 안분 기준 마련 필요 138
마. 시설비의 반복적 대규모 이월액 축소 필요 138
바. 조직별 예산서의 작성 139
사.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절차의 개성 139
아. 서울시교육청 예산 편성 및 집행 조례 신설 140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 재원별 세입 규모 추이 24
<표 2> 재원별 세입 규모 전년 비교 25
<표 3> 이전수입 개요 26
<표 4> 재원별 세입 규모 전년 비교 31
<표 5> 분야/정책사업별 세출 규모 추이 33
<표 6> 성질별 세출 규모 추이 35
<표 7> 성질별 세출 세부내역 추이 36
<표 8> 분야/정책사업별 세출 예산 전년 비교 37
<표 9> 학생 1인당 지방자치단체투자액 38
<표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혁 42
<표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 43
<표 1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의 재원 43
<표 13> 지방교육재정 예산구조의 경직성 44
<표 1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45
<표 15> 지방자치단체 정책·단위·세부사업 원칙 46
<표 16> 교육 부문의 업무 구분과 정책사업 유형 사례 48
<표 17> 예산편성 기준의 비교 49
<표 18> 예산편성 기준의 분야 비교 49
<표 19> 서울시교육청 예산추이 56
<표 20> 시·도 교육재정 분야별 비중 57
<표 21> 서울시교육청 세입 예산 전년 비교 60
<표 22> 분야/정책사업별 세출 예산 전년 비교 60
<표 23> 소관부서별 유아및초중등교육 분야 예산 62
<표 24> 서울시교육청 부서별 세부사업 현황 64
<표 25> 성질별 세출예산 전년 비교 65
<표 26> 분야/정책사업별 성질별(*) 세출 예산 현황 (I) 66
<표 27> 분야/정책사업별 성질별(*) 세출 예산 현황 (II) 66
<표 28> 학교급별 성질별 세출예산 67
<표 29> 소관부서별 성질별 세출예산 68
<표 30> 교육 인적자원 구분 69
<표 31> 인건비 현황 70
<표 32> 보수 및 법정부담금 현황 71
<표 33> 소관부서별 학교급별 인건비 예산 현황 71
<표 34> 소관부서별 성질별 인건비 예산 현황 72
<표 35> 단위사업별 인건비 성질별 분류 73
<표 36> 기관 및 학교 운영비 예산 전년 비교 74
<표 37> 소관부서별 학교급별 운영비 현황 75
<표 38> 소관부서별 성질별 운영비 현황 75
<표 39> 소관부서별 학교급별 사업비 현황 76
<표 40> 소관부서별 성질별 사업비 현황 77
<표 41> 교육복지지원 관련 사업비 예산 전년 비교 77
<표 42> 세부사업별 성질별 사업비 예산 현황 78
<표 43> 시설비 예산 전년 비교 81
<표 44> 소관부서별 학교급별 시설비 현황 81
<표 45> 소관부서별 성질별 시설비 현황 81
<표 46> 분야별 세출 예산 추이 83
<표 47>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서.결산서 목차 비교 83
<표 48> 분야별 집행잔액 84
<표 49> 성질별 집행잔액 85
<표 50> 시·도별 학생 수 추이 100
<표 51> 학교급별 학생수 추이 100
<표 52> 시·도별 학교급별 학생 수 101
<표 53> 시·도별 학교 수 추이 102
<표 54> 학교급별 학교 수 추이 103
<표 55> 시·도별 학교급별 학교 수 104
<표 56> 학교급별 학급 수 추이 105
<표 57> 시·도별 학교급별 학급 수 106
<표 58> 시·도별 학교당 학생 수 추이 107
<표 59>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급별 학교당 학생 수 현황 108
<표 60> 시·도별 학급당 학생 수 추이 109
<표 61>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현황 111
<표 62> 시·도별 교원 수 추이 113
<표 63> 학교급별 교원 수 추이 113
<표 64> 시·도별 학교급별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수 114
<표 65> 학교급별 교원 및 정규교원 수 추이 115
<표 66> 시·도별 정규교원 수 추이 115
<표 67> 시·도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추이 116
<표 68> 시·도별 정규교원 1인당 학생 수 추이 117
<표 69> 지역별 교육공무직원 현황 119
<표 70> 직종별 교육공무직원 현황 120
<표 71> 시·도별 정규직원 수 추이 121
<표 72> 학교급별 정규직원 수 추이 121
<표 73> 시·도별 정규직원 1인당 학생 수 추이 122
<표 74> 인건비 세출본예산 123
<표 75> 시·도별 학교급별 정규직원 수 123
<표 76> 학교급별 노후 교실 현황 125
<표 77> 서울시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 현황 126
<표 78> 서울시 학교 노후시설 현황 126
<표 79> 미담학교 추진 시 지역별 소요 예산 추정액 ?1) 시지역 127
<표 80> 미담학교 추진 시 지역별 소요 예산 추정액 ?2) 도지역 128
<표 81> 학생 1인당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129
<표 82> 학생 1인당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및 증감율 130
<표 83> 시·도별 교육경비보조금 세부 내역 133
<표 84> 서울시 자치구별 예산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134
<표 85> 서울시 자치구별 사업유형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135
그림 차례
<그림 1> 사업수행 추진방향 및 전략 15
<그림 2> 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별 세출 결산액 추이 34
<그림 3> 최근 5년 성질별 세출 결산액 추이 38
<그림 4>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 40
<그림 5>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구조 46
<그림 6> 서울시교육청 조직도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