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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Ⅰ. 서론 13
1. 연구배경 13
가. 기후 비상사태에 직면한 서울시의 역할 정립 필요성 13
나. 로컬 그린뉴딜 거버넌스 재구성과 시민참여의 필요성 15
다. 국내외 정부 간 관계 형성의 필요성 17
2. 연구내용 18
가. 주요 개념과 이론적 검토 18
나. 국내외 사례와 정책 19
다. 로컬 그린뉴딜 추진전략과 제도 19
Ⅱ. 주요 개념과 이론적 검토 21
1. 기후변화부터 기후위기까지 21
2.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22
3. 에너지 시민성 23
4. 정의로운 전환 24
Ⅲ. 해외 그린뉴딜 추진 사례 27
1. 개요 27
2. EU 29
3. 런던(영국) 31
4. 코펜하겐(덴마크) 36
5. 암스테르담(네덜란드) 38
6. 로스엔젤레스(미국) 41
7. 뉴욕(미국) 48
8. 오클랜드(뉴질랜드) 52
9. 싱가포르(싱가포르) 67
10. 해외 사례 시사점 69
Ⅳ.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추진정책 71
1. 중앙정부의 정책(2017년 이전) 71
가. 이명박 정부 이전 시기 71
나. ‘발리 로드맵’과 이명박 정부 시기 73
다. 파리 기후협약과 박근혜 정부 시기 76
2. 중앙정부의 정책(2017년 ∼ 현재) 79
가.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2018년) 79
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2030 NDC 상향안(2020-201년) 80
다. 탄소중립위원회와 탄소중립 시나리오(2021년) 81
라. ?탄소중립기본법?(2021년) 83
마. IPCC 6차 보고서와 2040년 1.5℃ 도달 예측 86
바.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대한 평가 86
3.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사례 92
가. 제도 92
나. 그린뉴딜 추진 전략 99
다. 시민참여전략: 서울시민회의와 에너지자립마을 101
라. 자치구의 그린뉴딜전략 102
마. 국내외 도시협력활동 104
Ⅴ.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전략 106
1. 개요 106
가. 추진방향 106
나. 추진원칙 108
2. 제도 기반 조성 116
가.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117
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118
다. ‘2050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119
라.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123
마. 에너지, 건축물, 교통, 흡수원 관련 온실가스 감축 시책 125
바.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 기반 마련 128
3. 거버넌스 구축 전략과 시민워킹그룹 131
4. 일자리 전략 134
5. 생활실천전략: 참여 플랫폼 설계 136
Ⅵ. 결론: 전환을 위한 서울시의 로드맵 138
1. ‘탄소중립기본법’ 의 시행일정 139
2. 2022년 예산심의 시 고려사항 141
3. ‘탄소중립기본법’ 시행과 2022년 일정 142
표 목차
<표 1> 각국의 탄소감축 목표 현황 18
<표 2>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5대 전략 25
<표 3> 외국의 탄소중립 및 2030 감축목표 법제화 현황 27
<표 4> 해외 그린뉴딜 추진 사례 목록 29
<표 5> EU 그린 딜의 주요 내용 29
<표 6> 런던시 환경 정책 33
<표 7> ?탄소 제로 런던?을 위한 각 주체별 역할 34
<표 8> 코펜하겐 2025 기후 계획 영역별 목표 36
<표 9> 암스테르담 기후 중립 2050 로드맵 요약 38
<표 10> ?LA 그린뉴딜?의 13개 영역별 달성 목표 43
<표 11> ?OneNYC 2050?의 8대 목표와 30개 정책 50
<표 12> ?오클랜드 기후 계획?의 기후 행동 및 목표 모델 53
<표 13> 오클랜드 시민 행동 매뉴얼: 가볍게 살기(Live Lightly) 56
<표 14> ?녹색성장법?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75
<표 15> 기후위기 관련 국제 협약과 한국 정부의 대응 79
<표 16> 부문별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81
<표 17> 2020년 중앙행정기관 감축률 현황 91
<표 18> 서울시 환경관련위원회(총 14개) 94
<표 19> 서울시 자치구의 환경관련부서 현황 98
<표 20> 국내 지자체의 그린뉴딜계획 수립 현황 102
<표 21> 서울시 자치구에서 자체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 104
<표 22> 본문 중 ?녹색성장기본법? 포함 조례 117
<표 23> ?탄소중립기본법? 중 ‘2050지방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관련 조항 120
<표 24> ?탄소중립기본법?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조항 124
<표 25> ?탄소중립기본법? 중 ‘녹색생활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조항 130
<표 26> 기후위기대응 관련 서울시 위원회 소속 시민단체 131
<표 27> ?탄소중립기본법? 제53조와 제68조 140
<표 28> ?탄소중립 기본법? 제67조 142
<표 29> ‘서울시 재정운영 조례’ 의 예산편성 일정 144
그림 목차
<그림 1> 기후위기 심화 및 담론의 변화 14
<그림 2>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인류의 실천 분야 17
<그림 3> 국제사회의 넷 제로 법제화 현황 28
<그림 4> EU의 그린 딜 30
<그림 5>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의 주요 역할 32
<그림 6> 뉴 암스테르담 기후 플랫폼 39
<그림 7> 뉴 암스테르담 기후 플랫폼의 시민 실천 사례 아카이빙 40
<그림 8> ?LA 그린뉴딜?의 세부 영역별 실행 계획 구성 46
<그림 9> OneNYC 2050 홈페이지 49
<그림 10> 오클랜드 시의회의 ‘Live Lightly’ 홈페이지 55
<그림 11> 싱가포르 그린 계획 홈페이지 67
<그림 12> 기후 관련 국제협약의 흐름 71
<그림 13> 기후 관련 국제협약과 국내 법 제정 연혁 72
<그림 1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의 목적 및 구조 74
<그림 15> ?녹색성장법?의 후속입법들 76
<그림 16> 1990년 이후 주요 OECD 국가들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78
<그림 17> 2021년 기후위기 대응 입법 연혁 83
<그림 18> ?녹색성장기본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의 구조 비교 85
<그림 19>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추진과 시민사회의 반응 90
<그림 20> 서울시 기후변화/기후위기 대응 조례 93
<그림 21>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조직도 97
<그림 22> 서울시 2050 탄소제로를 위한 그린뉴딜 추진전략 99
<그림 23> 주요 그린뉴딜 실천분야 100
<그림 24> 서울 도봉구, 서대문구, 송파구 사례 103
<그림 25> 로컬그린뉴딜의 추진방향 107
<그림 26> 그린뉴딜 cf. 로컬그린뉴딜 107
<그림 27> ?탄소중립기본법? 중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내용 118
<그림 28> ?탄소중립기본법?의 2050 지방위원회와 서울시 관련 조례 119
<그림 29> 기후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등 123
<그림 30> ?‘탄소중립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 시책 관련 서울시 조례 126
<그림 31> ?탄소중립기본법?의 탄소중립사회 이행 관련 내용과 서울시 조례 129
<그림 32>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일정 139
<그림 33>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을 예비한 2022년 예산심의 고려사항 141
<그림 34>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을 예비한 서울시 2022년 일정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