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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원 직무분석을 통한 의정비 타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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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 차
Ⅰ. 서 론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가. 연구배경 11
나. 연구목적 12
2. 연구범위와 방법 13
가. 연구내용 13
나. 연구범위 14
다. 연구방법 14
라. 연구 흐름도 15
마. 연구 기대효과 17
Ⅱ. 지방의회 의정비 제도 18
1. 지방의회 의정비 제도와 결정 구조 18
가. 지방의회 의정비 제도의 변천 18
나.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구조 21
2. 지방의회 의정비 현황 22
가. 의정비의 구성 22
나. 의정비 현황 23
3. 선행연구 검토 및 주요 쟁점 26
가. 선행연구의 검토 26
나. 의정비 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쟁점 29
Ⅲ. 해외사례 분석 32
1. 일본 32
가.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체계 32
나.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 34
2. 미국 41
가.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체계 41
나.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 43
3. 대만 44
가.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체계 44
나.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 47
4. 분석결과의 종합 49
Ⅳ. 지방의회의 전문성 변화 분석 53
1.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53
2. 의정활동과 성과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 및 분석 기준 54
가. 의정활동과 평가 54
나. 의정활동 측정 지표 55
다. 의원 역량 및 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 56
3. 지방의회 전문성 변화 분석 58
가. 회기운영 실적 58
나. 의안처리 실적 61
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분석 63
4. 분석결과의 종합 69
Ⅴ. 직무분석 71
1. 연구설계 71
가. 직무분석 71
나. 연구 방법 및 대상 73
다. 직무분석 설계 73
2. 직무분석 결과 75
가. 업무량에 대한 인식 75
나. 월정수당에 대한 인식 77
다. 기타 의견 79
3. 분석결과의 종합 80
Ⅵ.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비 산출 82
1. 전국 의정비 실태와 의정비 산출을 위한 전제 82
가. 전국 지방의회 의정비(월정수당) 변화 실태 82
나. 월정수당과 의정성과 간 상관성 분석 84
다. 적정 월정수당 산출의 전제 85
2. 의정비 산출 모형 85
가. 변수의 검토 85
나. 자치단체의 경제사회적 요인이 월정수당에 미친 영향 88
다. 월정수당 모델의 구축 89
3. 의정비 산출 모형 적용 결과 93
가. 모델 1(재정력 + 의정 성과) 적용 결과 93
나. 모델 2(재정력 + 의정 성과 + 의정활동) 적용 결과 93
Ⅶ. 결론 95
1. 연구 요약 95
2. 연구함의 및 정책 제언 97
<참고 문헌> 99
<부록>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