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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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 차>
Ⅰ. 과업개요 17
1. 과업범위 및 목적 19
가. 과업의 목적 19
나. 과업 내용과 방법 19
Ⅱ. 민간위탁 사무 개요 및 서울시 운영현황 21
1. 민간위탁 개념 및 관계 법령 23
가. 민간위탁의 개념과 목적 23
나. 민간위탁 관련 규정 23
2. 민간위탁의 유형 31
가. 학계와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유형 31
나.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평가편람의 유형 32
3.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현황 35
가. 민간위탁 유형별 현황 35
나. 민간위탁 예산별 현황 37
다. 민간위탁 수탁업계별 현황 41
Ⅲ.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효과성 분석 45
1.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체계 47
가. 평가대상.유형.절차 개요 47
나. 평가체계 48
2. 수탁사무의 유형, 분야별 평가결과분석 51
가. 유형별 평가결과 분석 51
나. 분야별 평가결과 분석 52
3. 성과평가지표의 타당성 분석 58
가. 공통영역 평가지표 58
나. 개별영역 평가지표 64
다. 감점지표 운영 65
4. 평가결과와 실제수탁기관 업무수행도간 상관성 분석 67
가. 잦은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평가 대응 어려움 67
나. 중간지원조직 개별사업성과 측정의 어려움 현상 69
다. 종합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부족 70
Ⅳ.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의 평가제도 개선방안 73
1.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개선방향 75
2. 민간위탁제도 개선방안 78
가. 재계약 및 공개모집 기준 78
나. 5억원 미만 종합성과평가 배제 규정에 대한 개선 78
다. 인센티브 운영기준 재정립 78
Ⅴ. 별첨자료 81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민간위탁 관계 법규 및 지침 24
<표 2> 민간위탁 사무기준 및 적정성 검토기준 28
<표 3> 민간위탁 제한영역 30
<표 4>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위탁사무 유형 및 특성 33
<표 5>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위탁사무 유형 및 특성 34
<표 6> 서울시 민간위탁 국·실·본부별 현황(2021년 기준) 35
<표 7> 서울시 민간위탁 부서별 사업 수 현황(2021년 기준) 36
<표 8>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 현황 37
<표 9> 서울시 민간위탁 국·실·본부별 예산 현황 38
<표 10> 서울시 5억원 미만 사무 현황 39
<표 11> 서울시 민간위탁 부서별 예산(2021년 9월 기준) 39
<표 12> 서울시 민간위탁 업체별 운영현황(‘21년 기준) 41
<표 13> 서울시 중복수탁에 대한 업체 현황 43
<표 14>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 업체별 예산현황(‘21년 기준) 43
<표 15> 공통사무의 사업인프라 범주의 평가지표체계(전 유형 공통) 48
<표 16> 공통사무 사업활동 범주의 평가지표체계(예시: 기반시설형) 49
<표 17> 개별사무와 사용자만족도 영역 평가지표체계와 감점사례 50
<표 18> 서울특별시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기준 51
<표 19> 2019년도 자립형 사무 이익잉여금 처리방식 52
<표 20> 과거 4개년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53
<표 21> 연도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사무 현황 54
<표 22>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편람 가중치 55
<표 23>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56
<표 24>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56
<표 25>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서울시, 2021년) 57
<표 26>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조직운영형태 62
<표 27>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조직운영형태 62
<표 28>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선내용 63
<표 29> 영역별 성과 달성률 65
<표 30> 2019년도 중간지원조직 만족도 조사결과 65
<표 31> 연도별 임금지급 지연 발생금액 66
<표 32> 위?수탁협약서 및 종합성과평가 시 문제점 67
<표 33>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69
<표 34> 재위탁 공개모집에 대한 실행기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