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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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 차
I. 서론 20
1. 연구배경과 목적 20
2. 주요 개념: 오픈 플랫폼과 시민참여입법 21
3. 플랫폼의 일상성과 중요성 24
4. 핵심 연구과제 28
5. 연구방법 30
6. 추진전략과 특성 32
II. 이론적 배경 33
1.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참여민주주의 33
2. 디지털 기술과 참여민주주의 35
3. 시민참여입법과 디지털 시대의 참여정치 37
III. ICT 기반 시민참여 현황 분석 39
1.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와 시민참여 39
2. 서울시의 ‘민주주의 서울’ 운영 40
3. 국회의 정보공개 노력: ‘열린국회정보’ 42
4. 법제처의 ‘국민참여입법’ 44
5. 왜 시민들은 참여하지 않는가? 45
IV. 플랫폼 기반 시민입법참여 해외사례 분석 47
1. 대만 사례 47
2. 스페인 사례 64
3. 브라질 사례 76
4. 해외 사례 분석의 함의 88
V. 플랫폼 기반 시민참여입법 실험 92
1. 취지와 배경 92
2. 진행 과정 92
3. 무엇을 배울 것인가? 108
VI. 오픈 플랫폼 기반 시민참여입법 도입전략 110
1. 시민참여의 새로운 영역, 시민참여입법 110
2. 주요 기술적 자원 111
3. 시민참여입법의 핵심요소와 도입전략 112
4. 실현가능한 로드맵 113
5. 연구결과와 의미 120
참고문헌
[부록 1] 시민참여입법 실험실 토론 내용
[부록 2] 시민참여입법 실험실 조례안
< 표 목차 >
[표 1] ‘민주주의 서울’ 내용과 시민참여 현황 41
[표 2] 시민참여입법 실험실 진행내용과 일정 93
[표 3] 시민참여입법 실험실 시작화면 소개글 96
[표 4] 시민참여입법 실험실 참가자 분석 97
[표 5] 실험실 쟁점 내용과 토론 현황 99
[표 6] 실험실 쟁점에 대한 조정 내용 102
[표 7] 쟁점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3
[표 8] 참고 조례안과 실험실 조례안 비교 105
[표 9] 소속별 참여인원과 참여횟수 108
[표 10] 기술적 자원들 111
[표 11] 서울시의회 처리 의안의 종류와 비율 113
[표 12] 의제의 성격과 로드맵의 단계 115
< 그림 목차 >
[그림 1] 카카오 기반 오픈 플랫폼 22
[그림 2] 서초 벼룩시장의 모습 22
[그림 3] 금융결제원 오픈 플랫폼 시스템 23
[그림 4] 크라우드로의 개념적 발전과정 24
[그림 5] vTaiwan 시민참여입법 흐름 25
[그림 6] 국가자료종합목록 홈페이지 25
[그림 7] 공적마스크 재고 파악 앱 홍보 이미지 27
[그림 8] 연구방법과 내용 31
[그림 9] 한국인들은 어떤 민주주의를 선호하는가? 34
[그림 10]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참여 페이지 39
[그림 11]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모습 41
[그림 12] 열린국회정보 OpenAPI 첫페이지 43
[그림 13] 국회 열린API 인증 절차 43
[그림 14] 참여 없는 국민참여입법센터 44
[그림 15] 시빅해커 그룹 g0v 48
[그림 16] 시각화한 정부예산 자료 48
[그림 17] 도표화한 정부예산 자료 49
[그림 18] 세분화한 정부예산 자료 49
[그림 19] 총통배 해커톤 행사장면 50
[그림 20] vTaiwan 진행절차 51
[그림 21] 회의장소 기본 배치도 53
[그림 22] 차량공유업체 우버 54
[그림 23] 우버 반대 의견 55
[그림 24] 우버 찬성 의견 55
[그림 25] 우버 서비스중지 공지 57
[그림 26] 해시태그운동 57
[그림 27] 사회적 기업 법제화 논의 58
[그림 28] 회의자료 공유 58
[그림 29] 민주주의 회담에서 발표하는 오드리 탕 60
[그림 30] 참여담당관(PO) 네트워크 61
[그림 31] 참여담당관 네트워크 회의 62
[그림 32] 데시딤 플랫폼 64
[그림 33] 유럽의 혁신도시 상 65
[그림 34] 공동의 사회적 네트워크 66
[그림 35] 데시딤 철학: 기술정치 67
[그림 36] 참여과정에서부터 공적 정치네트워크까지 68
[그림 37] 데시딤 운영체계 68
[그림 38] 참여프로세스 다이어그램 69
[그림 39] 시민발안 환경설정 70
[그림 40] 시민발안 시작하기 70
[그림 41] 추진위 생성을 위한 링크 71
[그림 42] 서명 수집 불충분으로 거절 71
[그림 43] 시민 정책제안 참여 72
[그림 44] 작성된 제안서 지지 확인 73
[그림 45] 오프라인 토론 위치정보 73
[그림 46] 학생토론 73
[그림 47] 제안서 채택 74
[그림 48] 프로젝트 진행상황 모니터링 74
[그림 49] 바르셀로나 도시 실행계획 75
[그림 50] 시민참여와 가구소득 76
[그림 51] e-Democracia 페이지 77
[그림 52] 가상입법 커뮤니티 진행과정 78
[그림 53] e-Democracia와 입법자문위원 80
[그림 54] 위키레지스 80
[그림 55] 가짜뉴스 및 인터넷 관련 법안 81
[그림 56] 참여 결과 확인 82
[그림 57] 찬반 의견 82
[그림 58] 위키레지스 법안 발의 83
[그림 59] 위키레지스 참여자 논평 83
[그림 60] 상호작용 공청회 84
[그림 61] 투표 플랫폼 - 참여 의제 84
[그림 62] 상세한 진행상황 85
[그림 63] 빠띠 카누 첫 페이지 94
[그림 64] 시민참여입법 실험실 시작화면 모습 94
[그림 65] 시민참여입법 실험실 모바일 시작과 #안내 화면 95
[그림 66] 실험실 초대 문자 97
[그림 67] 실험실 참여독려 문자 98
[그림 68] 조례안 검토와 쟁점 제기 요청 98
[그림 69] 실험실 설문조사 화면 103
[그림 70] 설문조사 참여 요청 문자 103
[그림 71] 최종 조례안에 대한 동의 요청 106
[그림 72] 시민참여입법 실험 결과보고 107
[그림 73] 단계별 시민참여입법 대상 조례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