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5
3. 연구 추진 체계 30
Ⅱ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변화된 정책 환경
1.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법의 제도화와 분절적 지원체계 33
2.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 : 자율성 침해와 통제의 메커니즘 42
3. 여성폭력 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검토 47
1) 중앙정부의 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47
2) 서울시 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56
Ⅲ 서울시 여성폭력 발생 현황
1. 분석자료 및 분석내용 63
2. 서울시 여성폭력 범죄 발생 실태 65
1) 서울시 성폭력 범죄 발생 및 검거,조치 현황 65
2) 서울시 가정폭력 범죄 발생 및 검거,조치 현황 70
3) 서울시 성매매 범죄 단속 및 검거,조치 현황 78
4)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범죄 신고 및 검거 현황 81
3. 서울시 여성폭력 상담 통계 분석 83
1) 1366 서울센터의 여성폭력 상담 연도별 변화 추이 83
2)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상담소에 접수된 피해유형 88
(1) 성폭력 상담소의 피해자 상담 현황 및 피해유형 88
(2) 가정폭력 상담소의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현황 93
(3) 성매매상담소의 피해 상담 현황 및 피해 유형 100
3)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가해자 현황 112
(1) 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사건 가해자 112
(2) 상담소에 접수된 가정폭력사건 가해자 115
(3) 상담소에 접수된 성매매 알선 고리 119
4)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연령 120
5)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상담방법 및 상담경로 123
6) 이주여성상담소 상담 현황 131
Ⅳ 서울시 여성폭력 피해 지원 현황 및 정책수요 분석
1. 서울시 폭력 피해여성 지원체계 및 유형별 피해지원 현황 135
1) 서울시 폭력 피해여성 지원 프로세스 135
(1) 1366을 통한 지원체계 진입에서의 문제들 136
(2) 해바라기센터의 기능적인 피해지원과 성매매 편견 140
(3) 유형별로 ‘상이한’ 피해지원 경로와 피해지원 방향의 '공통성’ 144
2)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지원현황 및 지원수요 변화 148
(1) 성폭력 피해지원 실태 및 지원수요 변화 148
(2) 가정폭력 피해지원 실태 및 지원수요 변화 157
(3) 성매매 피해지원 실태 및 지원수요 변화 164
2. 중복피해의 의미와 통합지원 현황 174
1) 중복피해의 의미와 맥락 174
(1) ‘주호소’ 중심 집계 방식과 중복피해의 비가시화 174
(2) 지원체계 공백의 결과로서의 중첩피해 176
(3) 중첩피해의 원인이자 결과로서의 장애(경계성/비진단 장애) 178
2) 중복피해 지원 현황 181
(1) 피해사정과 지원기관 연계 181
(2) 가정폭력상담소의 가정중심성과 통합지원에의 어려움 183
Ⅴ 결론 및 정책과제
1. 최근 3년간 서울시 여성폭력 피해 실태와 변화 189
2. 여성폭력 피해지원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 192
1) 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토대 구축 192
2) 여성폭력 상담소의 피해지원 기능 강화 197
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다양화 201
4)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 자활지원 강화 202
5)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법제도 개선 204
참고문헌
표목차
|표 Ⅰ-1| 경찰의 성매매 사범 단속 현황 24
|표 Ⅰ-2| 연구 방법 및 내용 26
|표 Ⅰ-3| 서울시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 연도별 현황(2018-2020) 27
|표 Ⅰ-4| 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28
|표 Ⅰ-5| 보조사례 29
|표 Ⅰ-6| 연구 추진 체계 30
|표 Ⅱ- 1|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법률(보호법 및 처벌법) 목적조항의 차이 35
|표 Ⅱ- 2| 서울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사업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 분포(2021) 37
|표 Ⅱ- 3| 지역별 여성폭력(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공급 현황 (2021년 1월 기준) 39
|표 Ⅱ- 4|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사업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40
|표 Ⅱ- 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44
|표 Ⅱ-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5
|표 Ⅱ- 7|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성폭력 피해율(2013년,2016년,2019년) 48
|표 Ⅱ- 8|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연도별 연구내용 48
|표 Ⅱ- 9|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도별 연구내용 50
|표 Ⅱ- 10|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연도별 연구내용 53
|표 Ⅱ- 11| 서울시 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근거 조례 57
|표 Ⅱ- 12| 서울시 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연도별 진행 현황 58
|표 Ⅲ- 1| 성폭력 범죄 연도별 발생 건수 및 인구대비 발생률: 전국/서울 65
|표 Ⅲ- 2| 성폭력 범죄 유형별 연도별 발생 건수 및 인구대비 발생률: 전국/서울 66
|표 Ⅲ- 3| 성폭력 사범 연도별 검거건수 및 검거율(2016-2020) 68
|표 Ⅲ- 4| 성폭력 및 성매매 기소 및 불기소율(2018-2019) 69
|표 Ⅲ- 5| 서울시 성폭력(강력범죄) 사범 처분 결과(2016-2019) 69
|표 Ⅲ- 6| 가정폭력 범죄 112 신고건수 및 인구대비 신고율(2016-2020): 전국/서울 70
|표 Ⅲ- 7| 가정폭력 상담건수 및 인구대비 상담률(2011-2020): 전국/서울 72
|표 Ⅲ- 8| 가정폭력 범죄 지역별 검거율(2016-2021): 전국/서울 73
|표 Ⅲ- 9| 가정폭력 범죄 긴급임시조치 결정 문항 및 서식 74
|표 Ⅲ- 10| 가정폭력 범죄 지역별 긴급임시조치 결정 현황(2016-2021): 전국/서울 75
|표 Ⅲ- 11| 가정폭력 사범 검거 및 조치 현황(2016-2020): 전국/서울 77
|표 Ⅲ- 12| 가정폭력 가해자 성별 현황 (2016-2020): 전국/서을 78
|표 Ⅲ- 13| 성매매 범죄 연도별 발생 건수 및 인구대비 발생률(2016-2020): 전국/서울 79
|표 Ⅲ- 14| 성매매 범죄 죄종별 연도별 발생 건수 및 전국 대비 서울지역 발생률(2016-2020) 79
|표 Ⅲ- 15| 서울시 성매매 사범 연도별 검거인원 및 성별(2016-2020) 81
|표 Ⅲ- 16| 스토킹 · 데이트폭력 신고· 검거 현황(2016-2020) 82
|표 Ⅲ- 17| 데이트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2016-2020) 83
|표 Ⅲ- 18| 1366 서울센터 전체 상담건수(2012-2021.6) 85
|표 Ⅲ- 19| 성폭력상담소 상담인원 및 지원건수(2018-2020) 89
|표 Ⅲ- 20| 성폭력 피해유형별 지원 건수(2018-2020) 91
|표 Ⅲ- 21|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기타 상담 지원’에서의 상담유형별 상담건수(2018-2020) 92
|표 Ⅲ- 22| 가정폭력 상담 건수(2018-2020) 94
|표 Ⅲ- 23| 가정폭력 피해 유형(2018-2020) 96
|표 Ⅲ- 24|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인원(2018-2020) 99
|표 Ⅲ- 25| 성매매 피해 유형(2018-2020) 103
|표 Ⅲ- 26| 성매매 상담 내용 (2018-2020) 105
|표 Ⅲ- 27| 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참여자 탈업소율(2018-2020) 112
|표 Ⅲ- 28| 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참여자 성매매 노출기간(2018-2020) 112
|표 Ⅲ- 29|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2018-2020) 114
|표 Ⅲ- 30| 가해자와의 관계: 가정폭력(2018-2020) 116
|표 Ⅲ- 31| 성매매 알선고리 및 성매매 유형(2020) 119
|표 Ⅲ- 32|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피해자 나이(2018-2020) 122
|표 Ⅲ- 33| 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참여자 나이(2018-2020) 123
|표 Ⅲ- 34|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상담방법(2018-2020) 125
|표 Ⅲ- 35|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상담소 상담의뢰 건수(2018-2020) 129
|표 Ⅲ- 36| 이주여성 피해 유형(상담유형) (2018-2020) 132
|표 Ⅳ - 1| 1366 서울센터 상담 현황(2019-2021.11.) 138
|표 Ⅳ - 2| 서울시 해바라기센터 피해지원 현황(2018-2020) 141
|표 Ⅳ - 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자’ 지원 개요 146
|표 Ⅳ - 4| 서울시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피해지원 내용(2018-2020) 149
|표 Ⅳ - 5| 서울시 성폭력 상담소 법적지원 현황(2018-2020) 150
|표 Ⅳ - 6| 서울시 성폭력 상담소 형사 및 민사소송 지원 현황(2018-2020) 152
|표 Ⅳ - 7| 서울시 성폭력 · 가정폭력 의료지원 현황(2018-2020) 154
|표 Ⅳ - 8| 서울시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피해지원 내용(2018-2020) 158
|표 Ⅳ - 9| 서울시 성폭력 및 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의료비 지원 근거 조항 161
|표 Ⅳ - 10| 서울시 성매매 상담소 및 지원시설 피해지원 내용(2018-2020) 165
|표 Ⅳ - 11| 서울시 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참여자 피해지원 내용(2018-2020) 166
|표 Ⅳ - 12| 서울시 성매매상담소 법률지원 내용(2018-2020) 167
그림목차
|그림 Ⅲ-1| 서울시 가정폭력 상담과 112신고의 연도별 격차 (2016-2020) 72
|그림 Ⅲ-2| 서울시 가정폭력 사범 조치 현황 및 112 신고율 변화(2016-2020) 76
|그림 Ⅲ-3|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21개 관서 성매매 단속 현황 81
|그림 Ⅲ-4| 대한민국 코로나 19(COVID-19) 추이(2020.1 ~ 2021.9) 85
|그림 Ⅲ-5| 코로나19 시기 1366 서울센터 월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건수 변화(2019.7-2021.9) 86
|그림 Ⅲ-6| 성매매 집결지 연도별 업소수 및 피해여성수(2018-2020): 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집계 기준 111
|그림 Ⅳ-1| 2021년 서울시 폭력 피해여성 지원 프로세스: 피해 유형별 피해지원 기관 개괄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