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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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심의(자문) 대상 21
1-1.심의사항 21
1-2. 자문사항 23
2. 도시기본계획 27
3. 도시관리계획 47
3-1. 용도지역 조정(변경) 기준 51
3-2. 용도지구 조정(변경) 기준 62
3-3. 용도구역 조정(변경) 기준 68
3-4. 건폐율?용적률?높이 완화기준 92
4.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09
5. 토지거래허가구역 145
6. 도시개발사업 165
7. 정비사업 193
7-1.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200
7-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35
7-2-1. 민간 재개발사업 235
7-2-2. 공공 재개발사업 246
7-3. 재건축사업 263
7-3-1.일반 재건축사업 263
7-3-2. 공공 재건축사업 279
7-4. 주거환경개선사업 283
7-4-1. 일반형 주거환경개선사업 314
7-4-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325
8. 정비구역 해제 355
8-1. 일반해제 358
8-2. 직권해제 364
9. 임대주택사업 371
9-1.공공주택지구 377
9-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384
9-3.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방식) 393
9-4.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방식) 403
9-5. 역세권 청년주택 413
10. 도시계획시설 435
10-1.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결정 440
10-1-1. 도시계획시설 신설(변경) 통합기준 440
10-1-2.도로 453
10-1-3. 공원 및 녹지 473
10-1-4.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492
10-1-5.유수지 511
10-1-6.광장 518
10-2. 도시계획시설 해제 522
10-2-1. 일반해제 522
10-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529
11. 관광숙박시설 547
[별첨 차례]
1. 심의(자문) 대상 21
2. 도시기본계획 27
1. 「2030 서울생활권계획」(18.3) 43
3. 도시관리계획 47
1.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비교 83
2.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공원녹지법 시행령」[별표 1]) 84
3.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 (「공원녹지법 시행령」[별표2]) 86
4.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 (「공원녹지법 시행령」[별표3]) 90
5.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100
6. 대규모부지 사업방식 및 공공기여 기준 개선방안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0호,'20.04) 104
4.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09
1.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128
2. 건축물 또는 공작물 종류,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29
5. 토지거래허가구역 145
1. 허가기준 세부내용 158
2.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161
6. 도시개발사업 165
7. 정비사업 193
1. 「2025 기본계획」민간부문 일반 재생관리지침 214
2. 공개공지 확보 기준 221
3.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건립 기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제55조 및 [별표3]) 224
4.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비율 및 용적률 체계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19.10) 226
5. 준주거지역내 주거용도 비율 및 용적률 228
6. 정비사업 결정시 국 · 공유지 처리 관련 기준 (「도시정비법」제97조 및「국토계획법」제65조) 229
7. 환경성검토 기준 (「국토계획법」제27조 및「국토계획법 시행령」제21조) 231
8. 신규 재개발 구역 공모 254
9. 공공 재개발 · 재건축 사전기획 추진계획 (주거정비과-7259, '21.12) 256
10.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문 작성기준 (주거정비과-19788호,'19.12) 257
11. 소형주택(60m2) 건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기준용적률 기준 258
12.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높이(층수) 관련 연혁 259
13.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완화 관련 기준 260
14. 평균경사도 측정방법 261
15. 주택단지의구분 285
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336호,'20.1) 286
17. 기반시설 · 공공시설 · 정비기반시설 289
18.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방안 (행정2부시장방침 제292호,'20.11) 290
19. 경관심의 관련 기준 292
20. 특별건축구역 지정 기준 297
21.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준 301
22.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 (행정2부시장방침 제88호,'19.4.3) 304
23. 전용주거지역 주변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완화 305
24. 테라스하우스 건축기준 적용방안 (주거정비과-8788호,'09.12) 306
25. 아파트지구 현황 및 기준 308
26.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 (행정2부시장방침 제31 호,'21.3) 310
27.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운영방안 개선 (주거환경개선과-6973, '17.6) 330
28.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및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 (서공고 제2021-64호,'21.1) 331
29. 성곽마을 보전 · 관리 계획 336
30.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준 337
8. 정비구역 해제 355
9. 임대주택사업 371
1. 서울시 공공주택지구 지정현황 383
2. 서울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 지정현황 391
3. 공공주택지구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요요건 비교 392
4.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 (주택공급과-2632, '21.09) 430
5. 역세권 일대 개발사업 주요내용 비교 431
10. 도시계획시설 435
1. 민간투자 시책사업 추진절차 관련 기준 (행정2부시장방침 제287호,'08.6) 449
2. 공공건축사업의심의 450
3.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32호 '18.10) 471
4. 공원시설의 종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제3조) 484
5. 공원시설의 설치 · 관리기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제9조) 485
6.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제11 조) 486
7. 도시공원부지 민간 개발행위 특례지침 [(국토부훈령 제1217호,'20.04), (시설계획과 7236호,'17.9)] 487
8. 도시계획 · 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행정2부시장방침 제316호,'20.12) 490
9.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 운영기준 개정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21.10) 510
10. 「도시계획법」제6조에 대한 위헌소원 관련 (헌법재판소,97.헌바26 전원재판부,(‘99.10.21)) 542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 (서울시장방침 제74호,'18.4.29) 543
11. 관광숙박시설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