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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학대 예방체계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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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Ⅰ. 서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02. 연구내용 25
03. 연구방법 및 절차 27
Ⅱ. 서울시 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
01. 서울시 아동학대 규모 및 대응 현황 31
1. 서울시 아동학대 발생 현황 31
2.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36
3.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인력 현황 38
4. 아동 보호조치 기관 운영 현황 42
5.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역사 및 현황 44
02. 서울시 아동학대 정책현황 검토 46
1. 서울시 아동학대 대책 46
2. 관련 법률 현황 63
03. 서울시 아동?청소년?가족 관련 인프라 현황 65
1. 드림스타트 67
2.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68
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69
4. 정신건강복지센터 70
5. 공공사례관리 체계 70
Ⅲ. 해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정책 현황
01.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77
1. 가정방문 프로그램 78
2. 부모교육 프로그램 84
3. 소결 93
02. 영국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95
1. 가정방문 프로그램 97
2. 부모교육 프로그램 101
3. 소결 107
03. 일본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109
1. 아동보호체계 강화 109
2. 사회적 양육 지원 강화 115
3. 소결 125
Ⅳ. FGI 연구 결과
01. 위험도에 따른 대응 및 담당체계별 FGI 129
1. FGI 실시 개요 129
2. 고위험군 아동 대응체계를 위한 FGI 결과 130
3. 집중관리 아동 담당체계를 위한 FGI 142
4. 지역사회기관 이용아동 담당체계를 위한 FGI 151
02. FGI 결과분석 및 정책제언 160
1. 고위험군 대응체계 대상 FGI 결과 분석 및 정책제언 -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전담공무원, 학대출동경찰관/APO 대상 160
2. 집중관리아동대상 기관 FGI 결과 분석 및 정책제언 - 동(e-아동행복지원사업)공무원, 드림스타트/지역아동센터, 위기통합지원센터 162
3. 지역사회기관 FGI 결과 분석 및 정책제언 - 보육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163
Ⅴ. 아동학대예방 시스템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및 중?장기 대책
01.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167
1.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공공 사례관리 강화 169
2. 가정방문 의무화 및 활성화 172
3. 부모교육 활성화 178
4. 실행방안에 대한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182
02.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대책 185
1. 자치구 ‘아동보호?사례관리팀’ 설치 및 운영 185
2. 자치구 ‘아동보호?사례관리팀’의 업무수행체계 190
3. 자치구 모형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지원 방안 194
4. 후속연구 제안 197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