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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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요약문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7
2. 연구의 목표 22
Ⅱ.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지식재산 25
가. 개념 및 특성 25
나. 종류 26
1) 산업재산권 제도 26
가) 특허 및 실용신안 제도 26
나)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 제도 27
다) 디자인보호 제도 28
2) 저작권 제도 28
2. 지식재산 교육 28
3. 지식재산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 31
Ⅲ.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 현황 및 국내외 지식재산 교육 추진사례 분석
1.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 교육 추진체계 분석 43
가. 중앙정부 43
1) 특허청 43
가) 정책 43
나) 관련 법령 45
다) 예산 45
2) 문화체육관광부 45
가) 정책 45
나) 관련 법령 46
다) 예산 46
나. 지방자치단체 46
1) 서울특별시 46
가) 정책 46
나) 관련 법령 47
다) 예산 48
2) 경기도 48
가) 정책 48
나) 관련 법령 49
다) 예산 49
3) 전라남도 49
가) 정책 49
나) 관련 법령 50
다) 예산 50
2. 국내외 지식재산 교육 추진 사례 분석 51
가. 서설 51
나. 주요국의 초?중등교육의 지식재산교육과정 및 사례 분석 53
1) 미국 53
가) 미국의 K-12 기술교육의 기술적 소양을 위한 표준 (STL, ITEA, 2000)에서 발명교육 54
나) The STEMIE Coalition (STEMIE 연합)에 의한 발명?지식재산교육 57
다) 레멜슨 재단(Lemelson Foundation)과 발명교육 프레임워크(Framework) 개발?적용한 발명?지식재산교육 59
2) 일본 64
가) 서설 64
나) 지재창조 교육 추진 65
다) 일본의 지재창조교육 추진체계 67
라) 지재창조 교육의 성과 68
(1) 지재창조 교육의 체계화 54
(2) 교재 등 수집?제공 69
(3) 지역 컨소시엄 구축 70
3) 중국 72
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교육 정책 72
나) 초?중등학교 중국의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과 사례 73
4) 유럽(영국) 74
가) 디자인과 기술(Design and Technology)교과에서의 발명?지식재산교육 74
나) 영국의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 의한 발명?지식재산교육 76
(1) The Design & Technology with ICT Education Show 76
(2) Design & Technology Education Programme(DTEP) 77
(3) STEMNET(Science, Engineering, Technology and Mathematics Network) 77
3. 한국의 초?중등교육의 지식재산교육과정 및 사례 분석 77
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발명?지식재산교육 현황 77
나. 고교 진로선택 교과목의 ‘지식재산일반’ 운영 현황 78
다. 예산 지원 현황 80
라. 지역별 도입현황 81
마.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발명교육 지원과 발명?지식재산교육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활동 83
4. 비교 및 시사점 84
Ⅳ.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1. 서설 89
2. 지식재산 교육 인식조사 개요 89
가. 집단심층면접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89
나. 조사그룹 대상자 및 조사일정 90
다. 질문지 구성 90
3. 지식재산 인식조사 결과 91
가. 지식재산교육 현황 91
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교육의 홍보 92
다. 지식재산교육을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도록 법개정이 필요 92
라. 교육커리큘럼의 다양화 및 교육KIT의 제공 93
마. 지식재산일반의 표시과목 추가 93
바. 교육 주체 간 협력체계 마련 93
사. 전문교과에 지식재산 관련 과목 개설 94
Ⅴ. 지식재산강국 구현을 위한 서울시 교육의 발전 방안
1. 서설 97
2. 서울시 지식재산 교육 관련 인프라 현황 97
가. 초중등 지식재산 관련 교육기관 97
1) 21개 발명교육센터 보유 97
2) 4개의 발명교육 특성화 학교 98
3) 지식재산 일반교과 선도학교 지정?운영 현황(’21년 기준, 전체 28개교) 99
나.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 보유 99
다. 서울시와 협업이 가능한 지식재산 관련 기관 100
라. 주요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및 전문학위과정을 갖춘 대학 보유 100
마. 법제도적 인프라 100
3. 서울시 지식재산 교육 및 법제도적 발전방안 101
가. 서울시 차원의 지식재산 교육 강화 방안 101
1) 지식재산 교육 컨소시움 구축 101
2) 지식재산 교육?발명 교사 네트워크 구축지원 102
3) 교사 등 교원을 위한 강습 세미나 등의 정기적인 개최 102
나. 서울시 지식재산 교육 조례 개정방안 102
다. 교육부 등과의 협의를 통한 지식재산 교육 강화 방안 103
1) 교재(프로그램)의 체계화 103
2) 체험형 교육의 확대 등 교육의 다변화 103
3) 교원 연수확대를 통한 교원확보 및 전문성 제고 103
4) 교원의 자격제도 정비 104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서울시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현황
1. 서울시 지식재산 인프라 115
가. 서울시에 소재한 지식재산 관련 기관 115
1) 한국발명진흥회 115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16
3) 윕스(WIPS) IP 교육센터 121
4) 한국저작권보호원 122
5)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23
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23
7)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23
8) 서울산업진흥원/서울지식재산센터 123
나. 서울시와 협업이 가능한 지식재산 관련 기관 124
1) 한국저작권위원회 124
가) 오프라인 교육과정 125
나) 온라인 교육과정 126
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127
가) 학생 교육 127
나) 교원 교육 128
다) 이러닝 교육 128
라) 청소년 과정 129
마) 발명교원 과정 130
다. 서울소재 주요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학위과정 130
1)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 131
2) 홍익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 133
라. 발명?특허 특성화고등학교 134
마.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활용 135
바. 교육부 인가 종합교육연수원 활용 136
사. 발명교사교육센터 활용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