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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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동료상담가 일자리활성화 및 안정화방안 최종보고서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방법 22
Ⅱ.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정책 25
제1절. 사회통합과 사회투자로서 장애인 일자리 25
1. 사회투자에서, 장애와 일자리 25
2. 정신장애와 일자리 25
3. 정신장애와 동료상담서비스 그리고 일자리 27
제2절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일자리와 정신장애인 일반 현황 27
1.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사업 기본 현황 30
2. 장애인일자리사업 제공기관 40
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로조건 47
제3절 장애인 동료상담가 및 동료상담 사업 현황 49
1. 동료상담 사업의 정의와 유형 49
2. 동료상담 사업의 제공기관과 양성교육 과정 50
3.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의 근로조건 52
4. 정신장애 동료상담가의 필요성 53
제4절 정신장애 동료사업 및 동료활동 현황 55
1. 정신장애 동료활동의 개념 및 정의 55
2. 영미지역의 정신장애 동료활동 61
3. 아시아지역 정신장애 동료사업 사례 76
4. 우리나라 정신장애 동료사업 사례 79
Ⅲ. 정신장애 동료상담 활동 현황조사 87
제1절 정신장애 동료상담가 설문조사 87
1. 설문조사 설계 87
2. 설문조사 분석결과 88
3. 소결 113
제2절 초점집단면접조사(FGI) 117
1. 정신장애 동료상담가 초점집단면접 개요 117
2. 정신장애 동료상담가 FGI 결과 117
3. 정신건강전문가 FGI 개요 125
4. 정신건강전문가 FGI 결과 126
5. 소결 136
제3절 정신장애 동료상담가 개별심층 면접조사 137
1. 개별심층면접 개요 137
2. 개별심층면접 결과 138
3. 소결 156
IV. 정신건강 동료상담 사업모델 개발 159
제1절 정신장애 동료상담 사업모델의 구조 159
1. 공급과 이용 (Ⅰ) : 상담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159
2. 지원기반 (Ⅱ) 161
3. 정책과 제도 (Ⅲ) : 정부조직내 정책 및 재정기능 분류와 부서 162
제2절 정신장애 동료상담 프로그램 개발 168
1. 동료상담 개념 및 정의 168
2. 동료상담 패러다임 170
3. 동료상담 주요 업무 171
4. 동료상담 프로그램 174
제3절 정신장애 동료상담서비스 제공인력 177
1. 동료활동을 위한 기본 요건 177
2. 동료상담가 자격요건 178
제4절 정신장애 동료상담가 교육과정, 교육평가, 표준화 179
1. 동료상담 교육과정 179
2. 동료상담 교육평가 186
3. 동료상담 교육과정 표준화 188
제5절 소결 192
V. 정신건강 동료상담 일자리 사업의 제도화 및 활성화 과제 193
제1절 정신장애 동료상담가 일자리 사업의 제도화 193
1. 장애인복지정책에서 재정일자리사업 유형 193
2. 정신장애 동료상담 사업의 특성 : 업그레이드 순환형 모델 194
3. 장애인복지에서 특화형일자리 모델로 개발 및 활성화 196
제2절 정신장애 동료상담 사업의 성과관리체계 198
1. 성과관리의 개념 198
2. 성과평가의 적용 200
3. 정신장애 동료상담 사업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206
4. 정신장애 동료상담 사업의 성과관리체계 208
제3절 정신장애 동료상담 사업 활성화 209
1. 정신장애 동료상담 사업의 활성화 조건 : 문제상황 인지 209
2. 정신장애 동료상담 일자리 특성의 활성화 : 활성화 요소 211
3. 정신장애 동료상담 일자리 사업모델 실천 방안 213
4. 사회정책의 재정일자리 사업으로서 법적 기반 확보 215
참고문헌
<부록1> 정신장애 동료상담가(동료지원가) 사업 참여 현황 조사 설문
표 목차
<표 Ⅰ-1>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23
<표 Ⅱ-2> 장애인 경제활동상태(2020년 12월 기준) 28
<표 Ⅱ-3> 장애인일자리사업 집행 과정 32
<표 Ⅱ-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수(2020년 기준) 34
<표 Ⅱ-5> 일반형일자리 참여자의 특성(2020년 기준) 36
<표 Ⅱ-6> 복지일자리 참여자의 특성(2020년 기준) 37
<표 Ⅱ-7> 특화형일자리 참여자의 특성 39
<표 Ⅱ-8>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41
<표 Ⅱ-9> 일반형일자리(전일제/반일제) 배치기관과 직무 43
<표 Ⅱ-10>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배치 현황 43
<표 Ⅱ-11> 복지일자리 배치기관과 직무 44
<표 Ⅱ-12> 복지일자리 참여자 배치 현황 46
<표 Ⅱ-13> 일반형일자리 근로조건 47
<표 Ⅱ-14> 복지일자리 근로조건 48
<표 Ⅱ-15> 특화형일자리 근로조건 49
<표 Ⅱ-16> 동료활동에 따른 유익: 수혜주체별 61
<표 Ⅲ-1> 조사 모집단 현황 87
<표 Ⅲ-2> 조사 세부내용 88
<표 Ⅲ-3> 인적 특성 89
<표 Ⅲ-4> 장애 특성 90
<표 Ⅲ-5> 동료상담가로 일하는 주된 이유 92
<표 Ⅲ-6> 주된 업무 93
<표 Ⅲ-7> 어려운 업무 95
<표 Ⅲ-8>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97
<표 Ⅲ-9> 중도 포기를 생각한 이유 98
<표 Ⅲ-10> 양성교육기관 100
<표 Ⅲ-11> 월 평균 근무시간 102
<표 Ⅲ-12> 월 평균 임금 및 희망임금 103
<표 Ⅲ-13>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월 평균 근무시간 & 월 평균 임금 104
<표 Ⅲ-14> 정신장애 동료상담가의 일자리 성격 105
<표 Ⅲ-15> 동료상담가 사업의 필요성과 전망 105
<표 Ⅲ-16> 일자리 만족도 106
<표 Ⅲ-17> 동료상담가 일자리 참여 후 일상의 변화 107
<표 Ⅲ-18> 정신장애 동료상담가(동료지원가) 활동의 주요 성과 108
<표 Ⅲ-19> 지원 수준 109
<표 Ⅲ-20> 동료상담가(동료지원가) 일자리 지속에 필요한 지원 110
<표 Ⅲ-21> 월 평균 급여 및 희망급여 112
<표 Ⅲ-22> 정신장애 동료상담가 일자리 성과 비교(5점 척도) 114
<표 Ⅲ-23> 파도손 동료상담가 FGI 개요 117
<표 Ⅲ-24> 동료상담가 FGI 결과 개요 118
<표 Ⅲ-25> 정신건강 전문가 FGI 참여자 정보 126
<표 Ⅲ-26> 전문가 FGI 결과 개요 126
<표 Ⅲ-27> 개별심층면접 참여자 정보 137
<표 Ⅳ-1> 정신장애 관련 보건복지부 담당조직 163
<표 Ⅳ-2> 보건복지부 제2차 정신건강기본계획의 내용 164
<표 Ⅳ-3> 정신장애 동료상담 사업모델 기본구조의 종합(안) 165
<표 Ⅳ-4> 사회서비스 사업에서 중간관리조직과 기능 예시 166
<표 Ⅳ-5> 고용노동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 운영기관 모집공고 (2022년 전주시 사례) 167
<표 Ⅳ-6> 김○○씨 사례: 동료지원과 동료상담의 비교 169
<표 Ⅳ-7> 전문인력과 동료인력의 접근 비교 170
<표 Ⅳ-8> 동료지원가 역할 및 업무 172
<표 Ⅳ-9> 개인프로그램 영역 및 주제 176
<표 Ⅳ-10> 집단프로그램 영역 및 주제 177
<표 Ⅳ-11> 국내외 정신장애 동료지원가 교육과정 구성 182
<표 Ⅳ-12> 국가별 수퍼비전 개요 185
<표 Ⅳ-13> 동료상담산 양성교육 평가방법 187
<표 Ⅳ-14> 동료상담가 양성교과목 개발 191
<표 IV-15> 장애인 동료활동의 유형 192
<표 Ⅴ-1> 장애인복지분야 재정일자리 사업의 유형 194
<표 Ⅴ-2>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유형(2021) 198
<표 Ⅴ-3> Big Society의 Outcome Matrix에 따른 우선구매제도의 사회적 가치 구성요인 201
<표 Ⅴ-4> 장애인일자리사업 평가체계(안) 202
<표 Ⅴ-5>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사회적 가치 적용과 측정지표(예시) 204
<표 Ⅴ-6>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 지원법의 목적 차이 216
그림 목차
[그림 Ⅱ-1] 장애인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비교(2020년도 기준) 28
[그림 Ⅱ-2]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 및 배정인원 연도별(격년) 추이 29
[그림 Ⅱ-3]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 31
[그림 Ⅱ-4]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만족도(100점 만점) 33
[그림 Ⅱ-5]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2020년 기준) 42
[그림 Ⅱ-6] 동료활동가의 다양한 직책 명칭 60
[그림 Ⅱ-7] 미국의 주별 동료전문가 인증제 개시연도 및 배출현황(인구 10만명당) 66
[그림 Ⅱ-8] 정신질환 경험 유형 68
[그림 Ⅱ-9] 동료활동 기관 및 세팅 유형 68
[그림 Ⅱ-10] 동료활동 총 기간 69
[그림 Ⅱ-11] 고용형태: 성별비교 69
[그림 Ⅱ-12] 전형적인 동료활동 업무 70
[그림 Ⅱ-13] 슈퍼비전 수준 70
[그림 Ⅱ-14] 동료활동가 전문성에 대한 가치: 집단별 평가 71
[그림 Ⅱ-15] 기관에서 요구하는 동료활동가 자격 72
[그림 Ⅱ-16] 정신건강 동료활동에 관심가진 이유 72
[그림 Ⅱ-17] 정신건강 동료활동을 지속하는 이유 73
[그림 Ⅲ-1] 참여 경로 91
[그림 Ⅲ-2] 동료상담가로 일하는 주된 이유 가중치 점수 순위 92
[그림 Ⅲ-3] 주된 업무 가중치 점수 순위 94
[그림 Ⅲ-4] 어려운 업무 가중치 점수 순위 96
[그림 Ⅲ-5] 주된 업무 VS 어려운 업무 순위 비교 96
[그림 Ⅲ-7] 중도포기 생각 여부 98
[그림 Ⅲ-8] 동료상담가 양성교육과정 참여 경험 100
[그림 Ⅲ-9] 동료상담가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도움 인식 101
[그림 Ⅲ-10] 고용형태 101
[그림 Ⅲ-11] 4대 사회보험 가입 현황 104
[그림 Ⅲ-12] 동료상담가 사업의 필요성과 전망 105
[그림 Ⅲ-13] 동료상담가 일자리 만족도 106
[그림 Ⅲ-14] 동료상담가 일자리 참여 후 변화 107
[그림 Ⅲ-15] 동료상담가 사업 성과 108
[그림 Ⅲ-16] 지원 수준 109
[그림 Ⅲ-17] 동료상담가(동료지원가) 일자리 지속에 필요한 지원 순위 111
[그림 Ⅲ-18] 과거 동료상담가로 일한 경험 112
[그림 Ⅲ-19] 동료상담가 일자리 지속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현재 지원 수준 비교 115
[그림 Ⅲ-20] 동료활동의 순환적 의미 156
[그림 Ⅳ-1] 정신장애 동료상담 사업의 기본 구조 160
[그림 Ⅳ-2] SAMHSA의 웰니스 8가지 차원 175
[그림 Ⅴ-1] 정신장애 동료상담 사업의 업그레이드 순환형 모델 구조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