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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형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 방안
목차
서론 12
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 내용과 방법 14
Ⅰ 서울시형 노동인지예산제도의 토대 17
1 노동가치지표 기준 17
2 노동인지예산제도의 원형 ? 25
Ⅱ 서울시 노동인지예산 기초 실태 조사 ? 29
1 지방자치단체 예결산 제도 ? 29
2 서울시 재정현황 및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 ? 34
3 서울시 정책 분석: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 43
4 서울시 노동현황 분석 ? 62
5 노동인지예산 대상 사업 선정: 예비적 대상 사업 94
6 소결 ? 98
Ⅲ 유사제도분석 ? 104
1 성인지예산제도 104
2 성별영향평가제도 ? 125
3 고용인지예결산제도와 고용영향평가제도 ? 127
4 전문가 심층 인터뷰 ? 132
5 평가 및 시사점 ? 136
Ⅳ 서울시형 노동인지예산제도 기본구상 ? 141
1 서울시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방안 ? 141
2 서울시형 노동인지예산제도 기본구상 제안 ? 151
Ⅴ 서울시형 노동인지예산제도 실행방안 ? 173
1 서울시형 노동가치지표의 적용안 ? 173
2 노동가치 제고를 위한 노동인지예산제도 협업 플랫폼 제안 ? 180
결론 ? 193
1 정책과제 ? 193
2 맺는말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