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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1차)
목차
01. 과업 개요 9
1_ 배경 및 목적 11
2_ 내용 및 방법 13
02.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체계 및 법·제도 17
1_ 도시관리계획에서의 도시계획시설사업 19
2_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26
3_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관련 법·제도 28
4_ 소결 38
03. 실시계획인가 현황 및 쟁점 39
1_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현황 41
2_ 도시계획시설사업 사례조사 53
3_ 실시계획인가 업무처리 현황 57
4_ 실시계획인가 관련 쟁점 64
5_ 실시계획인가 관련 쟁점 종합 및 개선방향 70
04. 실시계획인가 자료 통합관리 개선방안 73
1_ 기본방향 75
2_ 자료통합관리 단기 실현방안 79
3_ 자료통합관리 중·장기 실현방안 81
05. 실시계획인가 업무 관련 기준 개선방안 89
1_ 기본방향 91
2_ 실시계획인가 업무처리 개선방안 94
3_ 실시계획인가 업무분담 개선방안 106
4_ 단계적 개선방안 116
부록 119
1_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업무 매뉴얼(안) 119
2_ 실무자 온라인 설문조사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