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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 .2021-1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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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단체저자명서울연구원;
서명/저자사항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서울연구원 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2021
형태사항vi, 285 p. :천연색삽화, 도표 ;30 cm
표지표제2021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
ISBN9791165993757
일반주기 권말부록: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업무 매뉴얼(안) ; 실무자 온라인 설문조사
비통제주제어도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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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18262 S 539.7 2022-12 v2021-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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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18263 S 539.7 2022-12 v2021-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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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18262
청구기호
S 539.7 2022-12 v2021-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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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18263
청구기호
S 539.7 2022-12 v2021-1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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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 .2021-1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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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2021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1차)

목차
01. 과업 개요 9
 1_ 배경 및 목적 11
 2_ 내용 및 방법 13
02.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체계 및 법·제도 17
 1_ 도시관리계획에서의 도시계획시설사업 19
 2_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26
 3_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관련 법·제도 28
 4_ 소결 38
03. 실시계획인가 현황 및 쟁점 39
 1_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현황 41
 2_ 도시계획시설사업 사례조사 53
 3_ 실시계획인가 업무처리 현황 57
 4_ 실시계획인가 관련 쟁점 64
 5_ 실시계획인가 관련 쟁점 종합 및 개선방향 70
04. 실시계획인가 자료 통합관리 개선방안 73
 1_ 기본방향 75
 2_ 자료통합관리 단기 실현방안 79
 3_ 자료통합관리 중·장기 실현방안 81
05. 실시계획인가 업무 관련 기준 개선방안 89
 1_ 기본방향 91
 2_ 실시계획인가 업무처리 개선방안 94
 3_ 실시계획인가 업무분담 개선방안 106
 4_ 단계적 개선방안 116
부록 119
 1_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업무 매뉴얼(안) 119
 2_ 실무자 온라인 설문조사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