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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및 실시계획인가 개선방안 연구(2차)
목차
01. 과업의 개요 11
1_ 배경 및 목적 13
2_ 과업의 범위 15
02. 도시계획시설 관련 여건변화와 시설 입지현황 및 중복·복합화 현황 19
1_ 도시계획시설 관련 여건변화 21
2_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여건변화 30
3_ 도시계획시설 입지 및 중복·복합화 현황 36
4_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여건분석 종합 47
03. 도시계획시설 입지기준 개선 49
1_ 입지기준 관련 법·제도 51
2_ 입지기준 관련 해외도시 사례 조사 59
3_ 입지기준 개선방안 72
04.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제도 개선 87
1_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관련 법·제도 89
2_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 개선방향 95
3_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 개선방안 104
4_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업무처리기준 129
참고문헌 135
부록 137
1_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39
2_ 관련 법제도 143
3_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현황 및 사례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