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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법규집(2022년)

목차

1 헌 법
대한민국헌법 10

2 법률 및 대통령령
지방자치법 3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99
공직자윤리법 1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6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17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8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05
지방공무원법 21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26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1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313

3 조 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326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48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35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362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72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운영 조례 375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377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381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385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8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39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425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428
서울특별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430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 관리 조례 436
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439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442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446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457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466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470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7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475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 477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480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49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498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506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510

4 규 칙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518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539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54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외활동 등에 관한 규칙 550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553

5 예 규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 562
서울특별시의회 방청 규정 564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567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579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58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정 58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592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 597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600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604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지원 규정 609
서울특별시의회 참관 및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613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617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628
서울특별시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637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641
서울특별시의회 휘장규정 648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전결규정 653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