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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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 현황과 경제적 위험요인 진단
연구진
요약
목차
01 서론 19
1_연구의 배경과 목적 20
2_연구범위와 방법 23
3_개인사업자 위험지표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24
02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의 정의와 현황 29
1_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의 정의 30
2_서울시 현황과 고용변동 특징 36
03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의 위험지표 개발 47
1_기존 지표의 한계 분석 48
2_위험지표 개발 54
3_위험지표의 변화와 특징 70
04 결론과 시사점 79
1_연구결과 요약 80
2_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방향 82
참고문헌
Abstract
Contents
표 목차
[표 2-1]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자영업)의 구분 31
[표 2-2]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분류 33
[표 2-3] 대출규모와 상환능력에 따른 자영업자 구분 35
[표 2-4] 연구대상 35
[표 2-5]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사업체·종사자 수(2019년) 36
[표 2-6]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별 고용원에 따른 구분(사업체 수, 2019년) 39
[표 2-7] 진입·퇴출에 따른 고용변동 42
[표 2-8] 확장·축소에 따른 고용변동 43
[표 2-9] 규모에 따른 고용변동 45
[표 2-10] 규모계층의 이동 45
[표 3-1] 기존 지표들의 한계 분석 결과 53
[표 3-2] 맞춤형DB의 주요 정보 54
[표 3-3] CreDB의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 산업별 개수 55
[표 3-4] CreDB의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 산업·대출유형별 비중 56
[표 3-5] CreDB의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 산업·연체유형별 차주 수와 비중 56
[표 3-6] 위험지표 후보군 66
[표 3-7] 유형별 위험지표 후보군 분포 67
[표 3-8] 이 연구에서 개발한 위험지표 69
[표 3-9] 위험지표별 평가 78
[표 4-1] 1·2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83
[표 4-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85
[표 4-3] 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정책 87
[표 4-4] 서울시 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88
그림 목차
[그림 2-1] 중분류별 개입사업자의 사업체 및 고용 비중(전국사업체조사, 2019) 34
[그림 2-2] 생계형 서비스업 가운데 개인사업자 사업체·고용의 비중변화 37
[그림 2-3] 소상공인·개인사업체·매출액에 따른 유형화 (사업체 수, 2019년) 38
[그림 2-4] 중분류별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인 사업체·종사자 비중(2019) 38
[그림 2-5] 중분류별 진입·퇴출로 인한 고용변동 42
[그림 2-6] 중분류별 확장·축소로 인한 고용변동 44
[그림 2-7] 중분류별 5인 기준 규모 계층유지 및 이동 분포 46
[그림 3-1]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의 창업 및 폐업 수(좌)와 전년 대비 증감률 (우) 49
[그림 3-2]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접수 수(좌) 및 전년 대비 증감률(우) 50
[그림 3-3] 서울시 자영업자 취업자 수(좌)와 전년 대비 증감률(우) 51
[그림 3-4] 서울시 고용원이 있거나 없는 자영업자 취업자 수(좌)와 전년 대비 증감률(우) 51
[그림 3-5] 서울시 산업별 서비스업 생산지수(좌)와 전년 대비증감률(우) 52
[그림 3-6] 대출유형별 평균 대출금액의 추이 57
[그림 3-7] 대출유형별 총대출금액 및 차주 수 추이 (서울) 59
[그림 3-8] 산업·대출유형별 평균 대출금액의 추이 (서울) 60
[그림 3-9] 2금융 평균 대출금액, 총대출금액, 차주 수 추이(서울) 61
[그림 3-10] 평균 연체금액, 총연체금액, 연체 차주 수 추이(서울) 62
[그림 3-11] 2018~2020년 업종별 평균 연체금액 추이(서울) 63
[그림 3-12] 차주 및 금액 기준 연체율 63
[그림 3-13] 자영업자 대출 현황 (2021년 1분기) 65
[그림 3-14] 유형별 위험지표 후보군 패턴 66
[그림 3-15] 신용대출증가지표1의 추이 70
[그림 3-16] 지역(좌)과 업종(우)별 신용대출증가지표1 추이 71
[그림 3-17] 사업자대출·보증증가지표의 추이 71
[그림 3-18] 지역(좌)과 업종(우)별 사업자대출·보증증가지표 추이 72
[그림 3-19] 다중채무지표의 추이 73
[그림 3-20] 지역(좌)과 업종(우)별 다중채무지표 추이 73
[그림 3-21] 고위험카드대출지표 추이 74
[그림 3-22] 지역(좌)과 업종(우)별 사업자대출·보증증가지표 추이 75
[그림 3-23] 신용대출증가지표2 추이 75
[그림 3-24] 지역(좌)과 업종(우)별 신용대출증가지표2 추이 76
[그림 3-25] 카드연체지표 추이 76
[그림 3-26] 지역(좌)과 업종(우)별 신용대출증가지표2 추이 77
[그림 4-1]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대상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