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원
요약
목차
01 연구개요
1.연구배경 및 목적 16
2.연구내용 19
02 생활SOC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방식
1.생활SOC사업 개요 22
2.생활SOC사업 추진현황 27
3.생활SOC사업 추진방식 39
03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건 분석
1.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 필요성 46
2.국내외 유사유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사례 분석 54
3.서울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영향요인 분석 63
04 이해관계자가 본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1.개요 79
2.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 80
3.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85
4.시사점 101
05 서울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1.개선방향 105
2.사업구성 부문의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107
3.공공 부문 역량강화를 통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128
4.서울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세부방안 종합 146
참고문헌
부록
1.주무관청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지 150
2.투자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지 154
3.서울시ㆍ자치구ㆍ교육청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2020년 12월 기준) 159
4.부대사업 반영에 따른 예시사업 재무모델 분석 161
Abstract
표목차
[표 1] 서울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8
[표 2-1] 복합화 대상 사업 23
[표 2-2] 생활SOC 복합화 대상시설의 범위 및 관련법 24
[표 2-3] 전국 생활SOC 시설 공급 확대 27
[표 2-4]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통과 현황(2016~2020) 29
[표 2-5] 복합화 대상시설 국고보조율 30
[표 2-6] 2020년 서울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 국비 규모 31
[표 2-7] 2021년 서울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 국비 규모 32
[표 2-8]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시설별 구성현황(2020~2021) 32
[표 2-9] 서울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중 센터 기검토 사업의 사업 특성 33
[표 2-10] 2020년 서울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중 센터 기검토 사업(20건) 특성별 분류 34
[표 2-11] 2021년 서울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중 센터 기검토 사업(9건) 특성별 분류 35
[표 2-12] 서울시ㆍ자치구ㆍ교육청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2020년 12월 기준) 36
[표 2-13] 실시협약 체결시기별 서울시ㆍ자치구ㆍ교육청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2020년 12월 기준) 37
[표 2-14] 사업분야별 서울시ㆍ자치구ㆍ교육청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2020년 12월 기준) 38
[표 2-15] 주무관청별 서울시ㆍ자치구ㆍ교육청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2020년 12월 기준) 38
[표 2-16] 지방재정 투자사업 주요 추진절차 39
[표 2-17]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40
[표 2-18] 민간투자사업 주요 추진절차 41
[표 2-19] 민관협력 추진방식 42
[표 2-20] 생활SOC사업 추진 방식별 비교 및 분석 43
[표 2-21] 서울시 공유재산(토지) 현황(2020년 기준) 44
[표 3-1] 광의통화(M2), 금융기관 유동성(Lf) 증가 추이 46
[표 3-2] 예금은행 총예금 및 예금은행 대출금 증가 추이 47
[표 3-3]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47
[표 3-4]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2021~2025) 48
[표 3-5] 서울시 중기재정계획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2021~2025) 50
[표 3-6]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민간투자사업 개요 54
[표 3-7] 파주 교하도서관 민간투자사업 개요 55
[표 3-8]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민간투자사업 개요 56
[표 3-9] 엄궁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민간투자사업 개요 57
[표 3-10] 중리초 외 14개교 학교시설 복합화 민간투자사업 개요 58
[표 3-11] 중리초등학교 복합화 민간투자사업 개요 58
[표 3-12] 논현3호 민자유치 주차장 민간투자사업 개요 59
[표 3-13] 초지동 강욱순골프아카데미 민간투자사업 개요 60
[표 3-14] 이치카와 시립 제7중학교 복합화 민간투자사업 개요 61
[표 3-15] 구와나시 도서관 복합화 민간투자사업 개요 62
[표 3-16] 생활SOC 관련 지방재정 투자사업 분야 63
[표 3-17] 수익형 사업과 비수익형 사업 구분 64
[표 3-18] 지방재정 투자심사 분석사례 비교(수익형 사업/비수익형 사업) 65
[표 3-19] 지방재정 투자심사 분석사례 비교(단일 사업/복합 사업) 67
[표 3-20] 지방재정 투자심사 분석사례 비교(국·공유지/사유지) 68
[표 3-21] 지방재정 투자심사 분석사례(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70
[표 3-22] 수익형 사업 vs. 비수익형 사업 74
[표 3-23] 복합사업 정의 및 주요특징 75
[표 3-24] 공유지 vs. 사유지 76
[표 3-25] 건축법에 근거한 결합건축제도 77
[표 4-1] 공무원 인터뷰 결과 81
[표 4-2] 전문가 및 민간사업자 인터뷰 결과 84
[표 4-3]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률 85
[표 4-4] 응답자 소속기관 유형(공무원) 86
[표 4-5] 응답자 민간투자사업 인지 정도(공무원) 86
[표 4-6] 생활SOC사업 추진 경험(공무원) 86
[표 4-7] 생활SOC사업 추진 시설유형 및 추진방식(공무원) 87
[표 4-8] 관심 있는 생활SOC 시설유형(공무원) 88
[표 4-9] 민간투자사업 방식 검토 유무(공무원) 88
[표 4-10] 민간투자사업 방식 미검토 사유(공무원) 89
[표 4-11] ‘민간투자사업 제도 및 투자환경 측면’ 애로사항(공무원) 89
[표 4-12] ‘주무관청 측면’ 애로사항(공무원) 90
[표 4-13] 민간투자사업 제도 및 투자환경과 주무관청 측면 애로사항 비중(공무원) 90
[표 4-14]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선방안(공무원) 91
[표 4-15] 응답자 소속기관 유형 및 민간투자사업 관련 경력(전문가 및 민간사업자) 92
[표 4-16] 응답자 민간투자사업 참여 이력 및 사업 규모(전문가 및 민간사업자) 93
[표 4-17] 생활SOC사업 인지 여부 및 관심 분야(전문가 및 민간사업자) 94
[표 4-18]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절 여부(전문가 및 민간사업자) 95
[표 4-19]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적절한 시설유형(전문가 및 민간사업자) 96
[표 4-20]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사업 단계 (전문가 및 민간사업자) 96
[표 4-21]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 단계별 예상되는 주요 애로사항 (전문가 및 민간사업자) 97
[표 4-22]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 사업규모(전문가 및 민간사업자) 98
[표 4-23]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무관청 역할 측면의 개선방안 (전문가 및 민간사업자) 99
[표 4-24]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전문가 및 민간사업자) 100
[표 4-25]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관련 시설유형 설문조사 결과 101
[표 4-26]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관련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 102
[표 4-27]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 103
[표 5-1]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주요 애로사항(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 종합) 105
[표 5-2]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부문별 주요 개선방향 106
[표 5-3] BTL방식 민간투자사업의 번들링(Bundling) 현황(2020년 12월 기준) 108
[표 5-4] 협의의 번들링과 복합화 사업의 특징 비교 110
[표 5-5] 혼합형 방식과 결합형 방식의 구분 113
[표 5-6] 생활SOC 추진방법 예시 118
[표 5-7] 민간투자법상 부속시설 추진 가능한 개별법령상 내용 120
[표 5-8] 부속시설 추진사례(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122
[표 5-9]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123
[표 5-10] 민간투자사업 사전컨설팅 내용 137
[표 5-11] 수익형 민자사업(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도 138
[표 5-12] 임대형 민자사업(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도 139
[표 5-13] 서울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세부방안 146
그림목차
[그림 1-1] 생활SOC 비전과 과제 16
[그림 1-2] 연구 흐름도 20
[그림 2-1] 생활SOC 개념 22
[그림 2-2]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추진체계 26
[그림 2-3] 생활SOC 투자재원 확충 추진 경과 27
[그림 2-4] 복합화 사업 대상 확대 28
[그림 2-5]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세부 시설(연도별) 33
[그림 3-1]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감도 54
[그림 3-2] 파주교하도서관 전경 55
[그림 3-3]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전경 56
[그림 3-4] 엄궁초등학교 전경 57
[그림 3-5] 논현3호 민자유치 주차장 전경 59
[그림 3-6] 초지동 강욱순골프아카데미 조감도 60
[그림 3-7] 이치카와 시립 제7중학교 전경 61
[그림 3-8] 구와나시 도서관 전경 62
[그림 3-9] 생활SOC시설 확보 방안 예시 69
[그림 5-1] 본 연구에서의 번들링 구분 108
[그림 5-2] 혼합형 민자사업의 수익률ㆍ사용료 114
[그림 5-3] 혼합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115
[그림 5-4] 정부고시 혼합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116
[그림 5-5] 민간제안 혼합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117
[그림 5-6] 본 연구 제안사항(“서울민간투자사업 포럼(가칭)”)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