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정책 모니터링 보고서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29
1. 모니터링의 배경 및 목적 31
1-1. 인권정책 모니터링의 개념 및 원칙 31
1-2. 서울시 인권정책 모니터링의 배경 및 목적 33
2. 모니터링의 범위 및 내용 38
2-1. 모니터링의 범위 38
2-2. 모니터링연구의 내용 39
3. 모니터링의 방법 및 결과 활용 43
3-1. 모니터링의 방법 43
3-2. 모니터링의 결과 활용 방법 45
Ⅱ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모니터링 47
1. 정책평가를 위한 인권적 평가지표 개발 49
1-1. 인권정책 평가의 기준과 개발과정 및 평가 진행 49
1-2. 정책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 수행 60
2. 조사개요 63
2-1. 조사규모, 시기 및 내용 63
2-2. 조사경과 68
Ⅲ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평가 결과 71
1. 종합평가 73
1-1. 종합평가의 정량평가 73
1-2. 종합평가의 정성 평가(전문가 서면평가) 83
2. 현장점검 234
2-1. 조사개요 234
2-2. 10대 중점과제 정책이행점검 결과 235
3. 인권정책담당자 설문조사 338
3-1. 조사개요 338
3-2. 설문조사 결과 340
4. 종합평가 351
4-1. 100대 세부사업별 종합평가 351
4-2. 추진과제별 종합평가 489
Ⅳ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반영할 점 523
1. COVID-19 관련 분야별 인권 쟁점 및 제안사항 525
1-1. 장애 525
1-2. 차별 및 혐오 530
1-3. 환경 531
1-4. 주거 및 시설 532
1-5. 자살 예방 534
1-6. 폭력 535
1-7. 아동청소년 536
1-8. 청소년 539
1-9. 노동 545
1-10. 자살 547
1-11. 보육 548
1-12. 한부모 550
1-13. 노인 551
1-14. 이주 552
1-15. 정보인권 분야 553
1-16. 어린이 청소년 참여 시스템 554
1-17. 인권자료 및 인권도시 공간 발굴 555
1-18. 재난안전 556
1-19. 젠트리피이션 557
1-20. 인권행정 558
2.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반영할 점 560
2-1. 장애 560
2-2. 한부모 564
2-3. 재난/안전 566
2-4. 환경 567
2-5. 이주 568
2-6. 차별/혐오 570
2-7. 성평등 572
2-8. 여성폭력 574
2-9. 노인 575
2-10. 어린이 청소년 참여 시스템 576
2-11. 주거 577
2-12. 보육 580
2-13. 인권정책/제도협치 592
3.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반영 결과 596
3-1.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보완유지사업 596
3-2. 제3차 인권정책기본계획 반영 신규사업 597
Ⅴ 제언 601
1. 제2차 인권정책기본계획 총평 603
1-1. 시민의 인권증진책무 수행을 위한 서울시의 인권행정 기반 마련 603
1-2. 서울시 인권행정과 3대 책무의 이행 603
2.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성 제안 611
2-1. 제3차 인권정책기본계획 방향성 611
2-2. 수행 전략 612
별첨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