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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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② 독일 기본소득 보장 논의와 전개
제출문
연구진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21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제 2장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27
제1절 개념과 유형 29
제2절 역사 33
제3절 유사 실험사례 35
제3장 독일 기본소득 관련 논쟁의 역사 및 쟁점 45
제1절 독일 기본소득 논쟁 역사 47
제2절 독일 기본소득 모델 51
제3절 독일 기존 소득보장제와의 단절 또는 연결성인가 70
제4장 베를린 ‘조건 없는 기본소득’ 실험 75
제1절 실험 배경 77
제2절 실험 내용 80
제3절 시사점 95
제5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97
제1절 학습 및 이해 증진 99
제2절 기본소득 인식 제고 및 확산 101
표목차
표 1. 주요 해외 기본소득 실험 사례(2016년 이후) 38
표 2. 청년수당의 일반적 지급 방식 39
표 3. 농(어)민 수당(2021년 12월 말 기준) 42
표 4. 실업급여Ⅱ와 시민급여 공제액 비율 53
표 5. 1인당 월 순소득 비교 67
표 6. 독일에서 제안한 기본소득 모델 구분 69
표 7. 독일 소득보장 제도 변화 72
표 8. 독일 중위순소득(개인당) 84
표 9. 연구샘플에서 베이스라인 공변량의 균형 88
표 10. 무조건적 기본소득 SWOT 분석 93
그림 목차
그림 1. 기본소득의 5대 원칙 29
그림 2. NIT(부의 소득세) 31
그림 3. 사회 배당 32
그림 4. 독일의 실업자와 실업률(1980~2021) 77
그림 5. 조건 없는 기본소득 참가자 모집, 베이스라인-조사 & 최종 설문 참가자 결정 86
그림 6. 2018 실시 설문조사(응답자의 약 절반이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찬성) 101
참고문헌
판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