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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 독일 기본소득 보장 논의와 전개

류명석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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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류명석 
서명/저자사항(2022년-2) 독일 기본소득 보장 논의와 전개 /류명석 편집.
발행사항서울:서울시복지재단,2022
형태사항96 p. :삽화, 도표;26 cm
총서사항서울시복지재단;2022-6
총서부출표목서울시복지재단;2022-6
ISBN9788962984378
비통제주제어독일,기본소득,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18875 S 338.15 2014-2 v2022-6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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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18876 S 338.15 2014-2 v2022-6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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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18875
청구기호
S 338.15 2014-2 v2022-6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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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18876
청구기호
S 338.15 2014-2 v2022-6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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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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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 독일 기본소득 보장 논의와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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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2022년 ② 독일 기본소득 보장 논의와 전개

제출문

연구진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21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제 2장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27
 제1절 개념과 유형 29
 제2절 역사 33
 제3절 유사 실험사례 35
제3장 독일 기본소득 관련 논쟁의 역사 및 쟁점 45
 제1절 독일 기본소득 논쟁 역사 47
 제2절 독일 기본소득 모델 51
 제3절 독일 기존 소득보장제와의 단절 또는 연결성인가 70
제4장 베를린 ‘조건 없는 기본소득’ 실험 75
 제1절 실험 배경 77
 제2절 실험 내용 80
 제3절 시사점 95
제5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97
 제1절 학습 및 이해 증진 99
 제2절 기본소득 인식 제고 및 확산 101

표목차
표 1. 주요 해외 기본소득 실험 사례(2016년 이후) 38
표 2. 청년수당의 일반적 지급 방식 39
표 3. 농(어)민 수당(2021년 12월 말 기준) 42
표 4. 실업급여Ⅱ와 시민급여 공제액 비율 53
표 5. 1인당 월 순소득 비교 67
표 6. 독일에서 제안한 기본소득 모델 구분 69
표 7. 독일 소득보장 제도 변화 72
표 8. 독일 중위순소득(개인당) 84
표 9. 연구샘플에서 베이스라인 공변량의 균형 88
표 10. 무조건적 기본소득 SWOT 분석 93

그림 목차
그림 1. 기본소득의 5대 원칙 29
그림 2. NIT(부의 소득세) 31
그림 3. 사회 배당 32
그림 4. 독일의 실업자와 실업률(1980~2021) 77
그림 5. 조건 없는 기본소득 참가자 모집, 베이스라인-조사 & 최종 설문 참가자 결정 86
그림 6. 2018 실시 설문조사(응답자의 약 절반이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찬성) 101

참고문헌

판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