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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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③ 소득보장 정책실험 해외동향 연구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대안적 소득보장정책의 필요 13
제2절 정책실험 개요 16
제3절 연구 목적 및 구성 18
제2장 국외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 21
제1절 핀란드 23
제2절 스페인 바르셀로나 30
제3절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37
제4절 캐나다 온타리오 40
제5절 미국 스톡턴 46
제6절 독일 베를린 52
제7절 미국 ‘보장소득을 위한 시장들(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 네트워크 56
제7-1절 미국 LA 58
제7-2절 미국 LA 카운티 60
제7-3절 그 외 미국 보장소득 실험 62
제3장 소득보장 정책실험 유형 비교 67
제1절 참여 대상 및 급여 특성 비교 69
제2절 급여 설계 방식에 따른 비교 72
제3절 부의 소득세 기반 소득보장 정책실험 비교 76
표목차
<표 2-1> 미국 보장소득 실험 현황 62
<표 3-1> 소득보장 정책실험별 참여 대상 및 급여 특성 71
<표 3-2> 급여 설계 방식별 소득보장 정책실험 특성 73
<표 3-3> 서울시 안심소득과 캐나다 온타리오 기본소득의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 변화 산식 77
<표 3-4> 서울시 안심소득과 온타리오 기본소득의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구간별 소득 비교 78
<표 3-5> 서울시 안심소득과 독일 베를린 기본소득(연구-2)의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 변화 산식 79
<표 3-6> 서울시 안심소득과 베를린 기본소득(연구-2)의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구간별 소득 비교 80
그림 목차
[그림 1-1] 연도별 소득 분배 변화 13
[그림 1-2] 보건?복지?고용 예산 추이 14
[그림 1-3] 정책실험 설계 17
[그림 2-1]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개요 24
[그림 2-2]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주요 결과 28
[그림 2-3]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지역별 가구소득 31
[그림 2-4] B-MINCOME 실험 지역 31
[그림 2-5] B-MINCOME 실험의 참여집단 구성 33
[그림 2-6] 캘리포니아 스톡턴의 지리적 위치 46
[그림 2-7] 스톡턴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46
[그림 2-8] 지출 항목별 비중(2019.1. ~ 2021.1. 평균) 50
[그림 2-9] MGI 참여 도시 현황 56
[그림 2-10] LA시 보장소득 정책실험 참여 조건 59
[그림 2-11] LA 카운티 보장소득 프로그램 안내문 60
[그림 3-1] 급여 설계 방식별 소득 변화 모식도 75
[그림 3-2] 서울시 안심소득과 캐나다 온타리오 기본소득의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 변화 77
[그림 3-3] 서울시 안심소득과 독일 베를린 기본소득(연구-2)의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 변화 80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