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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세 체납관리 123

발간사

목차

Chapter ▶ 01 38세금징수과 현황

Chapter ▶ 02 고액체납 징수권 이관

Chapter ▶ 03 체납처분 개요
제1절 개요 17
제2절 납세고지 및 독촉 18

Chapter ▶ 04 재산별 압류 절차
제1절 개요 27
제2절 부동산 등의 압류 34
제3절 자동차 압류 45
제4절 동산 압류 55
제5절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66
제6절 법원 공탁금 압류 73
제7절 급여채권 압류 84
제8절 금융채권 압류 및 추심 90
제9절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102
제10절 가상자산 압류 132
제11절 기타채권 압류 135

Chapter ▶ 05 압류재산의 매각 등 환가처분
제1절 매각 149
제2절 교부청구 152
제3절 부동산 등의 공매 165
제4절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200
제5절 압류자동차 점유 208
제6절 압류자동차 인터넷 공매 216
제7절 동산 및 기타 압류재산 매각 234

Chapter ▶ 06 체납처분 중지
제1절 체납처분 중지 247
제2절 체납처분 유예 249
제3절 정리보류 254
제4절 시효완성정리 264

Chapter ▶ 07 체납자 행정제재
제1절 관허사업 제한 271
제2절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279
제3절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제공 289
제4절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291
제5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292

Chapter ▶ 08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 및 처벌
제1절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일반 303
제2절 범칙사건 조사공무원 지명 309
제3절 체납처분 면탈행위자 고발 311
제4절 명의대여 행위 등에 대한 처벌 317
제5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322

Chapter ▶ 09 기타 징수실무
제1절 납세의무 확장 353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지정 354
제3절 상속재산 승계 362
제4절 회생 및 파산절차 중의 체납관리 365
제5절 사해행위 취소 소송 373
제6절 납세담보 399
제7절 신탁재산의 체납처분 428
제8절 미상속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432
제9절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