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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 개정판 2022
목차
Ⅰ 들어가며
1. 무연고 사망 현황 7
2.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9
3. 사회복지시설 거주 중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 처리 11
Ⅱ 무연고자 사망 시 잔여재산 처리 절차안내
1. 유족 수색 및 무연고자 여부 확인 16
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37
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45
4. 재산목록 작성 및 상속재산 관리 52
5. 채권 및 수증 신고의 공고 58
6.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한 변제 60
7. 상속인 수색 공고 61
8.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62
9. 국가 귀속 66
10. 상속재산관리 종료 보고서 제출 및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70
Ⅲ 유사 무연고자 사망 시 잔여재산 처리 절차안내
1. 가족과 단절된 유사 무연고자, 1인가구 고독사 73
2. 변제 공탁 실제 사례 76
3. 부재자재산관리신청 실제 사례 79
Ⅳ 행복구청 김나영 계장의 무연고자 상속재산처리 사례
Ⅴ 마치며
무연고자 상속재산처리 법·제도 개선 제안 123
Q&A 빨리 찾아보기
Q1 상속인이 무연고자의 시신 포기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한가요? 31
Q2 임차인인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를 위해 임대인이 거쳐야 되는 절차는? 33
Q3 시설에서 무연고자의 상속재산을 장례비용에 충당할 수 있나요? 36
Q4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비용은? 41
Q5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공무원 등이 기존에 지급한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42
Q6 이해관계인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경우 서류발급 방법은? 43
Q7 시설에서 충당한 병원비가 있는 경우 무연고자의 임차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나요? 43
Q8 무연고자의 지인은 무연고자의 상속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치룰 수 있나요? 44
Q9 상속재산관리인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개임 청구 절차는? 47
Q10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51
Q11 상속재산관리인도 보수를 받나요? 51
Q12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역할은? 54
Q13 피상속인의 임대인이 체납비용 공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6
Q14 피상속인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에 비협조적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56
Q15 요양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청구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63
Q16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청산한 뒤 남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킬 수 있나요? 67
Q17 무연고자의 재산가치 없는 유류품 처리방법은? 68
Ⅵ 부록(전자소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