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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백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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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서명/저자사항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백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2021
형태사항146 p.:천연색삽화, 도표;30 cm
ISBN9791165995805
비통제주제어장기미집행,미집행,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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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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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백서

제출문

목차

0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이해
제1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 14
 1.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14
  1. 도시계획시설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14
  2.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15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19
  4.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변천 과정 23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 26
  1.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화 26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26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 배경 28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제도의 전개 35
  1. 토지소유자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 도입 35
  2.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제도 36
  3.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제도 37
  4.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제도 38
  5. 미집행시설 관리제도 39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제도의 종합 40
제2절.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현안 50
 1.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50
  1.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50
  2. 주요 미집행 시설별 특성 53
 2.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안 55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 55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과 우선순위 문제해결 57
제3절.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노력 58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응 과정 58
  1. 국가의 대응방향 58
  2. 서울시의 대응방향 58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응 노력 62
  1. 전문가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62
  2. 심포지엄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 63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64

02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정책 수립과정
제1절.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개요 및 추진연혁 67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의 구조 67
  1. 재정비계획 필요성 67
  2. 재정비계획 내용 67
  3. 재정비계획 수립체계 68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추진연혁 69
  1. 1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69
  2. 2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69
  3. 3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73
  4. 4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81
  5. 2~4차 재정비계획 비교 93
제2절. 5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95
 1. 재정비계획의 주요내용 및 추진경과 95
  1. 5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주요내용 95
  2. 5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추진경과 95
 2. 재정비계획 기본구상 및 프로세스 97
  1. 재정비 기본원칙 97
  2. 장기미집행 시설 재정비계획 프로세스 및 유형 97
 3.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재정비 기준 수립 99
  1. 도로시설 재정비계획 99
  2. 공원시설 재정비계획 108
  3. 녹지시설 재정비계획 123
  4. 기타시설 재정비계획 127
 4.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132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요예산 132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135
  3. 도로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136
  4. 공원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138
  5. 기타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139
  6. 미집행 해소 재정력 추계 141
 5. 해제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적 관리방안 144
  1. 해제 도로시설 관리방안 144
  2. 해제 공원시설 관리방안 146
 6. 실효 대비 재정비 추진전략 148
  1. 실효대비 제도개선 방향 148
  2. 제도개선 주요내용 148

03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책의 성과와 시사점
제1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정책 수립의 성과 150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정책 수립의 성과 150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응 150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마련 152
제2절.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안의 의의와 발전방향 153
 1.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의 의의 153
  1. 실효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153
  2.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154
 2.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전방향 154
  1. 도시계획시설사업 진행의 일원화 필요 154
  2. 서울시ㆍ자치구ㆍ주민간의 공감대 형성 155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모니터링 추진 155

<표 차례>
[표 1-2] 기반시설의 종류 17
[표 1-3] 도시계획시설별 관련 법 검토 17
[표 1-4] 도시계획시설 확보 규정 30
[표 1-5] 도시계획적 수요에 따른 장기미집행 발생 유형 31
[표 1-6]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효 제도 40
[표 1-7] 도로시설 해제 및 공원녹지시설의 재검토 기준 45
[표 1-8]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 용어 정의 46
[표 1-9] 비재정적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해제기준 46
[표 1-10]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47
[표 1-11]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2019년 기준) 50
[표 1-12]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52
[표 1-13] 도로 세부기능별 미집행 특성 53
[표 1-14] 공원 세부기능별 미집행 특성 54
[표 1-15] 공원녹지 및 도로 시설별 특성 57
[표 1-16]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응 추진노력 60
[표 1-17] GIS데이터 구축을 위한 협의 64
[표 1-18] GIS데이터 구축을 위한 협의 64
[표 2-1] 재정비계획 평가항목 및 변수 70
[표 2-2] 2002년 미집행 도로시설 재정비 기준 71
[표 2-3] 2002년 미집행 공원시설 재정비 기준 72
[표 2-4] 평가항목 및 변수 75
[표 2-5] 도로시설 재정비 결과 76
[표 2-6] 공원ㆍ녹지시설 재정비 결과 77
[표 2-7] 미집행 시설별ㆍ단계별 재정비 결과 79
[표 2-8] 재정비 전후 보상액 비교 80
[표 2-9] 집행단계별 소요예산 80
[표 2-10] 미집행 도로의 재정비 유형화 결과 85
[표 2-11] 어린이/소공원 유형별 결과 86
[표 2-12] 근린/주제공원 유형별 결과 87
[표 2-13] 자치구 도로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준 89
[표 2-14] 도로시설의 보상액 추계 91
[표 2-15] 공원시설의 보상액 추계 92
[표 2-16] 공원시설의 보상액 추계 93
[표 2-17] 재정비계획 변화 93
[표 2-18]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현황 변화 94
[표 2-19] 도로시설 재정비기준 103
[표 2-20] 서울시 도로시설 재정비 결과 104
[표 2-21] 자치구별 도로시설 재정비 결과 105
[표 2-22] 자치구 도로시설 재정비 유형 및 유형별 관리방안 106
[표 2-23] 자치구 도로시설 유형별 구분결과 107
[표 2-24] 공원시설 재정비기준 109
[표 2-25] 서울시관리 존치(재정집행) 대상시설의 토지소유 현황 111
[표 2-26] 서울시관리 존치(재정집행+공원구역) 대상 시설의 토지소유 현황 113
[표 2-27]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토지소유 현황 114
[표 2-28] 서울시 관리 미집행 도시공원 중 민간추진공원 현황 115
[표 2-29] 지구단위계획 관련 미집행 공원의 비재정사업 구분 118
[표 2-30] 존치(국유지 포함) 대상공원 현황 119
[표 2-31] 존치(국유지 포함) 대상공원 현황 120
[표 2-32] 존치시설(비재정) - 개발관련 공원 현황 122
[표 2-33] 서울시, 자치구 재정집행 녹지시설 124
[표 2-34] 기타시설 재정비기준 128
[표 2-35] 서울시 기타시설 재정비 유형별 결과 129
[표 2-36] 서울시 기타시설 재정비 결과 130
[표 2-37] 자치구 기타시설 재정비 결과 131
[표 2-38] 서울시 관리 시설별 공시지가 추계액 132
[표 2-39] 서울시 관리 시설별 공시지가 추계액 133
[표 2-40] 도로시설 보상액 133
[표 2-41] 공원시설 보상액 134
[표 2-42] 녹지시설 보상액 134
[표 2-43] 기타시설 보상액 135
[표 2-44] 서울시 관리도로의 단계별 집행계획 결과 136
[표 2-45] 자치구 관리도로의 단계별 집행계획 결과 137
[표 2-46] 장기미집행공원 단계별 집행계획 138
[표 2-47] 관리청별 단계별 집행계획 139
[표 2-48] 서울시 기타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결과 140
[표 2-49] 자치구 기타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결과 140
[표 2-50] 서울시 재정규모 141
[표 2-51] 해제 도로시설 검토 144
[표 3-1]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전) 150
[표 3-2] 잔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실효 후) 151

<그림 차례>
[그림 1-3] 도시계획을 통한 기반시설 설치 이유 15
[그림 1-4]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정의 도식화 16
[그림 1-5] 도시계획시설 추진절차도 22
[그림 1-6] 도시계획시설 주요 변천 과정 25
[그림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의 28
[그림 1-8]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판시 내용(1997.04.01.) 33
[그림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 배경 34
[그림 1-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규정 주요경위 35
[그림 1-11] 해제신청제 절차도 38
[그림 1-12] 실효대상 공원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기준 49
[그림 1-13]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일정 55
[그림 1-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응 59
[그림 1-15] 국토부, 지차체 화상회의 62
[그림 1-16] 서울시ㆍ자치구 회의 62
[그림 1-17] 심포지엄 개최 63
[그림 1-18]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2020.06.29 63
[그림2-1] 재정비계획 수립체계 68
[그림2-2] 서울시관리 미집행 도로 유형화 과정 83
[그림2-3] 자치구관리 미집행 도로 유형화 과정 84
[그림2-4] 미집행 어린이/소공원 유형화 과정 85
[그림2-5] 미집행 근린/주제공원 유형화 과정 87
[그림2-6] 미집행 기타시설 유형화 과정 88
[그림2-7] 공원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유형화 과정 90
[그림2-8] 5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내용 95
[그림2-9] 5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95
[그림2-10] 전문가 TF회의 96
[그림2-11] 자치구 협의진행 96
[그림2-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프로세스 98
[그림2-13] 미집행 도로시설의 재정비 기준 및 프로세스 99
[그림2-14] 공공시설 등 철거 불가능한 시설 101
[그림2-15] 지나친 자연경관 훼손 101
[그림2-16] 지형 등 자연적 제약요소 101
[그림2-17] 단차가 심한 계단, 옹벽 예상 101
[그림2-18] 우회도로가 존재 102
[그림2-19] 축소변경 시 기능상 문제없음 102
[그림2-20] 건축 불가능 지목 102
[그림2-21] 건축 행위로 인한 통행제한 문제 103
[그림2-22] 형평성 및 교통 통행 문제 103
[그림2-23] 맹지발생 문제 103
[그림2-24] 기존 계획구역과의 일관성 필요 103
[그림2-25] 서울시관리 공원시설 재정비결과 총괄도 110
[그림2-26] 남산1근린공원의 국유지분포 112
[그림2-27] 남산3근린공원의 국유지 분포 112
[그림2-28] 삼청근린공원의 국유지 분포 112
[그림2-29] 노량진근린공원의 국유지 분포 112
[그림2-30] 자치구관리 공원시설의 재정비결과 총괄도 116
[그림2-31] 서린소공원의 토지소유분포 117
[그림2-32] 덕수소공원의 토지소유분포 117
[그림2-33] 원서공원 토지소유분포 117
[그림2-34] 신림공원 토지소유분포 117
[그림2-35]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118
[그림2-36] 숭인공원 토지소유 118
[그림2-37] 창덕궁공원 국유지 분포 119
[그림2-38] 용봉정공원 국공유지(적색선 지적확인) 119
[그림2-39] 개봉근린공원 비오톱분포도 121
[그림2-40] 방배동근린공원 비오톱분포도 121
[그림2-41] 항동공원 조성계획도 121
[그림2-42] 항동공원시설분포 121
[그림2-43]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분포와 미집행공원녹지 현황 122
[그림2-44] 경부고속도로 125
[그림2-45] 경부고속도로 125
[그림2-46] 경부고속도로 125
[그림2-47] 녹지시설 현황 125
[그림2-48] 전농공원1,2 126
[그림2-49] 신문로녹지 126
[그림2-50]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 내용 138
[그림2-51] 해제 도로시설 관리 필요성 144
[그림2-52] 도로시설 관리방안 프로세스 145
[그림2-53] 해제 공원시설 관리 필요성 146
[그림2-54] 해제 공원시설 관리방향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