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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환경(2015 환경백서)
Contents
1부 환경관리기반 확충
제1장 서울환경정책 15
제1절 서울 환경비전 17
제2절 서울의 환경여건과 전망 19
1. 서울의 환경여건 19
2. 서울의 환경 전망 22
제3절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 24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24
2. 제1차 계획 기간의 성과 24
3. 제2차 계획 기간의 성과 25
4. 제3차 환경보전계획 27
제2장 환경행정 현황 29
제1절 환경행정 조직 31
1. 환경분야 조직의 변천 31
제2절 환경관련 인력 48
1. 전체공무원수 (2015.12.31.기준) 48
2. 환경분야 공무원수 (2015.12.31.기준) 48
제3절 환경관련 위원회 현황 51
1. 녹색서울시민위원회 51
2.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51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52
4.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 53
5. 도시공원위원회 53
6. 수돗물평가위원회 54
7. 서울특별시 물순환 시민위원회 54
8. 한강수계관리위원회 55
9.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56
10.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56
제4절 환경분야 예산 58
1. 2015년 서울특별시 예산 58
2. 2015년 환경분야 주요사업 예산 59
제3장 환경정책 협력체계 구축 65
제1절 녹색서울시민위원회 67
1.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연혁 67
2. 주요기능 70
3. 위원 구성 71
4. 조직 구성 72
5. 주요 추진사업 73
제2절 「서울행동 21」에서 「서울의 약속」으로 75
1. 서울의제 21 75
2. 서울행동 21 76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78
4. 추진실적 80
제3절 [서울의제 21] 실천 공모사업 82
1. 공모사업 현황 82
제4절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84
1. 연혁 84
2. 주요기능 85
3. 위원회 구성 85
4. 주요 안건 및 논의 사항 87
제4장 민간단체 및 국제환경 협력 88
제1절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 90
1. 민간환경단체 현황 및 등록요건 90
2.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지원 100
제2절 국제환경 협력 102
1. 국제환경 협력 102
2. ICLEI 가입 및 활동 현황 102
3. C40 가입 및 활동 현황 107
제5장 환경교육 및 환경홍보 110
제1절 환경 교육 112
1. 환경교육의 목적 및 대상 112
2. 환경교육 현황 112
제2절 환경 홍보 115
제3절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 117
1. 환경상 시상의 의의 117
2. 환경상 시상의 경위 117
3. 2015년 시상 결과 118
제6장 환경관리 제도 120
제1절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122
1. 지속가능성 평가의 중요성 122
2. 추진 경위 122
3. 지속가능성 평가 운영방향 124
4. 지속가능성 평가 현황 124
제2절 환경영향평가 제도 127
1. 제도의 의의 127
2. 제도의 발전 128
3. 제도의 주요내용 및 운영현황 130
4.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 132
제3절 환경분쟁조정제도 139
1. 위원회 조직 및 개요 139
2. 분쟁조정 종류별 처리절차 140
3. 환경분쟁조정사건 신청현황 141
4. 신청사건 처리현황 143
5. 환경피해분쟁의 원인과 내용 144
6. 조정가액별 현황 146
2부 분야별 환경정책
제1장 에너지 종합대책 및 기후변화 대응 149
제1절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151
1. 추진배경 151
2. 추진경위 152
3. 주요내용 154
4. 2014년도 원전하나줄이기 성과 159
5.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164
제2절 기후변화 대응 168
1.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 대응 168
2. 온실가스 배출현황 169
3. 기후변화 영향과 전망 172
4.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추진개요 173
5. 기후변화기금 조성 175
6. 에코마일리지 177
제2장 자원순환도시 형성 182
제1절 쓰레기 감량화 184
1. 소 각 184
2. 매 립 193
3.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실천 195
제2절 재사용 201
1. 나눔장터 운영 201
2. 리사이클 아트 페스티벌 개최 205
3. 서울새활용플라자 건립 추진 208
제3절 재활용 211
1. 재활용 일반 211
2.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 219
3.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222
제4절 음식폐기물 처리 대책 227
1. 음식폐기물 감량 227
2.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대책 232
3. 음식폐기물 처리 다변화 234
제3장 환경보전 237
제1절 자연환경 일반 239
1. 지리적 여건 239
2. 생태적 환경 240
3. 자연환경보전 244
4. 공원 관리 279
제2절 대기환경 298
1. 대기질 현황 298
2. 대기질 개선목표 308
3. 자동차 저공해 추진 310
4. 친환경적 교통수요관리 333
5.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관리 343
6. 대기질 개선기반 구축 352
제3절 물환경 366
1. 일반현황 366
2. 수질보전대책 374
3. 빗물관리대책 387
제4절 상하수도 관리 395
1. 상수도 관리 395
2. 아리수 홍보와 마케팅 413
3. 하수도 관리 422
4.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436
제5절 토양 및 지하수 관리 438
1. 토양관리 438
2. 지하수 관리 450
제4장 생활환경관리 466
제1절 소음진동 관리 468
1. 소음현황 468
2. 소음저감대책 470
3. 진동 방지 대책 479
제2절 악취방지 대책 480
1. 발생원인 480
2. 악취기준 및 측정 481
3. 악취 방지대책 483
제3절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대책 487
1. 주요 배출원 현황 487
2.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등 대책 489
제4절 유해화학물질 관리 490
1. 화학물질 관리체계 490
2. 관리실태 및 안전관리 493
제5절 생활폐기물 496
1. 생활폐기물 처리 496
2.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498
3.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504
4. 청소 현황 507
제6절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510
1. 도로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도로분진청소 510
2.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서울거리 조성 513
제7절 석면 안전관리 516
1. 석면이란 516
2. 석면의 유해성 517
3. 건축물 석면관리 518
4. 건축물 해체 ? 제거 석면관리 522
5. 석면피해구제제도 531
6. 서울시 석면관리대책 535
제5장 환경제도 및 환경기술 538
제1절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540
1. 녹색제품의 개요 54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541
3.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현황 542
4. 친환경 간행물 발간기준 제정 543
5. 향후 발전방향 544
제2절 환경보전비용 확충 546
1. 환경개선부담금 546
2. 배출부과금 554
제3절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557
1. 운영개요 557
2. 기구 및 조직 557
3. 지원예산 559
4. 추진사업의 내용 559
제4절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562
1. 운영개요 562
2. 기구 및 조직 562
3. 지원예산 564
4. 추진사업 내용 564
제5절 배출시설 설치허가 568
1. 허가 및 신고제도 568
2. 허가(신고)현황 568
3. 허가(신고)제도 개선 572
4. 기타오염원 설치 신고제 572
제6절 서울형 녹색기술 육성 574
1. 추진배경 574
2. 녹색기술(GT, Green Technology) 개요 575
3. 서울형 GT 575
4.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원 576
부 록
제1절 서울시 환경관련 조례규칙 582
제2절 참고문헌 584